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내 무고 마을만들기(자율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1. 사업 개요

• 목적: 전라남도 해남군 문내면 무고마을에서 추진되는 자율 마을 만들기 사업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
• 범위: 기본계획 1식(마을 비전·개발 전략·주민 참여 방안·인프라 구상 등)을 착수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완성.
• 추정가격: 25,000,000원(VAT 포함). 예정가격은 기초가격 ±3 % 범위 내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추첨(2개씩 선택) 후,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평균으로 산정된다.

2. 주요 자격요건

• 소재지
  •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 경우 사업장)이 전라남도 해남군에 소재해야 하며, 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 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
• G2B 등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
  • 「중소기업기본법」·「소상공인 보호법」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
  • 비영리법인일 경우 법인허가증 등 증빙자료 제출 가능.
• 전자입찰 활용
  •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 완료 및 투찰 가능. 미등록자는 개찰 전날까지 G2B에 등록해야 함.
• 공동수급 금지 – 단독업체만 참여 가능.
• 수의계약 결격 사유 확인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8개 항목) 중 하나라도 “예”에 해당하면 낙찰 제외.
  • 해당 확인서는 입찰서와 함께 반드시 제출해야 함.
• 청렴·안전 의무
  • 모든 참가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자동 제출 간주.
  • 낙찰자는 계약 착수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대표자 서명) 제출 필수.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용역 형태: 학술·연구용역(1169) – 마을 기본계획 수립 경험 및 농촌·마을 개발 분야 전문성 필요.
• 주요 산출물: 120일 내 제출되는 기본계획 보고서 1식(마을 비전·개발 전략·인프라 구상·주민 참여 방안 등).
• 안전보건 관리
  •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재해예방 인력·예산·점검 체계 구축,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안전·보건 관계 법령 이행 등.
  • 하도급·시공 시 안전능력 평가표 작성·이행, 하도급자에 대한 안전·보건 의무 부여.
• 노무비·임금 관리
  • 노무비 구분관리·지급확인제 준수(월별 청구·지급). 체불 시 발주기관이 직접 임금 지급 가능.
  • 하도급자 선금 미신청 시 원도급자는 해당 금액을 해남군에 반환.
• 계약대금·채권 관리
  •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질권설정 불가.
  • 채무 발생 시 계약대금 상계 가능(지방회계법 제65조 등).
• 특수조건 이행
  • 사업·계약대금 양도·양수 사전 동의 필요.
  • 하도급 계약 자료 공개 의무(지자체 누리집에 게시).
  • 공사·용역 금액이 3천만원 초과·기간 30일 초과 시 G2B 하도급지킴이를 통한 전자지급.
  • 민간이행실적 인증(계약서·완공신고서·세금계산서·거래 내역 등) 제출 가능 여부 확인.
  • 건설폐기물 사후 정산, 지연배상금·하자보증금 상계·공제 등 회계·법적 의무 숙지.

4. 주의사항

• 입찰 일정
  • 견적 제출: 2026‑02‑04(수) 09:00 ~ 2026‑02‑09(월) 10:00
  • 개찰: 2026‑02‑09(월) 11:00 (해남군 입찰집행관 PC)
  • 최저가격 88 % 이상(최소 22,000,000원 이상) 견적서 제출 필수.
• 예정가격 산정
  • 기초가격 ±3 % 범위 내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추첨(2개씩 선택) → 최다 선택된 4개의 평균으로 예정가격 결정.
• 낙찰자 선정
  • 예정가격 ≥ 88 %·수의계약 결격 사유 미충족인 견적 중 최저가격 제시자 순차 선정.
  • 동일 최저가격 2인 이상 시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자동추첨으로 낙찰자 결정.
• 수의계약 제한 확인
  • 8개 항목 중 하나라도 “예”이면 낙찰 제외 → 확인서는 반드시 입찰서와 함께 제출.
• 청렴·안전 서약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는 자동 제출 간주, 낙찰자는 계약 착수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대표자 서명).
• 전자입찰 등록
  • 미등록업체는 개찰 전날까지 G2B에 참가입찰 등록 필요. 전산 장애 시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문의 필수.
• 계약특수조건 주요 내용
  1. 사업·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전 사전 동의 필요).
  2. 노무비 구분관리·지급확인제 위반 시 지방고용노동청에 통보·계약해지 가능.
  3. 하도급 계약 자료 공개 의무.
  4. 하도급자 안전능력 평가표 작성·이행.
  5. 직접 임금 지급·체불 시 발주기관이 직접 지급 가능.
  6. 건설폐기물 사후 정산·지연배상금·하자보증금 상계·공제 등.
  7. 계약대금 전자시스템 지급(3천만원 초과·30일 초과 시 G2B 활용).
  8. 민간이행실적 인증 서류 제출 가능 여부 확인.
  9. 적격심사 시 기술자 보유 신고 기한(퇴사 50일 이내 시 인정) 등.
• 보증금·국고귀속
  •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 납부이행각서로 대체. 필요 시 계약금액의 5 % 현금 납부.
• 문의·지원
  • 입찰·계약 문의: 해남군 재무과 계약팀 (☎061‑530‑5278)
  • 과업지시서·용역 내용: 해남군 농촌경제과 농촌활력팀 (☎061‑531‑5659)
  • 전자입찰 이용 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 부패·비리 신고: 국민권익위 청렴신문고, 행정안전부 공직비리신고센터 등.

핵심: 현지 소재·소기업·학술연구용역 등록·수의계약 결격 사유 미해당·청렴·안전 서약·전자입찰 준수·예정가격·최저가격·특수조건 전반을 충족하는 업체가 낙찰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