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사방시설 외관점검용역

1. 사업 개요

• 목적: 2026년 사방시설(산사태 방지 시설)의 외관 상태를 정밀 점검하여 유지·보수 및 안전성을 확보한다.
• 범위: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산성리 산 30‑1번지 외 399개소를 포함한 총 400개 사방시설.
• 기간: 착수일로부터 150일(≈ 5개월) 이내.
• 금액: 기초금액 74,812,000 원(추정가격 68,011,000 원 + 부가가치세 6,801,000 원).

2. 주요 자격요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시행규칙 제14조에 부합하는 업체.
• 다음 중 하나의 자격을 보유해야 함:
  1.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산림재난방지법)
  2. 사방사업 관련 공익법인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3. 산림분야 기술사사무소 (기술사법)
  4. 산림조합·산림조합중앙회 (산림조합법)
  5. 농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 주된 영업소가 충청북도 내에 소재해야 함.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이며, 미등록 시 입찰 전일까지 등록 필요.
• 전자입찰 시 지문인식 신원확인(또는 개인인증서에 의한 예외) 절차를 마친 대표자·입찰대리인만 입찰 가능.
• 시공자 배제: 해당 사방시설을 시공한 법인·기관·단체는 점검 불가(산림청 산사태방지과‑546호).
• 부정당업자 제한 사유(부도·파산·영업정지 등) 및 수의계약 배제 사유(부당·담합·허위·신용 저하 등)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용역 내용: 사방시설 외관 점검(시각·현장 검사, 사진 촬영, 상태·문제점 보고서 작성).
• 기술 인력: 「낙찰자결정기준」에 따라 산림·재난·안전 분야 기술자 보유 기준을 충족해야 함(※ 기술자 보유 현황 심사 시 “입찰공고일”→“안내공고일”,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견적서 제출마감일” 적용).
• 입찰 가격: 기초금액 74,812,000 원 대비 88 % 이상(≥ 65,751,440 원) 견적가를 제출해야 함.
• 계약 금액: 낙찰 시 부가가치세 포함 74,812,000 원을 기준으로, 면세사업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사용.
• 대금 청구: 청구 금액의 2.5 %에 해당하는 충청북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해야 함.

4. 주의사항

• 견적서 제출 마감: 2026‑02‑06(금) 10:00 까지, 전자입찰 시스템으로만 제출.
• 개찰 일시: 2026‑02‑06(금) 11:00 , 전산 장애 시 연기 가능.
• 동일가격 시: 전자조달시스템 자동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제15조).
• 수의계약 배제 사유(주요 10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입찰 무효:
  1. 부도·파산·영업정지 등 확정 상태(회생 절차 제외)
  2.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법 제31조 5항 예외 제외)
  3. 부실이행·담합·허위·뇌물·3개월 이내 제재 이력
  4. 기술인력 미보유(법령 기준 미달)
  5. 최근 3개월 이내 10일 이상 지연배상·불법이력·5회 이상 하자보수 등 신용 저하
  6.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포기·불이행 이력
  7. 법 제33조(지자체 장·의원 배우자·직계·친족·50 % 이상 소유·계열회사 등) 해당
  8. 발주기관이 지정한 자격 미충족
  9. 계약 담당자 판단 시 명백한 계약이행능력 부족 증거

10. 특별재난지역 재난복구공사·용역(계약금액 5 천만원 이상·3건 이상) 관련 제한.

•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 포함 가격으로 입찰하고, 낙찰 시 부가세 제외 금액을 계약금으로 사용.
• 지문인식: 전자입찰 시 지문등록 필수; 미등록 시 개인인증서 예외 절차(제7조 제1항 제6·7호) 필요.
• 입찰 무효 사유: 허위 서류 제출, 전산 입력 오류 등(제39조·42조·입찰유의서 등).
• 계약 체결 기한: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미이행 시 차순위자와 계약 및 수의계약 배제 가능.
• 청렴이행각서: 입찰 시 서약서 제출(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 서명 필요).
• 전산 장애 대비: 투찰 마감 24시간 전 조달 콜센터(☎ 1588‑0800) 문의; 미문의 시 모든 책임 입찰자 부담.
• 기타: 모든 관련 법령·지침·공고문을 사전 숙지해야 하며, 숙지 미흡으로 인한 손해는 입찰자가 책임.
• 문의: 산림관리과 043‑220‑6192, 계약관련 043‑220‑6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