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촌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토지보상지원용역

1. 사업 개요

본 용역은 충청북도 충주시 앙성면 지당리 일원(상대촌·올골 소하천 등)에서 진행되는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토지·지장물 보상 업무를 전 단계(사전조사 → 보상계획 → 감정평가 → 협의·계약 → 수용·이의재결 → 등기·공탁 → 정산·보고서 작성)까지 18개월(540일) 동안 지원·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과업 범위는 토지·물건 조사·목록 작성,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협의·공고, 현장조사·보상계획 공고·열람, 감정평가·보상액 산정, 보상협의·계약, 수용재결·이의재결 및 등기·공탁 업무, 보상 정산·성과품 제출 등 보상 전 과정을 포괄한다.

2. 주요 자격요건

• 법령·규정 충족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부합하는 적격업체.
• 소재지 요건 – 공고일 전·당일 기준 충주시 내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를 보유하고, 계약 체결·이행 시점까지 유지해야 함.
• 보상 전문인력 보유 – 감정평가사 또는 보상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전문인력 1인 이상을 전담·배치하고, 해당 인력의 자격증·재직증명서(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를 2026‑02‑05 18:00까지 이메일·전화(043‑850‑6531)로 제출해야 함(미제출 시 견적 무효).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 – 「중소기업기본법」·「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아, 계약 체결일까지 유효하고 SMPP(https://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해야 함.
• 공동수급 금지 – 본 용역은 공동수급(공동입찰) 불허이며, 단독 수행이 원칙.
• 자격 유지 의무 –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위 모든 요건을 유지해야 함.
• 안전·보건 의무 – 입찰자는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숙지 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안전·보건 준수 서약서를 계약 시 대표자가 서명해 제출해야 함.
• 청렴·보안 의무 – 입찰 시 청렴이행서약서(지방계약법 제6조의2) 및 보안각서를 제출·이행해야 함.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보상 전문인력 – 감정평가사·보상관리사 1인 이상 확보 및 현장 투입.
• 현장 사무소 운영 – 사업지역 내 보상사무소(현장 사무실) 설치·운영 및 보상 민원 대응 체계 구축.
• 조사·측량·자료 관리 – 토지·지장물 현장조사, 기본조사서 작성, 토지·물건 조서·소유자별 조서 등 모든 보상 관련 조사·문서 작성·제출 능력.
• 감정평가·보상액 산정 지원 – 감정평가법인 선정·공고, 현장 안내·민원 응대, 평가서 검토·보완, 평균 보상액 산정 업무 수행.
• 보상 협의·계약·지급 지원 – 보상협의 요청서·협의경위서·계약서 등 서류 발송·접수·날인 및 손실보상금 지급 전 현장 확인(철거·이전 등) 지원.
• 수용·이의재결·등록·공탁 – 수용재결 신청서·이의재결 서류 작성·제출, 등기·소유권 이전·보상금액 공탁 절차(법률 자문 포함) 수행.
• 법률·법무 지원 – 망자·외국인·재외국민·주소불명자 등 특수 소유자에 대한 상속·등기·법률 자문 제공 및 분쟁 시 대응.
• 보고서·성과품 – 착수보고, 중간보고(필요 시), 최종결과보고서(전산파일 포함) 및 토지·지장물 기본조사서, 조서, 보상협의서, 재결신청서, 등기·필증, 최종 용역결과보고서 등 전 단계 성과품 전량 제출.
• 보안·비밀 유지 – 정·부 보안책임자 지정, 비밀·대외비·일반 자료 구분·보관, 외부 유출 방지 및 발주자 사전 승인 절차 준수.
• 전자입찰·전자서류 – 개인 인증수단·사업자용 인증서 이용, KONEPS(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통한 전자견적 제출 및 시스템 안내 준수.
• 안전·보건 – 작업 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제출, 중대재해 예방 조치 이행, 사고 발생 시 즉시 보고·처리.

4. 주의사항

• 입찰 무효 사유 – 인력·자격 증명 미제출, 소재지·소기업·소상공인 요건 미충족, 전자입찰 절차 위반 등은 입찰 무효에 해당.
• 재입찰 가능성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이 진행될 수 있음(재입찰 마감 12:00까지 재투찰 필요).
• 예산·예정가격 – 기초금액 ± 3% 범위 내 15개 복수예비가격 작성 후, 4개 번호 산술평균 가격으로 예정가격 산정. 낙찰자는 예정가격 대비 88 % 이상 견적 제출 시 최저가격 순으로 선정.
• 공동수급 금지 – 공동입찰(공동수급) 불가, 개별 수행이 원칙이며, 하도급도 원칙적으로 금지(발주처 별도 인정 업무 제외).
• 안전·보건·청렴 의무 – 입찰 전·중·후에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 준수 서약서, 청렴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이행해야 함.
• 보상 사무소·현장 인력 – 사업지역 내 보상 사무소 설치·운영 및 현장 인력을 상시 배치해야 하며, 현장조사·민원 대응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제출이 요구됨.
• 등기·공탁·법률 지원 – 망자·외국인·재외국민·주소불명자 등 특수 소유자에 대한 상속·등기·법률 자문을 포함한 등기·공탁 업무 수행 능력 필요.
• 보안·비밀 유지 – 모든 보상 관련 자료·성과품은 비밀·대외비로 관리하고, 외부 제공·대여 시 발주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대금 청구 시 지역개발공채 – 계약업체가 대금 청구 시 **충청북도 지역개발공채 2.5 %**를 소화해야 함.
• 전산 장애·책임 – 전자입찰 시스템 장애·투찰 오류 등 전산 관련 문제는 입찰자(투찰자) 책임이며, 조달청 Help Desk(1588‑0800)로 문의 가능.
• 계약·정산 책임 – 모든 비용(측량·우편·공부 발급 등)은 발주처가 정산·지급하나, 오류 발생 시 수급업체가 시정·보완해야 함.
• 법규 적용 –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충주시 판단에 따름; 입찰자는 공고문·관련 규정(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을 반드시 숙지해야 함.

위 내용은 입찰공고와 과업지시서(보상 전 과정 지원)를 종합한 핵심 요약이며, 입찰 참여 전 반드시 전체 공고문과 과업지시서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