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폐수 위탁처리 용역

1. 사업 개요

• 목적: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 실험실에서 발생하는 실험폐수를 물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운반·처리·보고하는 것을 통해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법적 책임을 이행한다.
• 범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북로에 위치한 실험실에서 발생하는 액상 실험실 폐수를 톤당 단위가격으로 위탁 처리·청소·정리·계량·보고까지 전 과정을 수행한다. 폐수량은 연간 추정량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실제 처리량에 따라 정산한다.

2. 주요 자격요건

• 폐수처리업 허가 – 물환경보전법 제 조·제 조에 따라 폐수수탁처리업(업종코드 XXX)으로 등록된 업체이며,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함.
• 국가계약법 적격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부정당업자(제 조·제 조)로 제한되지 않은 자.
• 전자입찰 등록 – 나라장터(G2B)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이 완료돼 있어야 하며,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발급받은 전자입찰 시스템 이용 가능해야 함.
• 보험·보증금 – 입찰금액의 10 % 이상을 입찰보증금(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고, 계약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함.
• 청렴계약 서약 – 청렴이행각서·청렴입찰유의서·특수조건 등을 숙지하고, 위반 시 입찰·낙찰 취소·계약 해제·해지 등 불이익을 감수해야 함.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수집·운반 설비 – 폐수를 현장(실험실)에서 수거할 때 공인계량소에서 계측한 계량증명서·차량별 계량사진·수위계 사진 등 증빙 자료를 반드시 확보.
• 처리 설비 – 톤당 계약단가를 포함한 폐수처리·운반·중량·계량·기타 경비 전부를 커버하는 처리 시설 및 장비(예: 처리 탱크, 중량 측정기, 안전보호장구).
• 안전·보건 관리 –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제 조·제 조에 따른 안전보호장구 착용, 산업안전보건계획 및 위험성평가를 포함한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제출 의무화.
• 보고·시스템 –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전자인계·인수) 및 폐수 수탁량 확인서를 이용해 모든 처리 과정을 전자적으로 기록·보고.
• 기밀 유지 – 위탁자의 업무·실험폐수 관련 기밀·보안 정보를 외부에 누설 금지, 위반 시 손해 배상·법적 책임.
• 재위탁 제한 – 인허가기관 승인·법령 적법 사유가 없는 한 재위탁 금지(예외: 승인·협의 후).

4. 주의사항

• 입찰 방식 – 전자입찰 전용, 톤당 납품단가(부가세 포함) 로 투찰해야 하며, 가격입찰은 나라장터 전자입찰 시스템에서만 가능.
• 단위가격 적용 – 계약금액은 톤당 단가를 기준으로 실제 처리량(무게·부피)만큼 정산, 예상 발생량보다 증감될 수 있음.
• 지연·지체상금 –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일 기준 1 일 이내에 수거·처리하지 못하면 지체상금(톤당 단가 × 지체일수) 가 지급대금에서 공제된다.
• 계약 해지 – 처리자가 다음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계약 전부·일부 해지 가능:
  • 계약 이행 가능성 없음 명백,
  • 계약기간 내 이행 거부·불이행,
  • 지체상환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함,
  • 직접 용역 수행 안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1 일 초과 수거 지연 2 회 이상,
  • 기타 계약 목적 달성 불가.
• 가격·산출 내역서 – 입찰서와 산출 내역서·규격서가 불일치하면 공고문이 우선 적용되므로, 모든 서류를 정확히 확인해야 함.
• 청렴·부정당업자 제재 – 위반 시 입찰자 5 %·계약상대자 10 % 수준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해야 하며, 부정당업자 제재(입찰 참여 제한) 가능.
• 공동계약 금지 – 이번 입찰은 공동계약(공동입찰) 을 허용하지 않음.
• 안전·보건 비용 반영 – 입찰자는 현장 여건·과업내용을 미리 파악하고,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보건 비용을 가격에 포함해야 함.
• 전자입찰 오류 책임 – 전자입찰 등록·투찰에 장애가 발생하면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에 사전 문의해야 하며, 미조치 시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위 내용은 공고서·과업지시서에 명시된 핵심 사항을 요약한 것이며, 실제 계약 체결 시 상세 규격서·산출내역서·법령 개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