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상반기 사방시설 외관점검용역(김천 외3)

1. 사업 개요

• 사업명: 2026년도 상반기 사방시설 외관점검용역(김천 외 3개 지역)
• 발주기관: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원 서부지원
• 사업 목적: 김천시 남면 운곡리 1145번지 외 3개 지역(총 89개소)에 설치된 사방시설(산사태 방지·복구 구조물)의 외관 상태를 점검·진단하고, 유지보수·보수 필요 여부를 보고서 형태로 제공하여 안전·보전 관리에 활용하도록 함.
• 계약 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
• 기초금액: 23,344,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총액견적·지역제한 방식의 수의계약으로 진행

2. 주요 자격요건

• 법적 자격

  • 사방사업법 시행령 제12조에 해당하는 다음 중 하나
    1. 한국치산기술협회
    2. 사방사업 관련 공익법인(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3. 산림분야 기술사사무소(기술사법)
    4. 산림조합·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법)
    5. 농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 시공자 제외: 점검 대상 사방시설을 시공한 자(기관)는 참여 불가.

• 지역·사업자 요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주된 영업장이 경상북도 내에 있어야 함.
  • 조달청의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이 완료된 업체.

• 전자입찰·지문 인증

  •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해만 가능.
  •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원칙이며, 대표자는 사전에 G2B에 지문 정보를 등록해야 함.
  • 지문 등록이 곤란한 경우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제7조제7·8호 절차) 가능.

• 서류·대표 일치

  • 입찰서·견적서에 기재된 상호·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과 일치해야 함.
  • 불일치 시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해야 함(변경 미등록 시 무효).

• 세금·보험

  •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라도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시해야 함.
  • 계약 체결 시 엔지니어링 손해배상 보험 가입증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산업부 “엔지니어링 손해배상 보험 의무가입제도”).

• 청렴·안전 서약

  • 입찰 참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낙찰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구분 | 주요 내용 |
|------|-----------|
| 점검 기술·절차 | 사방사업법 및 별표 2(사방시설 관리·점검·안전진단·조치) 기준에 따라 외관점검 수행. 현장 사진·측정·기록, 결함·손상 여부 판정, 유지보수 권고서 작성 등. |
| 인력·장비 | 엔지니어링 인력(엔지니어·현장조사원) 및 드론·영상촬영 장비·측정·기록 도구 등 현장 점검에 필요한 장비 확보. |
| 노임 기준 | 2026년 엔지니어링 노임표(첨부 엑셀) 적용 – 예시: <br>① 0® Â ¬À (엔지니어) 8,900 원/일 <br>② ¹Ò ®0® Â Ç (기술사) 3,444,000 원 <br>③ à¬ ®0® Â Ç (현장조사원) 1,200,000 원 <br>④ … 등(산출내역서에 상세 기재). |
| 보험·보증 | 엔지니어링 손해배상 보험 가입증서(산업통상자원부 의무) 제출. |
| 계약·대금 절차 | 낙찰 시 10일 이내 계약 체결, 계약대금 청구 시 지역개발공채 매입 및 수입인지(인지세) 납부 필요. |
| 기타 | 입찰금액은 총액견적이며, 지역제한(경상북도 내 업체)으로 진행. 입찰보증금 납부는 G2B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 |

4. 주의사항

1. 전자입찰 일정

   • 2026‑02‑11 09:00 ~ 2026‑02‑20 14:00 사이에 G2B 시스템으로만 견적 제출 가능.
   • 전산 장애 시 입찰 연기 가능하나, 연기 전 유효히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서도 유효하게 인정(재제출 불가).

2. 자격 확인

   • 입찰 전 4대보험 가입증명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로 입찰참가자격을 확인.
   • 지방자치단체 장·의원 및 그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이해관계인이 사업자로 있으면 입찰·수의계약 제한 대상(부정당업자 제재).

3. 지문 인증

   • 대표자는 지문정보 사전 등록(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필수. 지문 미등록 시 전자입찰이 불가.

4. 입찰 무효·무효 사유

   • 자격 미달, 동일 입찰서 중복 제출, 서류 누락, 지역·대표자 불일치 등은 입찰 무효(지방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

5. 낙찰자 결정 방식

   • 복수예비가격(15개) → 각 업체가 추첨(2개씩) → 가장 많이 선택된 4개 예비가격을 평균 → 예정가격(기초금액 ± 3%) 이하·88 % 이상 견적서 제출자 중 최저가 순으로 선정.
   • 동일 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이면 G2B 자동 추첨으로 낙찰자 결정.

6. 계약 이행·재무 의무

   •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 계약 체결 필수.
   • 계약대금 청구 시 지역개발공채 매입 및 수입인지 납부 의무 발생.
   • 계약 이행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7. 안전·보건 의무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아 재해예방 인력·예산·점검 체계, 재발방지 대책, 법령 개선·시정 이행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사전 구축·이행해야 함.

8. 기타

   • 입찰공고·결과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에서 진행.
   • 전산 장비·인터넷 환경 미비 시 입찰 마감 24시간 전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
   • 입찰서 제출 전 공고문, 지방자치단체 입찰·계약집행기준, 용역 일반·특수조건, 청렴계약 규정 등을 전부 숙지해야 하며, 미숙지 시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귀속.

위 내용은 공고문(첨부 PDF)과 원가·노임·산출 내역서(첨부 엑셀)에서 확인된 핵심 사항을 정리한 것으로, 입찰 참가 전 반드시 전체 문서를 검토하고 해당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