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원당2리솔뱅이골세천정비공사

1. 사업 개요

• 사업명: 의성원당2리 솔뱅이골 세천정비공사
• 목적: 의성읍 원당리 1053번지 일원의 세천(하천) 정비 및 유지보수 (식생옹벽블럭 설치 포함)
• 범위: 식생옹벽블럭 (H = 0.5 ~ 2.5 m, L = 270 m) 설치와 함께 부대공사(청소·배수 등) 수행,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90 일, 추정총금액은 177,100,000 원(부가가치세 포함 ≈ 113,530,000 원)이며, 관급자재 (식생옹벽블럭) 63,570,000 원은 정부가 공급·설치 0 원 (도급자 설치) 조건으로 제공됩니다.

2. 주요 자격요건

• 지역 요건: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날부터 제출일까지(주 낙찰·계약 체결일) 의성군 내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
• 면허 요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토공사) 면허 보유
• 법령 요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충족
• 이해충돌 금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전자 입찰: G2B(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를 통한 전자 견적 제출 가능
• 하도급지킴이 의무: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공사기간 30 일 초과 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확약서 제출)
• 청렴 계약: 청렴계약 입찰·특수조건 서약서 제출(자동 서명 간주)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식생옹벽블럭: 높이 0.5 ~ 2.5 m, 길이 270 m 시공, 정부 공급 63,570,000 원 재료 사용(도급자 설치 0 원)
• 품질·안전 기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 비목 누락·과다·과소 계상 금지, 법정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 등 요율 준수
• 건설기술인 배치: 계약 규모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5] 에 명시된 건설기술인 현장배치 의무
• 표준하도급계약서: 하도급 시 반드시 표준 하도급계약서 기반 계약 체결·하도급지킴이 등록
• 건설기계 대여: 대여계약 시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발주처에 10일 이내 제출, 현금 수령 시 15일 이내 대여업자에게 지급
• 직접노무비 청구: 노무비는 현장 기성고 범위 내에서만 청구 가능(초과 청구 시 별도 지급 필요)

4. 주의사항

• 견적 제출 기한: 2026‑02‑04 10:00 ~ 2026‑02‑09 10:00 (접수 마감 10:00, 개찰 11:00)
• 예정가격 산정: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자동 추첨·평균 → 조정된 금액(법정 보험료 차감 후) 89.745 % 이상 최저가 선정
• 법정 비용 포함: 국민건강·연금·노인장기요양·퇴직공제·산업안전·안전·품질 관리비는 견적에 그대로 반영 후 사후 정산(정산 시 감액 가능)
• 노무비 구분관리: 매월 직접노무비는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금액 한도 내에서만 청구·허위·유용 시 계약 해지·입찰자격 제한
• 선금(선급금) 관리:
  • 원도급자는 수령일로부터 5 일 이내 하수급인에게 선금 수령 사실 서면 통보
  • 15 일 이내 하수급인에게 선금 배분, 미이행 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 사용 목적 외 사용·배분 지연 시 이자·반환 의무, 선금 보증기관이 동의하면 사전 양도 가능
• 하도급지킴이 이용:
  • 3천만원 이상·30 일 초과 공사 → 의무 사용
  • 하도급 대금·노무비·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 인출 제한, 직접 확인·지급에 적극 협조
  • 미제출 시 계약 무효·불이익 발생 가능
• 안전·보건 의무:
  • 「중대재해처벌법」 대상(근로자 5인 이상)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재해예방·사후 대책 제출
  • 착공 전 안전보건관리계획서·계약 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필수
• 청렴·부정당 방지:
  • 청렴계약서 자동 서명 간주, 부정·뇌물 제공 시 입찰자격 제한 및 계약 무효
  • 승인되지 않은 하도급 시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 위반 → 부정당업자 제재
• 계약 해지·하자보증금: 준공 전 포기 시 이행 기성고에 대해 하자보증금 납부 의무
• 직접 임금 지급: 계약상대자가 체불 시 발주기관이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 가능(근로자 청구 시)
• 대금 지급 전 체납 확인: 국세·지방세·4대보험 체납 확인 시 지급 유보, 이자 청구 불가
• 민간실적 인정: 계약서·준공·세금계산서·현장 사진·이체내역서 등 서류 필요
• 기타:
  • 재입찰 허용(법령 제19조)
  • 전자입찰 시스템 장애 시 1588‑0800 콜센터에 문의
  • 부정·불공정 행위 신고 시 재무과·감사팀·홈페이지에 의견 제출 가능

요약: 90일 내 270 m 식생옹벽블럭을 설치·정비하는 소규모 유지보수 공사이며, 의성군 내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보유 업체가 전자 견적을 통해 참여합니다. 법정 비용·안전·보건·노무비 관리·하도급지킴이 사용·청렴 서약 등 다수 의무 사항을 충족해야 하며, 특히 선금·하도급·직접 임금 지급·안전 관리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계약 해지·입찰자격 제한 등 엄중한 제재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