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금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

1. 사업 개요

• 사업명 : 월금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
• 발주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진천지사
• 목적 : 수리시설 개보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건설폐기물(철거·보수·신설 등) → 수집·운반·보관·중간처리·최종처리 및 재활용을 적정히 수행함으로써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재활용 목표율을 달성한다.
• 범위 : 콘크리트·아스팔트·폐목재·플라스틱·금속·유리·종이·토사·오니·폐섬유 등 지정폐기물 외 모든 건설폐기물을 포함한다.

2. 주요 자격요건

•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허가 : 폐기물관리법(제26조·제44조의 2) 및 시행규칙에 따라 등록된 폐기물수집·운반업자여야 함.
• 전용 차량 보유 : 폐기물 전용 운반차량(덮개·속도 제한 등 구비) 사용 의무, 운송 재위탁 금지.
• 재활용·재생골재 능력 : 재생골재(최대 직경 ≤ 100 mm, 이물질 함량 ≤ 1 %) 생산 가능 여부 확인 필요.
• 폐기물 처리계획서 : 작업 전 “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작성해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
• 폐기물 인계·계량 서류 : 각 운송·처리 단계마다 폐기물 인계서(간인계 포함)와 계량전표·계근표 제출 의무.
• 폐기물 관리대장 : 수집·운반·관리대장, 중간처리 운영·관리대장, 재활용 대장 등 관련 장부 작성·보관·제출 가능.
• 법령·지침 숙지 : 폐기물관리법·건설폐기물 관리지침·건설폐기물 관리요령 등 최신 규정·지침을 항상 숙지하고 준수해야 함.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폐기물 보관·수집·운반 : 도로 위 적재 금지, 부득이한 경우 안전 적재·감시인 배치, 차량 크기에 맞는 분할 적재·덮개 설치.
• 환경보호 조치 : 차량 진출입시 세륜세차·도로 오염 즉시 청소, 운반 시 도로·교량 파손 방지, 폐기물 유출·흩날림 방지.
• 재활용 목표 : 재생골재 및 재활용 가능한 혼합폐기물(예: 폐콘크리트·폐아스콘·폐토사 등) 현장 재사용 계획 수립·승인 후 시행.
• 혼합폐기물 관리 : 가연성·불가연성 혼합, 현장 여건상 분리배출이 어려운 경우 혼합폐기물 규정에 따라 처리.
• 최종처리 : 매립·해역배출 최소화, 소각량 최소화, 필요 시 지정된 최종처리시설 이용.
• 문서·보고 : 폐기물 인계서·계량전표·폐기물 관리대장 등 모든 처리 기록을 감독관에게 즉시 제출.
• 속도·안전 : 지정 속도 준수, 차량·도로 손상 방지, 교통 방해 최소화.

4. 주의사항

• 법령·지침 변동 : 향후 폐기물 관련 법령·지침이 제정·개정될 경우 이를 즉시 적용해야 하며, 위반 시 모든 책임은 “도급자”(계약업체)에게 귀속.
• 재위탁 금지 : 폐기물 운반·처리는 직접 수행해야 하며, 재위탁 시 계약 위반·법적 책임 발생.
• 문서 제출 의무 : 폐기물 인계서·계량전표·폐기물 관리대장 등 모든 증빙자료를 누락·지연 제출 시 정산·계약 이행 불이익이 발생.
• 수량 변동 및 정산 : 추정 물량이 실제보다 증감될 수 있으며, 초과 수행 시 계약 수량 초과 허용은 “도급자 동의” 전제. 최종 정산은 감독관이 확인한 실적 증빙에 근거.
• 가격 변동 : 물가 변동에 따른 설계변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제64조에 따름.
• 미기재 사항 :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폐기물 관리지침”에 따라 처리한다.
• 작업 전 승인 : 폐기물 처리계획·재활용·재생골재 사용 등은 감독관·감리자의 사전 승인 후 시행.
• 환경오염 방지 : 운송·보관·처리 전 과정에서 환경오염(유출·흩날림·도로오염 등) 발생 시 즉시 청소·복구 및 보고 의무.

위 내용은 폐기물처리 시방서(5/5) 및 관련 규정에 근거한 핵심 요약이며, 입찰 참여 시 반드시 전문 법률·규정 검토 후 제출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