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 익금해수욕장 진입로 및 주차장 정비사업

1. 사업 개요

• 목적 : 금산 익금해수욕장의 접근 도로와 주차장 시설을 정비하여 관광객 이용 편의·안전성을 확보하고, 지역 관광 인프라를 개선한다.
• 범위 : 아스팔트 덧씌우기 (L = 440 m, A = 4,600 ㎡)와 주차장 정비 1식.
• 추정 금액 : 122,640,000 원 (관급자재 63,660,000 원 포함) → 추정가격 53,618,182 원 (부가가치세 5,361,818 원 포함).
• 계약기간 : 착수일로부터 60 일 이내.
• 위치 : 전라남도 고흥군 금산면 어전리 424‑12 번지 일원.

2. 주요 자격요건

• 법인·소재지 :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 기준 고흥군에 본점·사업장을 둔 업체(신규 업체는 공고일 현재 기준).
• 전문건설업 등록 : 건설산업기본법 상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중 주력분야가 포장공사인 업체.
• 전자입찰 인증 : 공인정보인증기관에 가입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한 인증서·개인인증수단 보유자.
• 입찰서 제출 자격 : 사전 등록된 입찰대리인(재직 중인 임·직원)만이 입찰서 제출 가능(대리인이 아닌 경우 무효).
• 청렴·세금·보험 서약
  • 조세포탈·세금·관세·외환·지방세 등 위반 사실이 없고, 2년 이내 유죄 판결이 없어야 함(붙임1 서약서 제출).
  • 청렴서약서·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각서를 전자입찰 시 제출(자동 서약).
• 특수조건 충족
  • 사업 양도·양수 시 고흥군 사전 승인 필요(특수조건 3).
  • 계약대금·채권 양도·질권 설정 금지(특수조건 4).
  •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산재보험·퇴직공제·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사후정산 금액(합계 2,654,599 원)**을 입찰 시 반영·증빙 제출(특수조건 14).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아스팔트 덧씌우기 : 440 m 길이·4,600 ㎡ 면적에 대한 표준 포장 시공 및 품질 관리.
• 주차장 정비 : 기존 주차장 구조·표면 보수, 안전표지·배수시설 등 현장 설계 사양 준수.
• 관급자재 활용 : 고흥군이 제공하는 자재·장비를 지정된 사양대로 사용.
• 산출내역서(계산서) : 직접비·간접비·하도급비·보험료·보증수수료·폐기물·환경보전비 등 모든 비용을 상세히 명시하고,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서에 첨부(원본 제출 가능).
• 사후정산 서류
  • 건강보험료 545,737 원, 연금보험료 721,071 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71,709 원, 산재보험 966,932 원 등 **증빙(보험료 납부확인서·세금계산서·사진대지 등)**을 제출.
• 하도급·보증 관련
  • 하도급 계약 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 발급·제출(특수조건 18).
  • 건설기계대여 시 건설기계대여대금 보증 제출(특수조건 20).
  •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통한 전자 지급·직접 지급(수당·노임·장비·자재 등) 의무화.
• 안전·보건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966,932 원 및 중대재해처벌법·안전·보건 의무 준수 서약서 제출(특수조건 15).
  • 현장 안전관리 계획·재해 예방·재해 재발 방지 대책 등 서면 제출.

4. 주의사항

• 전자입찰 전용 : G2B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안전입찰 서비스)에서만 입찰 가능. 인증서·개인인증수단이 없으면 무효.
• 입찰보증금 : 전자입찰서 납부이행각서(전자보증금)로 대체, 현금 보증금 필요 없음.
• 낙찰 후 절차
  • 10,000 원 수입증지를 계약부서에 제출(소액수의 계약).
  • 산출내역서, 건강·연금·산재보험·퇴직·노인장기요양보험·산재보험·환경보전비·하도급·건설기계 보증 서류 등 모든 사후정산 증빙를 지정된 기한 내에 제출.
  • 서류 누락·지연 시 계약 체결 거부·계약 해지 및 향후 입찰 제한 가능.
• 세금·보험 체납 : 체납 사실이 확인되면 대금 지급 자동 유보·지연이자 청구 불가. 체납 조회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 하도급 관리
  • 모든 하도급 계약은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전자 지급, 직접 지급 요청 시 발주처가 조건부 동의 가능.
  • 하도급대금·노무비·장비·자재 등 보증서를 반드시 발급·제출(특수조건 18‑19).
  • 하도급 신고 누락·불법 하도급 시 즉시 계약 해지·행정처분 가능.
• 중대재해처벌법·안전·보건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현장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재해 예방·교육·점검·보호구 지급 등 이행 의무.
  • 하도급사의 재해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능력 있는 업체와 계약(특수조건 15).
• 특수조건(핵심)
  • 사업 양도·양수 : 사전 승인 없이는 금지(특수조건 3).
  • 계약대금 양도·질권 금지 : 승인 없이 양도·질권 설정 시 고흥군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특수조건 4).
  • 선금 사용 제한 : 계약 이행 외 용도로 사용 금지, 압류·가압류 시 선금 지급 중단(특수조건 2).
  • 대금 상계 : 채무 발생 시 계약대금·반대급부 상계 가능(단, 계약보증금 제외).
  • 대금 지급기간 : 일반 대가 지급 기간에 5 일 가산(특수조건 6).
  • 사후정산 : 모든 보험료·수수료·보전비 등 증빙 미제출 시 발주처가 전액 정산 가능(특수조건 14).
  • 노무비 구분관리·직접 지급 : 매월 노무비 청구·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지방고용노동청에 통보·계약 해지·입찰 제한(특수조건 24‑25).
• 재입찰 가능성 : 유효 입찰자 2명 미만·낙찰자 없을 경우 재입찰 가능(공고 5‑마).
• 지역업체 우선 : 고흥군 관내업체·자재·인력·장비 활용을 권고(특수조건 20‑자).
• 기타
  • 입찰 마감 전 전산 장비·접속 문제 시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문의.
  • 시스템 장애 시 개찰 시간 연장 가능(초기화면 “연기공고” 게시).
  • 특수조건 변동 시 자동 적용(특수조건 13).
  • 입찰서 제출 전 모든 관련 규정·특수조건·입찰 공고문·사업 내용·입찰 이용자약관·시스템 이용 안내를 충분히 숙지해야 함(미숙지 책임은 입찰자).

요약 : 고흥군은 금산 익금해수욕장 진입로·주차장 정비를 위한 포장공사와 주차장 정비 공사를 60 일 내에 수행한다. 입찰자는 고흥군에 본사를 둔 포장공사 전문건설업 업체이며, 전자입찰 인증·청렴·세금·보험 서약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고, 낙찰 시 10,000 원 증지·산출내역서·각종 보험·보증·안전보건 서류 등 모든 사후정산 증빙을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하도급은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통한 전자 지급·보증서 발급이 필수이며, 중대재해처벌법·안전·보건 의무, 노무비 직접 지급·구분관리, 지역업체 활용 등 특수조건을 모두 준수해야 계약 체결이 가능하고, 위반 시 계약 해지·입찰 제한·행정처분 등의 불이익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