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산사태 예방사업 (신림동 산24-8, 건영3차)

1. 사업 개요

• 목적: 2026년 관악구 신림동 산24‑8 (건영 3차) 지역에서 산사태 위험을 예방·방지하기 위한 토목·산림 보전 공사를 수행한다.
• 범위: 산사태 예방·복구 설계·시방서에 따라 60일(착공일 기준) 내에 전 공정을 수행, 총 공사비는 78,935,000 원(도급비 74,310,000 원 + 관급자 관급 4,625,000 원)이며, 전자공개 소액수의견적(낙찰하한율 89.745 %)으로 진행한다.

2. 주요 자격요건

• 사업자 형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4조에 따라 산림조합(지역조합)·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산림공학기술자를 보유한 산림사업법인(산림토목) 등록업체이어야 함.
• 소재지: 입찰일(2026‑02‑09)부터 계약일까지 서울특별시(실제 본점) 소재이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정보가 일치해야 함.
• 전자입찰 등록: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나라장터)에서 참가자격 등록을 마감일(2026‑02‑09 18:00)까지 완료해야 함.
• 법령 준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므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인력·예산·점검 체계를 갖추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재발방지대책 수립이 가능해야 함.
• 기타: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제출, 적정임금(시중단가 이상) 이행각서 제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 사용 의무 등 모든 관련 서류·서약서를 구비해야 함.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안전관리계획: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승인받아 착공 전까지 제출.
• 재해예방전문 기술지도: 착공 전날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기술지도기관과 계약하고, 월 2회 이상 기술지도 수행(미계약 시 안전관리비 20 % 환수 가능).
• One‑PMIS 활용: 착공 후 7일 이내 사용자·공정계획 등록,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 연계 증빙 제출, 사고 이력 관리(5년간 하도급 제한).
• 적정임금·표준근로계약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해 시중노임단가 이상 임금 보장, 적정임금 이행각서(7일 이내) 서명·제출.
• 하도급지킴이: 전자입찰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활용,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원도급자는 3자 직접지급 합의 확보.
• 직접시공·직접시공계획서: 도급액 50 억 미만이므로 도급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직접시공계획서 2부 제출(위반 시 과태료·영업정지 등 제재).
• 건설기계임대차: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표준계약서 작성·제출.
•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 전자인력관리시스템 도입·근로자 근무일수·노임 지급 현황 전자 기록·제출.
• 청렴·근로자 권리보호 서약: 입찰 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제출(낙찰 후 대표자 서명).

4. 주의사항

• 입찰 방식: 전자입찰 전용(나라장터)으로, 제출 후 취소·수정은 불가(단,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취소 신청 가능).
• 입찰 마감: 2026‑02‑10 10:00 마감, 장애 방지를 위해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 완료 권장.
• 낙찰 하한율: 예정가격 이하이며, 예정가격 × 89.745 % 이상을 제시한 입찰 중 최저가가 낙찰 대상. 예정가격은 ±3 % 범위 내 15개의 예비가격 중 2개를 추첨해 4개 평균으로 자동 산출.
• 입찰 보증금: 면제하지만, 낙찰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 시 **낙찰금액 5 %**를 보증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불이행 시 부정당업자 제재.
• 입찰 무효 사유
  • 법인등기와 전자입찰 등록 정보 불일치.
  • 동일인이 2개 이상 업체 대표 겸임 시 동일 입찰서 제출은 무효.
  • 다중 공인인증서 사용 시 무효·부정당업자 제재 대상.
• 지역 제한: 서울특별시 내 법인만 참가 가능(지역제한 입찰).
• 하도급·노무비 관리: 노무비 전용계좌·고정계좌 사용, 매월 근로자별 청구 내역 제출, 개인정보 동의 필요, 전월 지급내역 미제출 시 지방 고용노동청에 통보.
• 적정임금 위반: 시중단가 미달 임금 지급 시 발주기관이 손해배상·계약해지 가능.
• 안전·보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시 과태료·형사처벌, 안전관리비 20 % 환수 위험.
• 시스템 장애: 나라장터 장애 시 입찰 연기·취소 가능, 입찰자 책임.
• 청렴·권리보호: 입찰 시 청렴계약·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 제출, 낙찰 후 대표자 서명 필요.
• 직접시공·직접시공계획서: 30일 이내 제출, 위반 시 500 만원 이하 과태료·1년 이하 영업정지·30 % 이하 과징금.
• 기타: 전자입찰 참가자는 “입찰 관련 규정(지방계약법, 지방계약법령,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을 전부 숙지해야 함; 입찰 결과는 나라장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요약: 본 입찰은 산사태 예방이라는 지역 제한(서울특별시) 공사이며, 산림조합·산림공학법인 등 특정 등록업체만 참여 가능하고 전자입찰·One‑PMIS·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하도급지킴이·적정임금·안전관리 등 다수의 법적·시스템적 의무를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고난이도 계약이다. 입찰 무효·부정당업자 제재 위험이 높으므로, 모든 서류·서약서·시스템 등록을 사전에 점검하고, 마감 전 투찰을 완료하는 것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