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창고등학교 비탈면 재해위험지 예방복구 사업

1. 사업 개요

• 목적 : 문경시 흥덕동 716 번지에 위치한 문창고등학교 주변 비탈면의 토석류·낙석·산사태 등 재해 위험을 사전에 방지·저감하고, 학교·학생·인근 주민의 안전을 확보한다.
• 범위 : 사방댐 2개소, 토낭흙막이 3단, 토낭수로 24 ㎡ 등 총 ≈ 339,500,000 원(부가가치세 포함) 규모의 예방복구 공사.
• 기간 : 착공일로부터 90 일(준비 3 일 + 비작업 30 일 + 작업 54 일 + 정리 3 일).
• 특이사항 : 긴급 입찰(법령 §35‑4)이며, 현장설명 생략 → 설계서 열람으로 대체.

2. 주요 자격요건

• 법적 주체

  • 산림조합(지역조합) 또는 *산림사업법인(산림토목)*에 해당해야 함.
  • 입찰공고일 전 부터 입찰일 까지(및 낙찰 시 계약 체결일까지) 본점·사업장 소재지를 경상북도에 계속 유지해야 함.

• 지방자치단체 계약법

  • 시행령 §13 및 §14 에 따른 일반 참가자격(사업자등록증·허가·면허·신고 등) 충족.

• 산업·안전·보건

  • 안전보건관리수준평가 대상이며,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현장 안전·보건 관리계획·안전책임자를 지정·상주.

• 청렴·부정방지

  • 청렴계약제 적용 →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위반 시 제재·입찰 취소.

• 하도급·대금 지급

  •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의무 → 전자 입찰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또는 전자입찰서에 포함).
  • 하도급·노임·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 등은 모두 전자적으로 인출 제한 방식으로 지급.

• 재무·신용

  • 산림조합은 신용평가 방식, 산림사업법인은 종합평가(재무비율 한도 적용)로 경영상태 평가.
  • 시공경험평가 → “산림토목” 100 % 가중치 적용.

• 기타

  •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표준 임대차 계약서) 발급 및 10일 이내 발주처에 제출.
  • 노무비 구분관리·지급확인제(노무비 전용계좌 개설·발주처에 통보) 적용.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구분 | 요구 사항 |
|------|-----------|
| 공법 | **고장력 네트의 강화지지수단(동아특수건설, 특허 제10‑1920459)**을 선정위원회에서 채택. <br>동등 이상 공법·자재 사용 허용. |
| 성능·규격 | 설계하중·에너지 흡수능, 높이, 연장, 망 재질·규격, 지주·로프·브레이크링·에너지흡수장치, 앵커 사양, 부식 방지 등 설계서에 명시된 사양을 충족해야 함. |
| 구조물 | 사방댐 2개소, 토낭흙막이 3단, 토낭수로 24 ㎡ 외(물량내역서 참조). |
| 재료·시공 | 설계서 기준 성능·규격을 만족하는 재료·시공법을 사용하고, 감독(감리) 승인 후 시공. |
| 안전성 평가 | 계약 전 안전성평가 제출(법령 제19조) → 교육청 승인 후 착공. |
| 하자보수 | 완공 후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금액의 4 % (공사대금 지급 전까지 납부). <br>사방댐·계류보전사업 5년 하자보수 책임. |
| 품질·환경 | 품질관리비·환경보전비는 설계·시공 단계에서 사용 목적에 따라 차감·조정 가능(규정 위반 시 감액). |
| GPS 측량 | 최종 준공서류와 함께 GPS 측량 전산파일·준공도·촬영 사진을 제출. |
| 기타 | 근로자 노임·보험료·퇴직공제·노인장기요양·산재보험·품질·환경 보전비 등 A값(≈ 15,606,145 원)을 입찰가격에 그대로 반영. |

4. 주의사항

• 청렴계약제 위반(사례·향응·담합 등) 시 입찰·낙찰 취소·부정당업자 제재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입찰가격 평점산식
  [
  \frac{9020 \times (90 - (입찰가격 - A)) \times 100}{100 - (예정가격 - A)}
  ]
  (A = 보험료·노임·퇴직공제·환경·품질·보전비 합산액) 를 정확히 적용해 점수를 산출해야 함.
• 낙찰하한율 및 예정가격 – 2 % 이하 입찰 제한: 100 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재료비·노무비·경비·부가가치세 합산액의 98 % 미만 입찰은 심사 제외.
• 복수예비가격: 기초금액 ± 3 % 범위 내 15개의 가격을 작성·평균·상위 4개 선택·산술 평균으로 예정가격을 결정.
• 입찰 무효 사유
  • 자격·정보 진위 확인 결과 부정·허위·착오 시 무효 → 부정당업자 제재(시행령 §31).
  • 개찰 시 기초금액·공고와 상이한 내용이 발견될 경우 개찰 결과 무효·재공고.
• 부가가치세 포함: 면세사업자는 입찰 시 반드시 부가가치세 포함 투찰, 낙찰 후 VAT 차감·정산.
• 보험료·퇴직공제·산재보험 등 사후 정산: 입찰가격에 그대로 반영, 기성·준공 시 사후 정산.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위반 시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법령 §72‑2).
• 하도급지킴이 이용 의무: 전자 입찰 시 확약서 제출, 낙찰 후 계약 담당관이 별도 요구 시 추가 제출.
•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표준 임대차 계약서 작성·보증서 발급, 10일 이내 발주처에 제출, 대가청구 전 건설기계사용 내역서 제출.
•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계약 체결 후 전용계좌 개설·발주처에 통보, 매월 청구·지급. 체불·민원 발생 시 기성·준공 대가 지급 보류 가능(이자 없음).
• 현장설명 생략 → 설계서 열람(2026‑02‑08 16:00까지)만으로 현장조건 파악.
• 재입찰 가능성: 낙찰하한선 미달·동일 최저가격 2인 이상 시 적격심사 결과 미달 시 당일 재입찰 진행(별도 통보 없음).
• 하자보수·보증: 5년 하자보수 책임(사방댐·계류보전사업), 하자보수보증금 4 % 납부, 계약 해지·준공 시 우선 공제·상계.
• GPS 측량 파일 포함: 준공서류와 함께 전산 파일 제출.
•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서명·제출: 낙찰 시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하고, 위반 시 제재·입찰·낙찰 취소 가능.

위 사항들을 모두 확인하고, 관련 서류(서약서·확약서·보증서·설계·현장열람 등)를 사전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