2026년 입원환자 주부식(3~4월분) 구매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1. 사업 개요

• 목적: 2026년 3‑4월에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입원환자에게 제공될 **주부식(식사)**을 구입·제조하여 영양·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식단을 공급하는 것이 핵심 목표이다.
• 범위: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에 해당하는 소규모(수액) 물품 구매이며, 3‑4개월분(주부식) 전량을 대상으로 한다.
• 일정: 입찰공고일 → 입찰신청 마감일 → 견적 제출 마감일 → 계약 체결(낙찰 통지 후 7 일 이내) → 납품기한은 2026 년 3‑4 월 내,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 장소·방식 준수.

2. 주요 자격요건

• 법적 주체: 법인·사업자등록을 보유하고,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입찰등록마감일 전일에 존재해야 함(제3조 제2항).
• 자격 제한: 최근 1 년 이내(제 76 조) 부정당업자 제한 이력이 없어야 하며, 제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입찰보증금 만료 전 해제 필요(제 3조의 2).
• 제조·허가: 식품위생법·약사법 등 제조업 허가·등록을 보유한 법인이어야 하며, 허가 보유 시 입찰보증금 면제 가능(제 6조 제 4항 1호).
• 입찰보증금: 추정가격 10 % 이상 현금·보증서 등으로 납부(제 6조 ①). 다만, 위 허가 보유자는 면제·면제 시 계약보증금 지급각서 제출 필수.
• 대리인:代理人 입찰 시 법인 임·직원임을 증명하는 4대보험·급여·법인등기증명서 등(제 7조 제 3항) 제출 필요. 동일 법인 임·직원 외 대리인은 무효.
• 청렴계약서·경영상태 심사: 청렴계약서 제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등급(3 일 이내)·경영상태 심사서류 제출(제 9조의 2, 제 22조 ②).
• 기타 서류: 입찰신청서, 자격증명 서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제 3조 ①).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신품 공급: 계약 물품은 신품이어야 하며, 사용·재활용 물품은 금지(제 12조 ①).
• 규격·품질: 계약서에 명시된 규격서(성능·재료·치수·포장·검사방법 등)를 충족해야 함(제 13조 ①).
• 포장·표기:
  • 한국산업표준(KS)·물류표준 준수, 포장면에 제작자·계약번호·품명·수량·무게·부피·취급주의 등 표기(제 14‑15조).
  • 관수품(정부조달) 표시 및 원산지 표시(해외 제조 시 관세청·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준수).
• 품질보증: 납품 후 1 년 동안 동일 규격·품질 보증, 발주기관이 품질 차이 발견 시 대체납품·대금 반환 청구 가능(제 21조).
• 납품기한·장소: 계약서에 정해진 납품기한(3‑4 월) 내에 지정 장소에 신품·포장·서류 포함하여 납품(제 12조 ①).
• 검사 면제: 한국산업표준 인증 제품, 수상 기업, 조달청이 고시한 품질관리능력 평가 기준 충족 시 검사 면제 가능(단, 필요 시 검사는 실시)(제 19조 ③).
• 가격표시: 입찰·계약 금액은 한글·한자로 표기하고, 아라비아숫자를 병기 시 한글·한자 금액이 우선(제 8조 ⑥).
• 분할납품: 계약서에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에만 가능, 그 외는 불가(제 12조 ③).

4. 주의사항

• 입찰신청 마감 준수: 입찰신청서·자격증명·인감증명서 등 마감일까지 제출, 이후 제출은 무효(제 3조 ①).
• 입찰서 작성 규칙: 한글·한자 표기, 금액 정정 시 정정날인 누락 금지, 전자서식 사용 시 지정된 표기 방법 준수(제 8조).
• 입찰보증금 면제 확인: 식품제조 허가 보유 여부·부정당업자 제한 이력 등을 반드시 확인 후 면제 적용(제 6조 ④).
• 대리인 제한: 동일 법인 임·직원만 대리인 가능, 대리권이 없는 경우 입찰 무효(제 7조 ②).
• 청렴계약서·경영상태 심사 미제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제 12조 ⑦).
• 우편 입찰: 마감일 전 도착 필수, 분실·훼손·지연에 대한 책임 없음(제 9조 ②).
• 입찰 무효 사유: 동일 입찰자 대리 겸, 입찰금액 불명확, 담합·방해 행위, 서명·인감 불일치 등(제 12조).
• 계약보증금·지급각서: 면제 시 지급각서 제출, 보증금 대체 시 동가치 보증서 필요(제 7조 ②).
• 물가·계약 금액 조정: 물가 변동·계약 내용 변경 시 조정 청구(제 11조, 제 11조의 2) → 5 일(제 22조) 또는 30 일(제 11조의 2) 내 조정 필수.
• 지체상금·지연 이자: 납품 지연 시 지체상금(계약금액 30 % 상한)·지연 이자(금융기관 평균 대출 금리 적용) 부과(제 24조, 제 23조).
•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 제한·납품거부·지체상금 ≥ 계약보증금 상당액·선금 상환·이자 가산 등(제 26조, 제 27조).
• 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하도급대금 현금 지급(15 일)·5 일 이내 발주기관에 통보 의무(제 22조의 2).
• 지식재산권: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계약상대자 공동 소유, 별도 협의 없으면 균등 배분(제 29조의 2).
• 분쟁 해결 절차: 협의 → 법원 판결·중재 →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제 31조); 분쟁 처리 중 계약 수행 중지 금지(제 31조 ④).
• 계약 기간 연장: 불가항력·설계·승인 지연 등 사유 발생 시 연장 신청(제 25조) → 연장 시 지체상금 부과 금지.

위 내용은 2026 년 1 월 2 일 시행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와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을 근거로 정리한 것이며, 공고문 자체에 명시된 구체적인 물품·수량·가격 등은 별도 공고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