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주택가 소규모 공동주차장 조성사업(상림2지구)

1. 사업 개요

• 목적 : 주택가 내 주차난을 완화하고 주민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소규모 공동주차장 1식(14면)**을 조성한다.
• 범위 : 거창읍 상림리 145‑9번지 일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총 사업비 71,140,000 원(예산범위 ±3 % 내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 평균가 결정).
• 주요 내용 : 지반조성·포장공사(아스팔트 포장, 배수·경계석·주차표시·조명 등)와 함께 주차장 구조·시설 전반을 포함한다.

2. 주요 자격요건

• 업체 유형 : 지방자치단체 계약법 시행령 제13조·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지반조성·포장공사(주력분야: 포장공사) 등록업체이어야 함.
• 소재지 : 주된 영업장(본사)이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거창군 내에 있어야 함(법인등기·사업자등록 기준).
• 조달청 등록 :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이 완료돼 있어야 하며, 미등록 시 조달청에 별도 등록 필요.
• 조세·범죄 이력 : 최근 2년 이내에 조세포탈·세금포탈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는 참여 불가. 입찰서 제출 시 해당 서약서(전자입찰서에 포함) 제출 의무.
• 전자입찰 : 전자입찰만 허용되며, 별도 신청 절차 없이 **G2B(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서 제출.
• 안전·보건 역량 :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중대재해 예방·관리 체계 및 안전·보건 관리 능력 보유,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 서명 필수.
• 하도급·임금 관리 :
  • 하도급 시 반드시 발주기관 승인·하도급지킴이 전자대금 시스템 이용.
  • 노무비 구분관리제·지급확인제 적용, 임금 전용 통장·지급확인서 제출 의무.
  • 지역업체(거창군) 우선 참여·직접 지급·체불 방지 계약특수조건 준수.
• 청렴·공정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수의계약 제한 여부 확인서 제출, 부정당업자 제한 확인 절차 이행.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주차장 규모 : 1식, 14면(주차면수) 규모.
• 포장공사 : 지반조성·아스팔트 포장, 배수구·경계석·주차표시·조명·보안시설 등 포함.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이내 완공.
• 예산·가격 결정 :
  • 기초금액(B) = 57,520,000 원
  • 부가가치세(D) = 5,229,090 원 (10 %)
  • 도급자 관급(E) = 13,620,000 원
  • 총액(A) = 71,140,000 원.
• 예정가격 산정 : 기초금액 ±3 % 범위 내 복수예비가격 15개 작성 → 추첨(2개씩 선택) 후 4개 복수예비가격 평균값 사용.
• 입찰 하한 : 예정가격 이하이면서 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 등 법정 보험료·퇴직공제·노인장기요양·환경보전비 등을 차감한 후, 견적가격이 예정가격 대비 89.745 % 이상인 입찰자만 선정 가능.
• 하도급·대금 지급 :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통한 전자대금 지급, 표준 하도급계약서 기반 하도급계약 체결,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 또는 지급보증서 제출 의무.
• 노무비 관리 : 노무비 직접 입금·청구서 제출·수령 확인서·지출 영수증 등 증빙 서류 제공, 임금 체불 방지 조치 필수.
• 전자카드제 : 공사예정금액 1억 이상 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발급 의무(근로자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4. 주의사항

• 전자입찰 마감 : 입찰서 제출 마감은 2026‑02‑10 10:00까지이며, 전산 장애 시 마감 2시간 전까지 투찰 권장.
• 재입찰 가능 : 개찰 시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이 진행될 수 있음 → 개찰 결과 반드시 확인.
• 입찰 무효 사유 : 1인 다수 공인인증서 차용, 부정당업자(조세포탈·세금포탈 등) 이력, 기타 전자입찰·입찰유의서 위반 시 무효 처리.
• 낙찰 후 절차 :
  • 기술자 보유증명서·산출내역서 → 낙찰 통보 후 3일 이내 제출.
  • 전자계약 → 7일 이내 체결.
  • 착공신고 → 7일 이내 발주기관에 제출(단, 발주기관 사정 시 예외).
• 하도급 제한 : 하도급 계약 체결 전 반드시 발주기관 승인 필요. 승인 없이 하도급 시 부정당업자 제재.
• 지역업체 활용 의무 : 하도급, 자재·장비·현장기능공·건설근로자 모두 거창군(지역업체) 우선 사용 및 체불 방지 조치 필수.
• 임금·노무 관리 : 노무비 구분관리제·지급확인제 적용, 임금 전용 통장·청구서·지급확인서를 공사 착수 전에 제출해야 함.
• 안전·보건 : 중대재해 예방 서약서(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 서명, 중대재해 발생 시 법적 조치 수용.
• 청렴·공정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서명, 부패·비리·불공정 행위 신고 절차 숙지 및 공익자신고자보호 보장.
• 입찰 관련 문의 :
  • 설계서 열람·현장설명 → 건설교통과 교통민원담당 (☎ 055‑940‑3842, 김미현)
  • 입찰·계약 전반 → 재무과 경리담당 (☎ 055‑940‑3242, 전익현)
• 결과 확인 : 입찰·개찰 결과는 G2B(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와 거창군 홈페이지(www.geochang.go.kr)에서 확인 가능.

핵심 : 전자입찰 전용, 지역업체 우선·임금 체불 방지, 하도급지킴이·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안전·보건 및 청렴 서약서 필수, 개찰·재입찰 절차 및 계약 체결 기한 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