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임도시설 보수사업(춘산지구)

1. 사업 개요

• 사업명: 2026년 임도시설 보수사업(춘산지구) – 의성군 춘산 대사~춘산 효선 구간의 산림도로 1식 보수·정비.
• 목적: 산림도로의 기능·안전성을 회복·보강하여 산림자원 관리 및 산불·재해 방지 기반을 확보하고, 지역 주민·산림 이용자들의 접근성을 개선한다.
• 예산·기간: 추정금액 48,911,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며, 착공일로부터 60일 안에 시공 완료.
• 방식: 총액입찰·전자입찰·소액수의 경쟁입찰(적격심사 생략)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한다.

2. 주요 자격요건

• 사업자 위치: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날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일)까지 의성군 내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
• 산림사업 면허: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산림사업법인(산림토목) 또는
  • 「산림조합법」 제14조에 따른 산림조합(지역조합) 면허를 보유.
• 입찰·계약 등록: 조달청 전자조달 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이 유효하고, 전자견적 제출이 가능한 상태.
• 자격 제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견적 제출 자격이 없음.
• 세금·이익 처리:
  •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낙찰 시 부가가치세 차감.
  • 비영리법인·법인사업자인 경우 이윤을 포함한 입찰금액을 제시하고, 낙찰 시 이윤 차감.
• 기타: 청렴계약 서약서 제출, 노동비 구분관리·지급확인제 적용, 안전·보건 관리 의무 이행 등 관련 법령·규정에 부합하는 업체.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임도 보수 작업: 도로표면 복구, 배수·절벽·교량·배수구 보수, 도로 복구·보강 등 산림도로 1식 전체를 수행할 수 있는 시공능력.
• 법정 비용 포함: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 법정 요율대로 입찰 금액에 반영(정산 후 사후 정산).
  • 안전·보건 관리비, 노동비 관리·지급확인제 관련 비용(노무비 구분관리·지급확인제 적용) 포함.
• 장비·자재 임대:
  • 건설기계·자재 대여 시 공정거래위원회 심사 표준계약서 사용,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발행(2백만원 이하·직불 합의 제외).
  • 하도급 계약 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및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10일 이내 제출.
• 하도급·직접노무비:
  • 하도급은 반드시 발주기관(산림녹지과)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직접노무비 지급 의무가 있다.
  • 직접노무비는 현장 기성고 내에서 월별 청구 가능, 1개월 미만 공사는 적용 제외.
• 안전·보건:
  •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보건 관리 계획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현장 배치 시 산림기술자 배치 의무.
• 임금·노동비 직접 지급: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적용 – 하도급·파견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현장 노동자에 대한 노무비 직접 지급 의무.
• 지역 개발공채: 계약금액의 **2.5%**를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로 소화.

4. 주의사항 (입찰 참여 시 반드시 확인·준수)

• 전자입찰 절차: 별도 신청 없이 전자조달 시스템에 로그인 후 견적 제출; 등록 정보(상호·대표자)가 최신인지 확인.
• 입찰 무효 사유:
  • 등록증 상호·대표자 미변경 제출, 대리권 없는 자의 입찰, 입찰서 제출 기한 초과 등.
  • 위 사유가 확인될 경우 모든 자격 상실 및 행정조치(참가제한 등) 가능.
• 낙찰 기준:
  • 복수예비가격(15개) 중 각 입찰자가 선택한 2개 번호 → 가장 많이 선택된 4개 번호 자동 추첨 → 평균값이 예정가격.
  • 예정가격 이하이면서 예정가격·법정보험·관리비 차감액 대비 89.745%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선정(동가 시 전자조달 시스템으로 자동 추첨).
• 계약 특수조건:
  • 사업양도·양수 시 사전 동의 필요, 계약대금 양도·질권 금지, 하도급 승인 의무, 선금 사용·배분·반환 규정, 하수급인 선금 미신청 시 반환, 하도급대금 직불 시에도 보증서 발행 등 상세 조항을 반드시 이행.
• 세금·이익 처리: 면세·비영리 여부에 따라 입찰금액·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이윤 포함·차감이 달라지므로, 사전 확인 후 정확히 산정.
• 노동비·지급확인제:
  • 직접노무비 청구액은 현장 기성고를 초과할 수 없으며, 허위·유용 청구 시 계약 해지·참가자격 제한.
  • 매월 노무비를 청구·지급하고, 미지급 시 발주기관이 직접 지급 가능.
• 청렴·윤리: 청렴계약제 적용 – 입찰·계약 과정에서 금품·향응 제공 금지, 위반 시 계약 취소·입찰 제한.
• 재입찰·재공고: 개찰일 당일 16:00까지 입찰서 제출 가능(재입찰) → 개찰 17:00(예정가격 적용).
• 문서·서류 제출: 낙찰 후 5일 이내 수의각서(청렴서약 포함) 제출(전자 계약 시 전자서명으로 대체).
• 문의·지원: 전자입찰 장애 시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이용, 부패·불공정 신고 시 재무과·감사팀·홈페이지 전자민원 활용.

※ 위 내용은 공고문과 첨부 특수조건을 종합한 요약이며, 상세 조항·법령을 반드시 사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사업 담당(김재영, 산림녹지과) 054‑830‑6307 / 계약 담당(김형진, 재무과) 054‑830‑6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