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명지구 소규모 공공시설 재해복구사업

1. 사업 개요

• 목적 : 2025 년 7 월 16 일 호우로 파손된 함양군 수동면 우명리 공공시설을 복원·보강하는 소규모 재해복구 공사.
• 범위 : 전석쌓기 A = 51 ㎡, 전석찰쌓기 A = 12 ㎡, 전석찰깔기 A = 100 ㎡, 뒷채움 유실 보강 L = 10 m, 하도준설 V = 696 ㎥(총 4 공).
• 금액·기간 : 추정가격 45,309,091 원 + 부가세 4,530,909 원 + 관급자재 15,020,000 원 → 총 64,860,000 원. 기초금액 49,840,000 원, 착공일로부터 40 일 내 시공.
• 조달 방식 : 총액입찰 · 전자입찰 · 지역제한(함양군 소재) · 소액수의견적제출 · 수의계약(재해복구) 적용.

2. 주요 자격요건

| 구분 | 필수 요건 |
|------|-----------|
| 지역 요건 | • 입찰일(2026‑02‑03) 기준 주된 영업소가 함양군에 소재해야 함.<br>• 재난(2025‑07‑16) 이전에 함양군으로 이전한 업체는 전 공고일 전일 기준 함양군 소재.<br>• 재난 이후에 이전한 업체는 전입일로부터 90 일 이상 경과해야 함. |
| 전문공사업 등록 |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도장·습식·석공사업(주력분야 석공사업) 등록업체이며, 계약 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해야 함. |
| 부정당업자 제한 | •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관급공사 3건 이상(일시 정지 제외) 수행 업체는 낙찰 취소. |
| 조세포탈·부정행위 금지 | • 조세포탈·관세·외환·지방세 등 관련 법령 위반·범죄가 2 년 이내에 유죄 판결 확정된 자는 참가 불가.<br>• 입찰 시 조세포탈 서약서 제출(전자입찰 시 서약 포함). |
| 전자입찰 이용자 | •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 이용자 등록 완료 업체. 미등록 업체는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등록 필요. |
| 청렴·청렴계약 서약 | • 함양군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조세포탈 서약서 제출 필수. 위반 시 2 년간 모든 함양군 발주 사업 참가 제한. |
| 기타 금지 대상 | • 지방자치단체 계약법 제33조(군수·군의원·가족·50 % 이상 소유 기업 등) 해당자는 참가 금지.<br>•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5장에 규정된 결격 사유 업체도 제외. |
| 하도급·노무 관리 | • 노무비 구분관리·지급확인제,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적용.<br>•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 또는 지급보증서 제출 의무. |
| 안전·보건 |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및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 제출. |
| 기타 | • 현장설명 생략 → 설계서 열람(수동면 총무담당 055‑960‑8664) 필수.<br>• 전자입찰서 제출 시 서약서 포함, 별도 서약서 제출 불필요. |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시공 기술 : 전석쌓기·찰쌓기·찰깔기·뒷채움 보강·하도준설 등 소규모 석공·토목·준설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장비 보유.
• 자재 : 관급자재 15,020,000 원 포함(설계서에 상세 명시).
• 안전·보건 : 중대재해 예방·대응 체계(인력·예산·점검 등) 구축 및 이행 서약서 제출.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고용노동부 고시 최신 기준에 따라 계상·조정 없이 반영.
• 국민·국민연금·노인장기요양·퇴직공제·환경보전비 : 예정가격(A값) 2,454,054 원에 포함. 사후 정산 시 납입확인서·사용내역서·지출영수증 등 증빙 제출.
• 건설기계 대여금 : 2 백만원 이하 계약 또는 직불 합의 시 보증 면제. 그 외는 표준 하도급 계약서·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 합의서) 사본 제출.
• 전자카드제 : 계약예정금액 ≥ 1 억 원 시 적용(※ 본 사업은 64,860,000 원으로 적용 제외).

4. 주의사항

1. 입찰 무효 사유

   • 동일인 다수 공인인증서 사용(부정당업자 제재).
   • 지역제한·전문공사업 등록·부정당업자 제한 등 요건 미충족.

2. 재입찰·변경공고

   • 재입찰 허용; 재입찰·변경·취소 시 별도 통보 없음 → 입찰자가 직접 확인 필요.

3. 가격 제출

   •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으로 투찰, 계약 시 부가세 제외 금액으로 체결.

4. 예정가격·낙찰 하한률

   • 기초금액 ± 3 % 범위 내 복수예비가격 15개 작성 → 입찰자는 2개씩 추첨 선택.
   • 가장 많이 선택된 4개 평균 가격이 예정가격.
   • 낙찰 하한률 = 89.745 %(예정가격 ‑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퇴직공제·산안·품질관리비 합산 후).

5. 문서·절차

   • 낙찰 후 3 일 이내: 기술자 보유증명서·산출내역서 제출.
   • 7 일 이내: 전자계약 체결 및 착공신고(발주기관 사정 시 예외).
   •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 정산 시 증빙 제출 의무.

6. 하도급·노무 관리

   •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 또는 지급보증서 제출.
   • 미납 시 발주기관이 직접 지급 가능.
   • 노무비 전용통장·구분관리제 적용, 매월 노무비 청구·지급 내역 제출.

7. 청렴·부패 방지

   • 청렴계약이행서약서·청렴계약 서약서 제출 필수.
   • 위반 시 2 년간 함양군 모든 발주 사업 참가 제한.

8. 공시·공고 확인

   • 입찰 결과·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및 함양군 홈페이지에서 확인.

9. 신고·이의 제기

   • 부패·불공정 행위 발견 시 **기획감사담당관(055‑960‑4030)**에 신고.
   •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비밀 보장.

10. 기타

    • 현장설명 생략 → 설계서 열람(수동면 총무담당 055‑960‑8664) 필수.
    • 전자입찰 시 서약서 포함, 별도 서약서 제출 불필요.
    • 낙찰 후 7 일 이내 전자계약 체결, 7 일 이내 착공신고(발주기관 사정 시 예외).
    • 지역업체(함양군) 우선 적용 권고(현장 기능공·장비·자재).

※ 위 요약은 공고문(첨부 파일) 전체를 기반으로 한 핵심 내용이며, 실제 입찰 시 공고 원문·첨부 서류·관련 법령·입찰 시스템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