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지식재산 정책이슈 발굴 연구

1. 사업 개요

2027 년 지식재산 정책 이슈 발굴 연구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발굴‑토론‑자문‑정책화’ 체계를 구축해 정책 자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5개 분과(창출·보호·활용·기반·신지식)별 전문·소위원회 운영 전략·과제도출 및 연간 계획을 수립·실행하는 용역 사업이다. 총 예산 120 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이며, 계약일로부터 2026 년 12 월 4 일까지 수행하고, 총액계약·제한경쟁·협상 방식으로 낙찰자를 선정한다.

2. 주요 자격요건

• G2B(나라장터) 전자입찰참가자격 – ‘학술·용역(1169)’ 업종을 2026 년 2 월 25 일 10 시 전까지 등록하고,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함.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 「중소기업기본법」·「소상공인 보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업자이며, 확인서는 2026 년 2 월 25 일 전까지 유효해야 함.
• 비영리법인·특별법인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없이도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보유하면 참가 가능.
• 조세포탈·부정행위 등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부정당업자’ 또는 제12조 제3항 위반자는 2 년 이내 배제 대상.
• 공동이행(공동수급) 요건 – 공동수급체는 전자문서·공동이행 방식만 허용, 최대 5 개사, 각 10 % 이상의 참여지분, 2026 년 2 월 24 일 18 시 전까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청렴·보안 서약 – 청렴계약서(부정·담합·알선 금지) 및 보안서약서·연구윤리서약서(전자 입찰 시 서명) 필수.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제안서(정책연구계획서) – 정성·정량 평가용 PDF 파일(정량 평가 항목이 있을 경우 정량 제안서 포함), 파일명 지정, 총 용량 300 MB 이하, 동영상 삽입 금지.
• 보안서약서·연구윤리서약서 – 전자 서식으로 대표 및 구성원 전원 서명 후 첨부.
• 최종 결과물 – 최종 보고서 20 부 + 전자파일, 정책 연구 계획·보안서약서·연구윤리서약서·유사도 검사 결과서 포함, ‘착수‑중간‑최종‑완료’ 보고 일정 준수.
• 제출 형식 – 모든 서류는 PDF 로만 제출, ‘나라장터 → 입찰진행/참가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에서 확인 가능.
• 하도급 직불조건부 확약서 – 하도급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전자 입찰 서식에 포함 제출 (제출 시에만 하도급 허용).
• 가격 입찰 – 입찰가격은 부가가치세 포함 총액 120 백만원 이하, 가격 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출.

4. 주의사항

• 제안서·가격입찰서 동시 제출 –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 무효 입찰. 제안서는 마감 전 가능하면 2 월 24 일 전까지, 가격 입찰은 제안서 제출 후 가능.
• 청렴·불공정 행위 금지 – 금품·향응·담합·알선·청탁 등 금지 위반 시 입찰·낙찰 취소, 계약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최대 5 %·10 % 배상액).
• 입찰보증금 – 일반 입찰자는 입찰금액의 5 % 이상(또는 0.25 %)을 보증금으로 납부, 면제 시 보증금 지급각서 제출 필요.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보증금 국고 귀속.
• 공동수급 제한 – 동일 공동수급체를 다른 입찰에 중복 참여 불가, 협정서 제출 전·후에 구성·변경 불가.
• 하도급·직불 조건 – 하도급을 시행하려면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확약서’ 제출 필수; 미제출 시 하도급 불가, 위반 시 계약 해지·참가 제한.
• 보안·기밀 관리 – 연구·정책 자료는 외부 유출 금지, 복사·배포·전송 제한, 보안각서·연구윤리서약서 필수, 위반 시 계약 해지·보증금 국고 귀속·참가 제한.
• 중대재해처벌법 – 현장·과업 안전·보건 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해야 하며, 위반 시 계약 해지·벌칙.
• 평가 기준 – 기술능력 평가 90 % (점수 ≥ 기술 배점 85 % 이상), 가격 평가 10 % 합산 점수가 우선 협상 대상; 동일 점수 시 기술 세부 항목 배점이 높은 업체가 우선.
• 제출 서류 검증 – 제안서·보고서·보조 서류 등은 G2B 시스템에서 수신·정상 확인 필수, 미수신·파일 오류 시 제출 불인정.
• 입찰·계약 시기 – 제안서 평가 후 개찰 일정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통보되며, 수시 문의는 수요기관(044‑202‑4227) 또는 대전지방조달청(070‑4056‑8391)으로.
• 입찰 무효 사유 – 상호·대표자 등록 불일치, 공동수급협정서 미제출, 제안서·가격 입찰서 미제출, 서류 위조·허위·부정 행위 등.

위 내용은 2027 년 지식재산 정책이슈 발굴 연구 입찰공고(조달청 대전지방조달청, R26BK01309829‑000)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를 종합한 핵심 요약입니다. 입찰 준비 시 반드시 공고문 전체와 첨부된 과업내용서·보안서약서·연구윤리서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