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지방도649호 무학로 차선도색공사

1. 사업 개요

• 목적: 서산시 부석면 창리 286‑101 ~ 인지면 둔당리 38‑6 일원에 위치한 지방도 649호 무학로(총 L = 18 km, A = 11,946 ㎡)의 차선 도색 공사를 수행.
• 범위: 차선도색 1식(전문공사) → 도장·습식·방수·석공업에 해당하는 전문 도장공사업.
• 금액: 총 182,200,000 원(도급 113,480,000 원 / 관급 68,720,000 원). 예정가격(기초금액) 113,480,000 원 = 추정가격 103,163,637 원 + 부가가치세 10,316,363 원.
• 공사기간: 착공일 ~ 90 일 이내.
• 입찰 방식: 전자입찰(G2B) → 총액·지역제한·적격심사 비대상 수의계약 (긴급입찰, 예산 신속집행).

2. 주요 자격요건

• 법·규정:

  • 지방자치단체 계약법 시행령 제13조·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참가자격 보유.
  •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시행령 제7조·제7조의2에 따라 도장공사업(전문건설) 등록업체.

• 소재지:

  • 본사(법인)·또는 사업자등록지(개인사업자) 가 서부사무소 관할지역(보령·서산·서천·홍성·예산·태안) 내에 위치해야 함.

• 부정당업자 제한:

  •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 확정 상태 아님.
  • 법 제31조에 의한 제재·부정당업자 제한 기간 내 있지 않음.

• 시스템 등록:

  • 전자입찰 시스템(G2B) 사전 등록 및 마감일(2026‑02‑10 10:00)까지 전자입찰서 제출 필수.

• 청렴·안전보건:

  • 청렴계약제 적용 → 모든 참가자는 청렴서약서 제출 간주, 낙찰자는 실제 서약서 제출 의무.
  • 안전·보건 서약서(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제출 필수.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전문 도장·차선 도색 장비·인력: 차선도색에 필요한 도장·습식·방수·석공 장비 및 숙련 인력 보유.

• 직접시공 의무:

  • 도급액 ≥ 30 억원 구간 → 노무비 10 % 이상 직접 수행(본 공사 도급액 ≈ 113 백만원 → 10 % 이상 직접시공).
  • 계약 체결 후 30 일 이내 직접시공계획서(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6 서식) 제출.

• 노무비 관리:

  • 노무비 전용통장 개설·구분관리제 적용.
  • 매월 노무비 청구·지급 내역·전월 지급 내역 제출 의무.
  • 직접노무비 100 % → 전용통장·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사유서 제출 가능(특정 경우).

• 법정 비용 반영:

  • 견적서에 국민연금·건강보험·퇴직공제·노인장기요양·산업안전·품질 관리비 등 필수 비용(합계 ≈ 9,861,780 원) 차감 후 89.745 % 이상 충족 시 최저가격 순 낙찰.
  • 사후정산 시 각 보험료 납부 확인서·사용내역서 등 증빙자료 제출.

• 안전·보건:

  • 재해예방 체계 구축·이행, 재발방지 대책 수립·이행, 법령 개선·시정 조치 이행 등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서약서 제출.

• 기타:

  • 전자입찰 시 예비가격 15개(±3 %)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 평균값으로 예정가격 산정.
  • 하도급 금지(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2항)·상호시장 진출 금지.

4. 주의사항

| 구분 | 주요 내용 |
|------|-----------|
| 입찰·개찰 | - 전자견적서 제출 기간: 2026‑02‑04 10:00 ~ 2026‑02‑10 10:00.<br>- 개찰: 2026‑02‑10 11:00, 서부사무소 PC.<br>- 1순위 업체 없을 경우 당일 재입찰. |
| 계약 형태 | - 수의계약(청렴계약제 적용).<br>- 총액·지역제한·적격심사 비대상, 긴급입찰(예산 신속집행). |
| 부정당업자 배제 | ①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확정, ② 자격제한·제재 기간 내, ③ 최근 3개월 내 지연배상·불법하도급·하자보수·신용 저하 등, ④ 입찰·계약 담당자·배우자·친인척 등 특수 관계, ⑤ 기타 계약이행 능력 결여 시 배제. |
| 직접시공·노무비 | - 직접시공 비율 최소 10 %(도급액 ≥ 30 억원).<br>- 노무비 전용통장·구분관리제·월별 지급 확인제 필수.<br>- 직접시공계획서(30일 이내) 및 준공 시 직접시공 증빙 서류 제출. |
| 안전·보건 | - 안전보건 관리 서약서 제출 의무.<br>- 중대재해 예방 조치 미이행 시 행정처분·계약 해지 가능. |
| 청렴·법 | - 모든 참가자는 청렴서약서 제출 간주, 낙찰자는 실제 서약서 제출.<br>- 청렴계약제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계약 정보(충남넷) 공개 예정. |
| 세금·채권 | - 인지세(2.5 % 계약액) 납부.<br>-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 소화필증 제출.<br>- 채권 양도 금지 특약 적용(전자문서 송달 효력). |
| 지역산업 활성화 | - 지역 생산품·자재 사용·지역 인력 고용 적극 권고(조례 적용). |
| 면세사업자 | - 입찰 금액은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투찰.<br>- 낙찰 시 부가세 차감 후 계약금액 산정. |
| 사후정산 | - 국민건강·국민연금·퇴직공제·노인장기요양·산업안전·품질 관리비 등 증빙자료 제출.<br>- 준공 시 정산 항목(법·지침) 모두 확인. |
| 재입찰 제한 | - 특별재난지역(재난·안전관리법 제60조) 제외, 기존 계약 포함 3건까지 수의계약 가능(제3절 1에 해당 시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

핵심 요약: 전자입찰(G2B) 수의계약으로 진행되는 18 km 차선도색 공사이며, 도장공사업(전문건설) 등록, 서부사무소 관할 지역 소재, 부정당업자 제한 없음, 직접시공 ≥ 10 %·노무비 전용통장·청렴·안전보건 서약서 등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견적서는 15개의 예비가격(±3 %) 중 평균값으로 예정가격이 산정되고, 필수 비용을 차감한 후 89.745 % 이상 충족 시 최저가격 순 낙찰됩니다.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 전자계약, 인지세·공채·채권 양도 금지 등 추가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