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태백산국립공원 오수처리시설 위탁관리

1. 사업 개요

• 2026 년 2 월 1 일부터 2026 년 11 월 30 일까지 10 개월간, 태백산국립공원 내 4개 개인하수처리시설(검룡소분소·유일사 화장실·백천분소·백천명품마을사무소)의 운영·관리 전반을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한다.
• 목적은 하수도법·물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면서 방류수 수질(BOD ≤ 20 mg/L, SS ≤ 20 mg/L)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국립공원 수질 환경 보전을 강화하는 것이다.
• 위탁업체는 월 4회 현장점검·소모품 교체·경미한 보수, 상·하반기 연 2회 방류수 자체측정, 기술 자문·행정 서류 관리 등 전체 과업을 수행하고, 시설 이상 시 즉시 보고·조치를 해야 한다.

2. 주요 자격요건

• 법정 자격 요건 충족: 하수도법·물환경보전법 등에 따라 인증된 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인력 및 현장 관리자를 배치해야 함.
• 다양한 처리공법 운영 경험: FRP 현수미생물·NBM 접촉폭기법·FRP 호기성 접촉 산화법 등 10 ~ 40 m³/일 규모의 시설을 관리·보수한 실적 보유.
• 점검·보수 장비·약품 확보: 월 4회 현장점검, 소모품(필터·오일 등)·약품 구입·검사 비용을 자체적으로 조달·사용 가능.
• 안전·보안 관리 체계: 정기적인 안전교육·작업계획서 작성·보안각서 제출 및 기밀 유지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조직·절차 확보.
• 하도급·양도 금지 준수: 발주자 서면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권리·의무를 양도하거나 하도급을 할 수 없음.
• 인력 교체·보고 의무: 법적 자격 미달 인력 투입 시 발주자가 요구하면 7 일 이내 교체, 시설 고장·이상 발견 시 즉시 보고·조치.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처리 용량: 검룡소분소 10 m³/일, 유일사 화장실 40 m³/일, 백천분소 10 m³/일, 백천명품마을사무소 6 m³/일.
• 처리 방법: FRP 현수미생물, NBM 접촉폭기법, FRP 호기성 접촉 산화법 등 3가지 공법 적용 가능.
• 방류수 기준: BOD ≤ 20 mg/L, SS ≤ 20 mg/L (법정 기준치 이하 유지).
• 점검·보수: 월 4회 현장점검, 소모품 교체·오일 교체·경미한 보수 수행.
• 방류수 자체측정: 상·하반기 연 2회(현장 여건에 따라 횟수 조정 가능).
• 비용 부담: 약품·소모품·검사비·과태료 등 유지·관리 비용은 계약업체가 부담, 구조변경·슬러지 처리·부품 교체·노후 보수 등은 발주자 부담.
• 기록·관리: 점검·관리일지 작성·보관, 문제 발생 시 즉시 보고 및 시정 조치.
• 비상·응급 대응: 화재·시설 고장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즉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점검 철저.

4. 주의사항

• 책임 범위: 방류수 수질 기준 초과·시설 손괴·중대한 사고 발생 시 모든 행정·민사·형사 책임을 계약업체가 부담한다.
• 비용 배분: 약품·소모품·측정·과태료 등은 계약업체 부담, 구조변경·슬러지·노후 부품 교체·보수 비용은 발주자 부담.
• 하도급·양도 금지: 발주자 서면 승인 없이 제3자에게 권리·의무를 양도하거나 하도급할 경우 계약 해지 사유.
• 인력 교체: 법적 자격 미달 인력 투입 시 발주자가 교체 요구 시 7 일 이내 교체 의무.
• 보안·기밀: 업무 중 취득한 시설 현황·기밀을 외부에 누설 금지, 보안각서 제출 및 위반 시 전부 책임.
• 안전 교육·사고 책임: 위험 작업 전 사전 안전교육·작업계획서 작성, 사고 발생 시 계약업체가 모든 민·형사 책임을 진다.
• 계약 해지 사유: 업무 지연·불이행, 부당 하도급, 시설 손괴·중대한 사고, 계약 위반 등 6가지 항목에 해당하면 발주자가 즉시 해지 가능.
• 인계 의무: 계약 종료 시 차기 업체와 인계를 철저히 해야 하며, 소홀 시 변상 요구 가능.
• 분쟁 해결: 해석 충돌 시 발주자 해석이 우선이며, 소송 시 발주자 관할 법원에 제기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