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흑석산자연휴양림 보완사업(건축공사) 실시설계 용역

1. 사업 개요

• 사업명: 2026년 흑석산자연휴양림 보완사업(건축공사) 실시설계 용역
• 목적: 흑석산자연휴양림 내 건축공사에 대한 실시설계 1식(과업지시서 기준)을 수행하여 향후 시공 단계에서의 설계 정확성을 확보하고, 휴양림 보완·정비 사업을 원활히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 범위: 전라남도 해남군 계곡면 가학리 산1번지(흑석산자연휴양림 일원)에서 진행되는 실시설계 작업 전 과정(현장조사·기본·상세·시공도면·계산서 등)
• 기간: 착수일로부터 45일 이내 완료
• 예상 금액: 30,801,000원(추정가격 28,000,909원 + 부가세 2,800,091원 포함) – 예정가격은 ±3% 범위 내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평균한 금액으로 산정

2. 주요 자격요건

• 법적·지역 요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충족
  •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및 계약 체결일)까지 전라남도 해남군 내에 법인 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는 해당 사업지 사업자등록증을 해남군 공고 제2026‑273호에 따라 지정) 유지
• 전문 자격
  •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완료(건축사법 제7조·시행령 제23조)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보유(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법, 유효기간 내, 입찰 참가등록 마감일 이전 발급)
• 입찰 절차
  •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 완료 업체( 미등록 시 개찰 전날까지 등록 필요)
  • 공동수급(공동입찰) 금지 – 단독 입찰만 허용
• 수의계약 제한 확인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1~8항) 중 하나라도 “예”에 체크하면 낙찰 제외
  • 확인서는 입찰서와 함께 제출 필수
• 청렴·안전 서약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의무(청렴계약제 대상)
  •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의무(설계 단계부터 재해예방 체계 구축)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실시설계 산출물
  •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설계 범위(현장 조사, 기본·상세 설계, 시공도면, 계산서, 시공관리계획 등) 전부 포함
  • 설계 품질·검증 체계(설계서·시공도서 검토, 설계 검토 회의 등)
• 가격·예산 관리
  • 예정가격 ±3% 범위 내 복수예비가격 15개 작성 →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평균값으로 최종 예정가격 산정
  • 낙찰 하한율 88%(예정가격 대비) 이상 견적서 제출 시 최저 가격자 순차 선정
  • 동일 가격 입찰자 2인 이상 시 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 적용
• 전자·시스템 요구사항
  • 전자입찰(G2B) 사용 – 모든 서류는 전자문서 형태 제출
  •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적용: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공사기간 30일 초과 시 G2B 하도급지킴이 이용해 선급금·기성금·준공금·선지급금 청구·수령
  • 노동비·노무비 직접 지급제 적용 → 노무비 구분관리·지급확인제 미이행 시 지방고용노동청 통보·계약 해지
• 중대재해·안전보건
  • 설계 단계에서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인력·예산·점검 등) 및 재해예방 능력 평가표 작성·제출 의무
  • 하도급업체 선정 시 산업재해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평가 후 계약 체결
• 기타
  • 설계 완료 후 건설폐기물 사후 정산(설계서 대비 실제 처리량 차이 정산)
  • 지연배상금 부과 가능(지방자치단체 입찰·계약집행 기준 적용)
  •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의무

4. 주의사항

| 구분 | 핵심 내용 |
|------|-----------|
| 수의계약 제한 | 확인서에 “예”가 하나라도 있으면 자동 탈락 → 반드시 사전 확인 후 제출 |
| 전자입찰 등록 | 미등록 업체는 개찰 전날까지 G2B에 등록 필요; 전산 장애 시 콜센터(1588‑0800) 문의 |
| 청렴·안전 서약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안전보건관리 서약서 미제출 시 계약 불가 |
| 공동수급 금지 | 공동입찰(공동수급) 불가, 단독 입찰만 허용 |
| 계약대금 양도·양수 | 계약대금·채권 양도·질권설정 전면 금지; 위반 시 계약 해지·민·형사 책임 |
| 노무비·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 노무비 구분관리·지급확인제 미이행 시 지방고용노동청 통보·계약 해지 및 입찰자격 제한 |
| 하도급 정보 공개 | 하도급 계약 자료 누리집에 공개 의무 |
|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 3천만원 이상·30일 초과 시 G2B 하도급지킴이 이용 필수; 하수급인·근로자에게 직접 지급 금지 |
| 중대재해처벌법 | 설계 단계부터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재해예방능력 평가표 제출 의무; 미이행 시 계약 해지·자격 제한 |
| 지연배상금 | 계약 기간 중 과업 미이행 시 지연배상금 부과 가능 |
| 입찰보증금 | 전자입찰서 납부이행각서로 대체, 위반 시 입찰금액의 5% 현금 납부 요구 |
| 입찰 무효·보증금 | 무효 사유(법령·규정·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발생 시 보증금 국고귀속 및 재입찰 가능성 |
| 청렴·부패 신고 | 부패·비리·불공정 행위 발견 시 청렴신문고·행정안전부 공직비리신고센터 등에 신고 가능 |
| 특수조건 동의 | “계약이행 특수조건”(사업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대금 양도 금지, 하자보증금 등) 반드시 동의해야 계약자격 유지 |
| 기타 | 입찰·계약 관련 모든 법령·예규·과업지시서·특수조건을 완전 숙지·위반 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낙찰자에게 있음 |

핵심: ① 지역·법인 소재지·건축사사무소·소기업 확인서 등 기본 자격 충족 ② 전자입찰·수의계약 제한 확인·청렴·안전 서약 필수 ③ 설계 산출물·가격·예산·시스템·안전보건·중대재해 등 상세 기술·제도 요구사항을 모두 만족해야 하며, 위반 시 즉시 탈락·계약 해지·법적 책임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