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성개일2리재원지정비공사

1. 사업 개요

• 사업명: 금성개일2리 재원지 정비공사
• 사업기관: 경상북도 의성군
• 사업유형: 전문공사(유지보수) – 사통(2공) 개체 1개소 설치 및 저수지 사석(돌) 설치 면적 431 ㎡ 등
• 추정총금액: 181,300,000 원(VAT 포함) – 관급자재 87,200,000 원(도급자 설치 25,700,000 원, 관급자 설치 61,500,000 원) 포함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 공사현장: 의성군 금성면 개일리 65번지 일원
• 예산: 기초금액 141,454,546 원(±3% 범위 내 15개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무작위 추첨 후 산술 평균)

2. 주요 자격요건

• 주된 영업소 위치: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날부터 제출일까지 의성군 내에 영업소가 있어야 함
• 면허 요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보유
• 법령 요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및 관련 회계예규 충족
• 이해충돌 금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참가 불가
• 전자입찰 등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보유 및 전자투찰 가능
• 적격심사: 총액입찰·소액수의 경쟁입찰 방식으로 적격심사 생략
• 계약보증금: 전자계약보증서로 발행(※ 입찰보증금 없음)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주요 공사내용
  • 사통(2공) 개체 1개소 설치(배관·통로 등)
  • 저수지 사석(돌) 설치 면적 431 ㎡ (설계 사양·돌 종류·두께·시공방법 준수)
• 관급·도급 자재
  • 총 87,200,000 원(도급자 설치 25,700,000 원, 관급자 설치 61,500,000 원) 공급 및 설치
• 법정 보험료·안전·보건 비용
  • 국민건강보험료 5,988,169 원, 국민연금 1,240,670 원, 노인장기요양 1,639,271 원, 퇴직공제부금 163,024 원, 산업안전관리비 793,752 원, 안전관리비 1,924,452 원 등 법정 요율 그대로 반영
• 노동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 현장 기성고 기준 직접노무비 청구·지급, 허위청구·유용 시 계약 해지·입찰제한
• 선금(선급금) 관리
  • 수령 후 5일 이내 하수급인 통보, 15일 이내 배분, 20일 이내 증빙(이체확인증 등) 제출
  • 목적 외 사용 금지·반환 시 이자 가산 (사용 미사용 시 선금잔액 반환 의무)
• 하도급지킴이(하도급 전자대금 시스템) 이용
  • 입찰 시 <붙임 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제출 → G2B 사용 시 전자입찰서에 포함
  • 3천만원 이상·공사기간 30일 초과 공사 의무 사용 대상
  • 하도급 대금·노무비·자재·건설기계 대여대금은 전자 지급만 허용, 현금 인출 불가
•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 대여 계약 시 공정거래위원회 심사 표준계약서 사용
  •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15일 이내 현금 지급 의무 (계약금액 ≤ 2 백만원 또는 직접 합의 시 면제)
• 건설기술인 현장배치
  • 공사 규모에 맞는 건설기술인(현장감독·시공관리 등) 배치 의무(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5)
• 민간실적 인정
  • 계약서·준공신고서·세금계산서·현장사진·은행이체 내역서만 인정
• 청렴계약·청렴서약
  •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에 따라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자동 제출·낙찰 후 별도 제출 필요
•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 체불 발생 시 발주기관이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 지급 → 해당 금액은 계약상대자 채무 소멸
• 기타
  • 산출내역서 작성 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 비목 누락·과다·과소 계상 금지, 법정 요율 준수

4. 주의사항

• 예정가격 산정: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3% 범위 내 4개를 무작위 추첨 후 산술 평균 → 예정가격 결정
• 낙찰 하한선: 예정가격 이하·예정가격에서 보험료·공제액을 차감한 금액 대비 89.745 % 이상 최저가 제출 필수
• 입찰 무효 사유: 등록 상호·대표자 미갱신,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 허위 서류 제출 등
• 하도급지킴이 확약서: 입찰서와 함께 제출, G2B 사용 시 전자입찰서에 포함·낙찰 후 별도 제출 요구 가능
• 선금 반환·이자: 미사용·부당 사용 시 반환 청구 → 이자 가산, 반환금은 미지급 기성금에 우선 충당
• 안전·보건 비용 목적외 사용 금지: 산업안전보건관리비·퇴직공제부금 등을 다른 용도로 사용 시 감액·계약 해지 가능
• 노동비 구분관리 위반: 현장 기성고와 불일치하는 노무비 청구·지급 시 계약 해지·입찰제한
• 선금 배분 기한
  • 수령일 기준 5일 이내 하수급인 통보
  • 15일 이내 배분
  • 20일 이내 증빙 제출 (불이행 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15일 이내 현금 지급 미이행 시 계약 위반·제재
• 민간실적 인정 서류: 계약서·준공신고·세금계산서·현장사진·은행이체 내역서만 인정, 기타 서류 무효
• 청렴계약 위반: 금품·향응 제공 시 계약 무효·입찰자격 제한, 전자계약 시 자동 서약 적용
• 재입찰(재입찰) 허용: 법 제19조에 따라 재입찰 가능, 동일 절차 적용
• 직접 임금 지급 의무: 계약상대자가 1개월 이상 임금 미지급 시 발주기관이 직접 지급, 해당 금액은 채무 소멸
• 세금·4대보험 확인: 국세·지방세·건강보험·국민연금·노인장기요양 체납 확인 시 대금지급 보류·자동 조회 동의 간주
• 하도급 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공개 의무
• 승인 없는 하도급: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자격 제한·계약 해지 사유
• 전자입찰 시스템 장애: 장애 시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문의 의무, 미해결 시 책임은 입찰자에게 귀속
• 부패·불공정 행위 신고: 재무과·경리팀(☎ 054‑830‑6555), 기획예산과 감사팀(☎ 054‑830‑6043) 또는 전자민원 포털 통해 신고 가능, 공익신고자 보호 적용
• 기타: 모든 관련 법령·예규·특수조건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 책임, 전자입찰·투찰 절차에 대한 사전 확인 필요

※ 상세 내용은 첨부 <붙임 1> 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붙임 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