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열린관광지 조성사업(내장산국립공원 건설폐기물처리용역)

1. 사업 개요

• 사업명: 2025년 열린관광지 조성사업(내장산국립공원 건설폐기물처리용역)
• 발주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목적: 내장산국립공원 내 2025년 열린관광지 조성사업에 발생하는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폐아스팔트콘크리트·혼합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 현장 정리 및 재활용을 지원한다.
•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 (착수일은 계약 체결 후 시작)
• 위치: 정읍시 내장산로 1207 일원
• 예산:
  • 기초금액: 29,535,000 원 (VAT 2,685,000 원 포함)
  • 추정가격(부가세 제외): 26,850,000 원

2. 주요 자격요건

• 지역 제한:

  • 정읍시 소재 법인·사업자(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 소재지가 정읍시)
  • 공동수급(공동 참여)은 불허

• 법적·자격 요건: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제92조에 따라 요건을 충족하고, 제33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수의계약배제사유 및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에 해당해서는 안 됨.
  • 조세포탈 등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판결일로부터 2년 이내이면 참여 불가.

• 폐기물 처리·운반 관련 허가:

  •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 또는
  • 중간처리업 허가와 수집·운반업 허가를 동시에 보유하고, **시행규칙 제12조(별표2)**에 규정된 장비 기준을 충족해 자력으로 수집·운반 가능한 업체

• 전자입찰 필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등록·투찰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함. 미등록 업체는 투찰 마감 전일까지 등록 필요.

• 기타:

  • 청렴계약 및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서약서·준수 서약서 제출 의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소외 중소기업 우선조달 예외) 적용.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폐기물 종류: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혼합건설폐기물

• 처리·운반 방식:

  • 수집·운반·중간처리(재활용) 전 과정을 자체 수행 가능해야 함(자체 장비 보유 및 운영).
  • 폐기물 재활용을 위한 중간처리 설비와 수집·운반 차량를 보유·운용.

• 기술·운영 역량:

  • 폐기물 안전·위생 관리 및 재활용 인증(예: 재활용률, 처리량) 등 관련 기술 사양을 과업지시서·시방서에 따라 이행.
  • 60일 내 착수·완료 가능한 인력·장비·예산 확보.

• 가격·비용:

  • 낙찰하한율 88 % 이상(추정가격 기준)
  • 복수예비가격(15개) 중 상위 4개 평균값을 예정가격으로 산정.

4. 주의사항

• 입찰 절차

  • 전자견적 제출 기간: 2026‑02‑04 09:00 ~ 2026‑02‑06 10:00 (개찰 2026‑02‑06 11:00)
  • 투찰 전 G2B 시스템 접속·투찰 테스트 권고(서버 다운 방지).

• 낙찰·계약

  • 최저가격이면서 88 % 이상 제시한 업체 중 청렴·중대재해 서약서를 제출한 자가 우선 선정.
  •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조달시스템 자동 추첨 적용.
  • 낙찰자는 10일 이내 계약 체결 의무.

• 계약 후 의무

  • 인지세 및 전라북도 지역개발채권(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 × 2.5 %) 납부.
  •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에 따른 임금 지불 서약서 등 제출.
  • 중대재해처벌법 제4·9조에 따른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이행 및 서약서 제출.
  •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 숙지·청렴서약서 제출.

• 입찰 무효 사유

  • 대표자 겸업·복수 입찰서 제출 시 모두 무효.
  • 업체명·대표자 변경 시 개찰 전일까지 G2B 시스템에 변경 등록 필요.

• 추가 제한·보고

  • 공동수급·부당공동행위 금지(독점규제·공정거래법 제19조·제19조의2).
  • 부패·비리·불공정 행위 발생 시 정읍시 회계과·감사과에 신고 가능.
  • 입찰 관련 정보(공정거래법 위반 등)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될 수 있음.

• 재입찰

  • 낙찰자 없을 경우 개찰 당일 14시까지 재입찰 진행(15시부터 개찰). 재입찰 결과는 별도 통보 없이 G2B에서 확인.

• 기타

  • 현장설명 없이 과업지시서·시방서·내역서는 정읍시청 관광과(☎063‑539‑5203)에서 열람 가능.
  • 입찰·계약 관련 모든 법령·예규·특수조건·일반조건을 반드시 숙지·이행할 책임 있음.

요약: 정읍시에서 발주하는 내장산국립공원 건설폐기물 처리·운반 용역은 60일 내 완료가 요구되는 수의계약이며, 지역 제한·폐기물 처리·수집·운반 허가·청렴·중대재해·안전·채권·임금 서약 등 다수의 법적·기술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전자투찰은 G2B 시스템을 통해 진행되며, 낙찰은 88 % 이상·최저가격 업체 중 청렴 서약·법적 결격 사유가 없는 자를 선정한다. 계약 후 인지세·지역개발채권·임금·안전보건·안전·청렴 서약을 모두 이행해야 하며, 위반 시 무효·제재·보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