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숭의초등학교 배식도우미 위탁 용역

1. 사업 개요

2026학년도 숭의초등학교는 학생 급식(점심) 지원 업무를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하기 위해 배식도우미 8명을 2026 년 3 월 3 일 ~ 2027 년 2 월 28 일(학생 급식일 약 185 일) 동안 운영하는 소액수의 고정가격 계약을 진행합니다. 총 예정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은 71,220,000 원이며, 직접인건비 비중을 80 % 이상 확보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2. 주요 자격요건

• 사업자 요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보유해야 하며, 공고 전일부터 견적 제출일까지 서울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어야 함.
• 사업 수행 가능 여부: 배식도우미(서비스) 제공 능력이 있어야 하며, 공동수급(공동입찰)은 금지.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기업 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해야 함(유효기간 내).
• 전자입찰 등록: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 미등록 업체는 입찰 마감일까지 등록 완료 필요).
• 청렴계약제 적용: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동의해야 함.
• 세금·법규 위반 금지: 조세포탈·부정행위 등으로 2년 이내에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는 참여 불가.
• 기타 제한: 파산·영업정지·입찰제한 등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수의계약 배제 사유 참조).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인력 구성: 8명의 배식도우미(학생 급식 지원 전담) 직접 고용, 변동 가능(학사일정에 따라 조정).
• 직접인건비 비율: 전체 금액의 80 % 이상(≈56,976,000 원) 차지해야 하며, 최저임금(2026년 서울 생활임금 12,570 원/시간) 이상을 지급.
• 노무비 구분관리: 노무비 전용 계좌를 개설·제출하고, 월별(또는 분기별) 노무비 청구·지급 내역 및 임금명세서를 학교에 제출.
• 현장대리인 지정: 계약 체결 시 현장대리인 1인을 지정하고, 학교장의 지시를 전달·이행.
• 안전·보건 의무: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교육, 보호구 지급·착용, 재해 예방·대응 체계를 구축·이행.
• 고용·산재 보험: 고용보험료·산업재해보험료 등 예정가격상의 보험료를 낙찰률에 맞게 반영하고, 실제 납부 내역을 증빙.
• 하도급 금지: 하도급·재하도급을 일절 금지하고, 모든 업무를 직접 수행.
• 계약보증금: 계약 체결 시 계약금액의 5 %(≈3,561,000 원) 이상을 보증보험(또는 현금)으로 제출.
• 정산·변동: 실제 급식일수에 따라 정산되며, 변동 시 과업설명서에 따라 정산 절차를 진행.

4. 주의사항

• 청렴·반부패 서약: 청렴서약서·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반드시 제출·동의해야 하며, 위반 시 계약 해제·부정당업체 등록(최대 2 년) 등 강력한 제재가 적용됩니다.
• 예정가격·낙찰률: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 3 % 범위 내 복수예비가격(15개) 중 4개 평균값으로 산정하고, 예정가격 대비 88 % 이상이면서 최저가인 업체가 우선 선정됩니다. 동일 최저가 시 전자조달시스템 자동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입찰보증금·계약보증금: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상의 보증각서로 대체되며, 계약보증금(5 %)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이 학교에 귀속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됩니다.
• VAT 처리: 기본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돼 있으므로, 면세사업자는 입찰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투찰해야 하며, 낙찰 후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을 부가가치세 차감 후 확정됩니다.
• 계약 체결 기한: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기한 초과 시 ‘낙찰 무효·계약불이행’ 처리됩니다.
• 문서 제출 의무: 계약 체결 전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노무비 구분관리제 합의서, 현장대리인 지정서,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경비 세부 산출내역서 등 모든 필수 서약을 제출해야 합니다. 미이행 시 계약 해지·해제 가능.
• 임금·노동법 준수: 최저임금·근로시간·휴게·휴일·보험 등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을 반드시 준수하고, 임금명세서·노무비 내역을 5년간 보관·제출해야 합니다.
• 입찰 무효 사유: 부정입찰·서류 허위·위조, 배제 사유(위 ①~⑩) 해당, 또는 전자입찰 미등록 시 입찰이 무효가 됩니다.
• 변동·정산: 학사일정·예산 변동에 따라 근무일수·시간·인원 변동 가능 → 최종 정산은 **실제 급식일수(185일)**에 따라 수행됩니다.
• 기타: 공고 이후 법령·예규가 개정될 경우 최신 규정을 따르고, 계약 변경 시 기존 서약을 대체해 새 서약을 제출해야 합니다.

위 내용은 공고 전체와 첨부된 서식을 토대로 핵심을 정리한 것이며, 상세 내용은 과업설명서, 원가계산서, 첨부 서약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