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야2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지붕개량)

1. 사업 개요

• 목적: 경기도 여주시 강천면 가야2리 농어촌 취약지역 주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노후된 지붕을 전면 개량하는 생활여건 개선 사업.
• 범위: 1식(하나의 구역) → 강천면 가야리 331‑2번지 일원 전체 지붕 교체·보강·청소·폐기물 처리 등 전 과정.
• 예산: 추정금액 139,230,000 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기간: 착공일로부터 180일(≈6개월) 이내.
• 입찰 방식: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 → 총액 견적(산출내역서 미첨부)이며, 수의계약(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으로 진행.

2. 주요 자격요건

• 소재지 요건
  • 공고일 전날부터 입찰 마감일까지(2026‑02‑03 ~ 2026‑02‑10) 경기도 여주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 낙찰 시 계약 체결일까지 유지.
• 건설업 등록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 등록업체.
• 전자입찰 자격
  • G2B 전자입찰 이용자등록 완료·공인인증서 보유, 1인당 1개 인증서만 사용(대여·차용 시 무효).
• 법·제도 요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등 모든 관련 규정에 부합하고, 부정당업자(제92조) · 제31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추가 서류
  •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제출(전자입찰 시 자동 포함).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준수).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등).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구분 | 주요 사양·수량 | 비고 |
|------|----------------|------|
| 골조·지붕틀 | 목재 45 × 45 mm, 간격 720 mm, 설치 면적 ≈ 53 ~ 130 m²(다수 항목) | 목재 지붕틀 설치(010102, 010302, 010502 등) |
| 금속기와 | 1 m² 초과, 경사 3/4 미만·35° 미만, 면적 ≈ 53 ~ 130 m² | 금속기와 잇기(010102, 010302 등) |
| 플래싱·마감 | C/S 후레싱용마루 W 300 mm × 0.5 t, 면적 ≈ 9 ~ 30 m² | 플래싱 설치(010102, 010302 등) |
| 가설·청소 | 강관비계다리·슬로프식 3개월 M² ≈ 29 m², 준공청소 ≈ 44 ~ 249 m² | 가설·청소(010101, 0103, 0105 등) |
| 폐기물·부산물 | 철강설·고철·작업부산물 kg 0.1 ~ 0.5 kg(다수 항목) | 작업 부산물(0102, 0104, 0106 등) |
| 건설기계 | 대여·임대 시 표준계약서·보증서 제출, 사후정산 필요 | 건설기계 대여대금 사후정산(시행령 64‑3, 관리법 22) |
| 하도급 관리 |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통한 전자 지급·등록 필수 | 하도급대금·노무비·장비·자재 전자 지급·등록 |
| 지역 우선 | - 현장 근로자 → 여주시민 우선 고용<br>- 건설자재 → 관내 업체 제품 구매<br>- 건설장비 → 관내 장비 우선 사용 | 지역산업 활성화 조례 권고사항 |
| 기타 | -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 금지(E‑9·H‑2 고용 시 고용허가서·신고서 제출)<br>- 안전·보건 관리 서약서 제출 | 중대재해처벌법·외국인 고용 방지 대책 |

4. 주의사항

• 입찰 방법: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만 허용. 종이·우편 제출 불가.
• 가격 산정: 추정가격 ± 3 % 범위 내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 입찰자 선택 예비가격 4개 중 평균값으로 예정가격 결정. 최저가격이면서 “예정가격 × (1 – 법정공제액) × 0.89745 ≥ 입찰가격” 조건을 만족해야 함. 동일 가격 시 전자 추첨.
• 무효 사유:
  • 인증서 대여·차용, 부정당업자(제92조), 입찰서 누락·오류, 서류 미제출 등.
  •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미제출 시 즉시 무효.
• 재입찰: 1차 개찰 결과 1순위 업체 없을 경우 당일 17:00까지 재투찰, 17:20 개찰(사전 별도 통보 없음).
• 지역·인력·자재 요구: 낙찰자는 여주시민 우선 고용, 관내 자재·장비 사용을 권장받으며, 위반 시 계약 취소·제재 가능.
• 법·제도 준수:
  • 안전보건관리 서약서·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의무.
  • 건설업 등록기준(기술인력·자본·시설) 충족 여부 사전 검증(낙찰 시 현장 점검·서류 제출). 미달 시 계약 취소·제재.
  •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 금지, 고용 시 E‑9·H‑2 고용허가서·신고서 제출 의무.
• 부가가치세: 추정가격에 VAT 포함.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VAT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실제 계약금액이 됨.
• 계약 불이행 제재: 계약 거부 시 3개월간 계약 금지, 청구금액의 1.5 %를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공채로 매입해야 함.
• 전산 장애: 입찰 마감 전 전산 장애 발생 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문의; 장애로 인한 미투찰 책임은 입찰자에게 귀속.
• 문서 보관·제출:
  • 개찰 후 1순위 업체는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자격증·4대보험 명부·법인등기부등본 등 실사 서류를 제출해야 함.
  •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는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최종 서류로 효력 발생.

요약: 본 입찰은 여주시 가야2리 취약지역 지붕 개량을 위한 139 백만원 규모의 수의계약이며, 전자입찰·지역·인력·자재 우선·안전보건·건설업 등록·불법 외국인 고용 금지 등 다수의 법·제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위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만이 유효한 입찰자로 간주되고, 최저가격·법정공제액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낙찰됩니다. 입찰 전 반드시 전자입찰 시스템 등록·인증서 확인·필수 서류(서약서·확약서·지역우선 확인서) 제출 여부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