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건립예정부지 구조물해체공사

1. 사업 개요

•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중리리 660‑7번지와 도동리 763‑6번지(총 10동, 연면적 864.86 ㎡)에 위치한 공공임대주택 건립 예정부지에서 기존 구조물 해체(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작업을 수행하는 전문공사이다.
• 추정가격(부가가치세 포함)은 169,279,000 원, 기본금액은 153,890,000 원이며,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90일이다.

2. 주요 자격요건

• 지방자치단체 계약법 시행령 제13조·시행규칙 제14조에 부합하는 자격을 보유해야 함.
• 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의성군 내에 위치하고, 해당 영업소가 변경되지 않아야 함.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건설산업기본법).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전자입찰 참가 가능(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 등록).
•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제출 의무(3천만원 이상·30일 초과 공사).
• 청렴계약제 적용 – 청렴이행서약서 자동 인정.
• 국민건강·국민연금·노인장기요양·퇴직공제·산업안전보건·품질관리비를 예정가격에 정확히 반영하고 사후정산이 가능해야 함.
• 노무비 구분관리·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이므로, 직접 청구·지급 절차를 이행할 수 있어야 함.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상시근로자 5인 이상) 및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의무.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구조물 해체·비계공사업 면허와 그에 따른 전문 장비(크레인·고소 작업 비계·파쇄기 등) 운용 능력.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한 하도급 계약 체결 및 전자 등록.
•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통한 하도급·노무·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 전자 지급(인출 제한).
• 선금은 계약목적 외 사용 금지, 하도급자에게 5일 내 통보·15일 내 배분·20일 내 증빙 제출 의무.
• 산업안전보건관리비·품질관리비는 법정 요율대로 계상·사용하고, 목적 외 사용 시 감액 조치.
•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행(2백만원 이하·직불 합의 시 제외) 및 10일 이내 발주처에 제출.
•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적용 – 근로자 임금 직접 지급 의무.
• 현장 노무비 구분관리·지급확인제에 따라 매월 청구·지급 내역을 발주기관에 보고.
• 전자조달(G2B) 시스템을 통한 전자 입찰·계약·문서 제출,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포함.

4. 주의사항

• 입찰 마감: 2026‑02‑09 10:00, 개찰은 11:00(재무과 PC). 재입찰은 법 제19조에 따라 허용.
• 예정가격 산정: 기초금액 ±3% 범위 내 15개 복수예비가격 중 각 업체가 2개 선택 → 가장 많이 선택된 4개 번호 자동 추첨·산술 평균.
• 낙찰 하한선: 예정가격 × 89.745% 이하(보험료·관리비 차감 후) 최저가를 제출한 자 중 수의각서 제출·청렴계약 위반 없을 경우 선정. 동일 최저가 다수 시 전자 추첨.
• 수의각서: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 제출(자동 서명·교부 시 전자 계약서로 대체).
• 청렴계약: 청렴이행서약서 자동 인정, 위반 시 입찰·계약 자격 제한.
• 노무비 구분관리·지급확인제: 허위 청구·유용 시 지방고용노동청에 통보 → 계약 해지·자격 제한.
• 선금 규정: 사용 목적 외 사용 금지, 하도급자에게 5일 내 통보·15일 내 배분·20일 내 증빙 제출; 위반 시 영업정지·행정처분.
• 선금 반환·이자: 계약 해제·조건 위반·15일 내 미배분 시 이자 가산 반환 의무.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미발행 시 선금 반환금 직접 지급 가능.
• 하도급지킴이: 3천만원 이상·30일 초과 공사 의무 사용; 하도급·노무·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 전자 지급, 인출 제한, 직접 지급 확인 협조.
• 산업안전·보건비: 목적 외 사용 시 감액·행정조치; 사용 계획·보고서 제출 의무.
•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재해예방 인력·예산·점검,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중앙·지자체 개선명령 이행, 산업안전보건·관련법령 관리 조치.
• 하도급 승인 통보: 하도급 계약 후 30일 이내 발주기관에 통보(표준하도급계약서 및 관련 서류 첨부).
•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근로자 임금 체불 시 발주기관이 직접 지급 가능; 체불 입증 서류 필요.
• 계약대금 상계·하자보증금: 계약 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납부 의무, 자동채권 상계 규정 적용.
• 입찰 무효 사유: 대리권 없는 입찰, 서류 변경 미등록, 부정·위조·변조 등; 위반 시 모든 자격 상실 및 법적 책임.
• 전자입찰 장애: 장애 발생 시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문의; 미문의 시 책임은 입찰자에게 귀속.
• 청렴·부패·불공정 행위: 위반 시 재무과·경리팀·감사팀에 신고 가능;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비밀 보장.

※ 위 내용은 공고문(첨부 1·2) 및 관련 법령·예규를 모두 반영한 요약이며, 입찰·계약 전 반드시 전체 문서와 회계예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