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성도경3리주누골세천정비공사

1. 사업 개요

• 목적 : 의성군 금성면 도경리 1000번지 일원의 주누골 세천(수로) 경사면에 식생 옹벽블럭을 설치·보강하여 토양 침식·산사태 위험을 감소시키고, 유지·보수가 필요한 구간을 안전하게 확보한다.
• 범위 : 식생 옹벽블럭 설치(높이 1.0 ~ 1.5 m, 총 길이 347 m), 토공사·지반조성·배수 등 관련 공사, 관급자재(69,880,000 원) 설치·시공, 공사 기간 90일(착공일로부터).
• 추정 금액 : 총 추정 금액 162,000,000 원(부가가치세 포함). 기초금액 83,745,455 원, 추정가격 92,120,000 원(부가가치세 포함)이며, 공사 유형은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이다.
• 계약 방식 : 총액입찰·소액수의 경쟁입찰·전자입찰(복수예비가격 ±3 % 범위 15개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 번호 평균으로 예정가격 산정), 적격심사 생략, 재입찰 허용.

2. 주요 자격요건

• 소재지 요건 : 주된 영업소가 의성군 금성면 도경리 1000번지 일원 내에 위치하고, 공고일 전날부터 입찰 제출일까지 의성군 내에 있어야 함.
• 면허 요건 : 건설산업기본법 상 토공사(땅다짐·포장·지반조성) 면허를 보유한 업체.
• 입찰 자격 : 지방자치단체 입찰·계약법 시행령 §13·§14, 시행규칙 §14에 따른 자격을 갖추어야 함.
• 이해충돌 금지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12 ①에 해당하는 자는 참가 불가.
• 전자 입찰·견적 :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전자 입찰 자격이 있어야 하며, 별도 견적 신청 없이 전자 견적 제출이 가능.
• 하도급지킴이 의무 : 계약금액 3천만원 초과·공사기간 30일 초과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 하도급 계약 체결 의무.
• 기타 : 선금·노동비 구분관리·지급 확인제, 중대재해처벌법·청렴계약 등 관련 모든 법령·예규를 준수할 수 있는 업체.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식생 옹벽블럭 : 높이 1.0 ~ 1.5 m, 총 길이 347 m, 블록 종류·규격·배치 방식 등 설계 사양에 부합하도록 설치·시공.
• 토공사·지반조성 : 현장 지반조사·다짐·기초·배수 설계·시공 능력, 필요 시 보강재(시트·매트 등) 사용.
• 관급자재 설치 : 정부 제공 자재(69,880,000 원)를 현장에 설치·조립하는 능력.
• 산출내역서 : 국민건강·연금·노인장기요양·퇴직공제·산안·안전·품질 관리비 등 법정 요율을 정확히 반영하고, 비목 누락·과다·과소 계상 금지.
• 건설기술인 현장배치 : 계약 규모에 맞는 건설기술인(현장배치 기준) 배치 의무(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5).
• 안전·보건 관리 : 중대재해처벌법·산안법 적용 대상 공사(근로자 5인 이상) →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점검·재해예방 대책 수립·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안전관리비 사용 계획·안전관리비 목적외 사용 금지.
• 하도급·대금 지급 : 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 하도급 계약,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통한 전자 지급, 선금·노동비·자재·건설기계 대여대금 등 모든 하도급 대금을 시스템에 등록·인출 제한·직접 확인에 적극 협조.
• 선금 관리 : 수령 후 5일 내 하수급인에게 서면 통보, 15일 내 배분, 20일 내 증빙(이체확인증 등) 제출; 미사용 시 즉시 반환·이자 부과(위반 시 영업정지 등).
• 건설기계 대여 :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10일 이내 발주처에 제출, 대여대금 현금 지급(15일 이내)·대여계약서 제출 의무.

4. 주의사항

• 예정가격 산정 방식 : 복수예비가격 ±3 % 범위 15개 중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 번호를 평균해 예정가격을 정함 → 견적서는 예정가격을 그대로 반영해야 함(임의 조정 불가).
• 낙찰 하한선 : 예정가격 - 국민연금·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퇴직공제·산안·안전·품질 관리비 합산액을 차감한 금액의 89.745 % 이상을 최저가로 제출해야 함.
• 동일 최저가 다수 시 : 전자조달시스템 자동 추첨(특별유의서 §15) 적용 → 추첨에 따라 계약상대자 결정.
• 수의각서·계약 체결 : 낙찰 후 5일 이내 수의각서(또는 전자 수의계약) 제출 필수. 전자 체결 시 수의각서 생략 가능.
• 하도급지킴이 의무 : 계약금액 3천만원 초과·공사기간 30일 초과 시 반드시 사용 → 위반 시 부정당업자 지정·입찰자격 제한.
• 노동비 구분관리·지급 확인제 : 매월 노동비 청구·지급·증빙 관리, 허위·유용 시 계약 해지·입찰참가 제한.
• 선금·선급금 사용 제한 : 계약 목적 외 사용 금지, 하수급인에게 배분 의무, 미사용 시 반환·이자 부과(불이행 시 영업정지 등).
• 중대재해처벌법·안전·보건 :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점검·재해예방 대책·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안전관리비 목적외 사용 금지. 위반 시 계약 해지·입찰자격 제한.
• 청렴계약제 : 모든 입찰·계약 과정에서 금품·향응·부당 이익 제공 금지 → 위반 시 부정당업자 지정·입찰자격 제한.
• 지역 개발 공채 : 대금 청구 시 청구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 %**를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로 소화해야 함.
• 재입찰·계약 해제·해지 : 재입찰 허용(지방자치법 시행령 §19)·계약 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지연배상금·손해배상금 청구·상계 처리 등 재정적 책임이 있음.
• 전자 입찰 시스템 : 장애 발생 시 조달청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해야 하며, 미조치 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귀속.
• 기타 서류 : 산출내역서, 착수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안전관리비 산출 근거,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선금 배분 증빙 등 모든 관련 서류 사전 준비 필요.
• 입찰·계약 관련 법령·예규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약관 등 전부 숙지 의무.

위 내용은 공고문과 첨부 문서를 종합한 핵심 요약이며, 실제 입찰·계약 진행 시 공고에 명시된 모든 세부 조건·예규는 반드시 확인·준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