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임도시설 보수사업(비안지구)

1. 사업 개요

• 목적: 2026년 의성군 비안지구 임도(산림도로)의 파손·노후 구간을 복구·보수하여 산림 이용자의 안전·접근성 확보와 임도 기능 회복을 목표로 함.
• 범위: 비안 화신~비안 화신 구간 및 인근 1개 현장(총 2개소)에서 임도 보수 1식 수행,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0일 이내.
• 추정가격: 81,325,000 원(부가가치세·이윤 포함 여부는 사업자 유형에 따라 달라짐).

2. 주요 자격요건

• 사업자 등록: 전자조달시스템(조달청 전자입찰) 등록업체이며, 견적 제출일(2026‑02‑06)까지 의성군 내에 주된 영업소를 두어야 함.
• 산림사업 면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한 산림사업법인(산림토목) 면허 또는 「산림조합법」 제14조에 의한 산림조합(지역조합) 면허를 보유해야 함.
• 자격 제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참가 불가.
• 전자견적 제출: 별도 신청 없이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견적 제출 가능(견적서 제출 시 전자계약보증금 사용).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임도 보수 기술: 토공·배수·침식 방지·포장·보강 등 산림도로 복구에 필요한 토목·산림공학 기술 및 시공 경험.
• 산림기술자 배치: 착공과 동시에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기준에 맞는 산림기술자(산림공학 기술자 등) 를 현장에 배치해야 함.
• 건설장비: 굴삭기·불도저·로드 롤러 등 임도 보수에 적합한 중·소형 건설장비 사용, 대여 시 표준계약서(공정거래위 심사)와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제출 의무.
• 법정 보험·공제: 국민건강보험료(≈591,204 원), 국민연금보험료(≈781,146 원), 장기요양보험료(≈77,684 원), 퇴직공제부금(≈378,239 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1,073,542 원) 등 총 2,901,815 원을 견적에 반영하고, 낙찰 후 계약금액에서 차감됨.
• 노무비 구분관리·지급확인제: 직접노무비만 청구 가능, 기성액과 연동해 청구 한도(현장 기성고 내 직접노무비 초과 금지) 및 지급확인제 적용.
• 임금직접지급제: 하도급·하수급인 근로자 임금 미지급 시 발주기관이 직접 지급 가능, 계약대금 중 해당 금액을 직접 지급한 경우 발주자의 채무는 소멸.
• 청결계약 서약: 전자 계약 시 자동으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인정, 위반 시 계약 해지·제재.

4. 주의사항

• 입찰 마감: 2026‑02‑06 10:00 (견적 제출), 개찰 2026‑02‑06 11:00 (의성군 재무과 PC).
• 가격 산정
  • 면세사업자: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 포함, 낙찰 시 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차감액 적용.
  • 비영리법인: 입찰금액에 이윤 포함, 낙찰 시 계약금액에서 이윤 차감액 적용.
  • 실제 입찰 하한선: 추정가격(81,325,000 원)‑보험·공제 합계(2,901,815 원) ≈ 78,423,185 원에 대해 89.745 % 이상(≈ 70,230,000 원) 최저가로 투찰해야 함.
• 수의각서 제출: 낙찰 후 5일 이내 수의각서 제출(전자 계약 시 자동 서명 인정).
• 노무비 관리: 노무비 구분관리·지급확인제 합의서(또는 적용제외 승인서) 제출 필수, 미제출 시 계약해지·입찰참가 제한 가능.
• 안전·보건 의무: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이행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서약서와 안전관리계획서를 계약 체결 시 및 착공 시 제출.
• 하도급 승인: 모든 하도급은 사전 승인 필요. 승인 없이 하도급 시 부정당업자 지정·입찰자격 제한.
• 선금 배분·증명
  • 선금 수령 후 5일 이내 하수급인에게 서면 통지.
  • 15일 이내 하수급인에게 선금 배분, 20일 이내 배분 증빙(이체확인증 등) 제출.
  • 미이행 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 계약 해제·해지·조건 위반 시 선금 반환 및 이자 가산; 반환금은 미지급 기성금에 우선 충당.
• 건설기계 대여: 2백만원 초과 계약 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와 표준계약서 제출 의무(면제 조건: 2백만원 이하 계약 또는 직접 지급 합의).
• 청렴계약: 전자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자동 제출, 위반 시 계약 해지·제재.
• 지역 개발공채: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 %**에 해당하는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해야 함.
• 문서 위조·허위: 허위·위조 서류 제출 시 자격 상실 및 모든 불이익 적용.
• 재입찰: 개찰일 당일 16:00까지 재입찰 가능, 개찰은 17:00(예정가격 신규 적용).
• 계약 이행 특수조건
  • 계약서·특수조건·과업내용서 순으로 해석.
  • 계약 양도·양수 금지, 대금 양도 금지, 하자보수보증금·지연배상금 상계 처리 등 특수조항 숙지 필요.
  • 하도급 승인·임금 직접지급·선금 배분·선급 반환 등 세부 규정 위반 시 계약해지·제재.
• 기타
  • 전자조달 시스템 장애 시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문의.
  • 부정·비공정 행위 신고 시 재무과·기획예산과·홈페이지에 의견 제출 가능,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비밀 보장.

※ 모든 입찰·계약 관련 법령·예규·특수조건을 사전에 숙지하고, 제출 서류·절차·조건을 정확히 이행해야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