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산초 외 1원(옥산유) 급식시설현대화 및 기타공사 설계용역 수의견적 공고

1. 사업 개요

• 목적: 충청북도 청주교육지원청이 옥산초등학교와 옥산중학교(옥산유)의 급식시설 현대화 및 기타공사(옥산초 석면제거·급식시설 현대화, 옥산유 옥상방수) 설계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발주합니다.
• 범위:
  • 옥산초 – 석면제거 1,456.6 ㎡, 급식시설 현대화 1식 설계
  • 옥산유 – 옥상 방수 4실 설계
• 예산: 기초금액 45,995,000 원(부가가치세 포함)
• 기간: 착수일로부터 옥산초는 90일, 옥산유는 45일 설계 수행(총액 견적·총액 계약)

2. 주요 자격요건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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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설계 | • 건축사법 제7조에 따라 건축사 자격 취득 <br>•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4817) 등록 필수 |
| 소재지 | • 견적공고일 전일(2026‑02‑04)부터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본·사업장 소재지가 청주시이어야 함 |
| 조달·입찰 등록 |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 완료 <br>• 나라장터(G2B)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 및 공인인증서 확보 |
| 조세포탈·부정행위 제한 | • 조세포탈·세금 탈루 등으로 유죄 판결 확정 후 2년 이내 금지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
| 수의계약 배제 사유 | •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법정 회생절차 제외 <br>• 최근 3개월 내 10일 이상 지연배상·불법하도급·계약이행 거부 등 신용 저하 사유 없음 <br>• 지방자치단체 입찰·계약 관련 부정당업자 제재 3개월 이내 아님 <br>• 고위공직자와 친족·직계·친인척 관계 없음 등(붙임 1·2·3 확인) |
| 기타 필수 서류 | • 청렴서약서,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공공요금 납부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계약 이행 통합 서약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개인정보 이용·수집 동의서 등 모두 제출·동의 필요 |
| 중소기업·우선조달 | •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대상이지만, 본 용역은 예외(중소기업 우선조달 규정 제2조의3‑4 적용 제외) |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설계 내용
  • 옥산초: 석면 제거 설계(1,456.6 ㎡) 및 급식시설 현대화 설계(1식)
  • 옥산유: 옥상 방수 설계(4실)
• 산출·제출
  • 총액 견적(산출내역서 미첨부)·전자견적서 제출 (G2B)
  • 설계도서·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서류(설계도서, 현장조사 자료 등) 포함
• 안전·보건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의무 (중대재해처벌법·충청북도교육청 중대재해 예방 추진계획 준수) <br>• TBM, 안전보호구, 위험작업 관리, 비상사태 대비 체계, 2인 1조 작업 등 구체적 안전조치 명시 <br>• 최근 6개월·1년 이내 안전점검·교육·위험성평가·감리자 교육 증빙 자료 첨부 |
• 하도급 관리
  •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제출 <br>• 모든 하도급 계약·대금 지급을 전자시스템(하도급지킴이)으로 처리 <br>• 표준 하도급 계약서 사용 시 사용계획서 제출·준수 |
• 청렴·윤리
  • 청렴서약서(붙임 1)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붙임 2) 제출 <br>• 담합·뇌물·향응 금지, 위반 시 2‑년·1‑년·6개월 등 제한기간 적용 <br>• 계약 수행 중 발생 시 계약 취소·해지·손해배상 청구 불가 서약 |
• 공공요금·계약보증금
  • 공공요금 납부 확약서: 전기·수도 등 사용 요금은 학교 회계(교육비특별회계)로 세입 조치 <br>•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은 보증서가 없을 경우 ‘해당없음’ 체크(보증금 제출 의무 없음) |
• 기타 서류
  • 개인정보 이용·수집 동의서,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지급 각서 등 전자제출 필수

4. 주의사항

1. 입찰 일정·방법

   • 전자견적서 제출 기간: 2026‑02‑06 10:00 ~ 2026‑02‑10 10:00 (G2B)
   • 개찰 일시·장소: 2026‑02‑10 11:00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재정관 PC
   • 재견적(재공고) 마감: 2026‑02‑11 10:00, 재견적 개찰: 2026‑02‑11 11:00 (유찰 시)
   •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장애 발생 전 접수된 견적은 유효하나 재제출 불가

2. 가격·낙찰 기준

   • 예정가격: 기초금액 ± 3% 범위 내 15개 복수예비가격 작성 → 가장 많이 선택된 4개 복수예비가격의 평균값
   • 낙찰자 결정: 예정가격 이하이면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 88 % 이상인 최저가 견적자를 우선 선정 (동일 가격 시 자동 추첨)

3. 청렴·반부패 서약

   • 위반 시 2 년(담합 주도), 1 년(뇌물 제공), 6 개월(협정·담합), 3 개월 이하(소규모 뇌물) 등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형사·민사 책임 발생 가능
   • “수의계약 배제 사유”와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여부(붙임 3) 확인 필수

4. 조세포탈·부정행위 금지

   • 조세포탈·세금 탈루 등으로 유죄 판결 확정 후 2년 이내 입찰 금지 (위반 시 부정당업자 제재)

5. 안전보건 관리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미제출·불충분 시 입찰 무효·계약 불가
   • 계획서 점검 항목(추진목표, 조직도, 작업 전 TBM, 위험작업 관리, 비상사태 대비 등) 모두 ‘적합’ 확인 필요

6. 하도급·공공요금

   • 하도급지킴이 사용 의무 위반 시 계약 무효·제재 <br>• 공공요금(전기·수도) 납부 확약서 미제출 시 계약 취소 가능

7. 기타 무효 사유

   •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상호·대표자 불일치, 법인등기부등본과 다른 경우 무효 <br>•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시행규칙 제42조” 위반 시 무효 <br>• 입찰 서류 위조·허위제출, 부정 입찰·무자격자 고의 입찰 등도 무효

8. 보증·보증금

   • 입찰보증금 없음 →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제출은 선택(보증서 제출 시 ‘해당없음’ 체크)

9. 입찰 전 준비

   •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G2B 이용자 등록 완료 <br>• 견적 전 “견적설명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8·9장 등) 숙독 <br>• 모든 서약서·동의서·계획서는 전자파일 형태로 제출(우편·현장 제출 불가)

10. 문의·지원

    • 전자견적·시스템: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br>• 사업 내용·현장: 청주교육지원청 시설1과 ☎ 299‑3093 (우승범) <br>• 계약·입찰 자격: 재정과 ☎ 299‑3294 (김경희)

요약: 본 용역은 청주의 두 학교 급식·옥상 방수 설계(총 45.99 백만원) → 건축사·청주소재·조달·G2B 등록 필수, 청렴·조세·안전보건·공공요금·하도급 등 6가지 서약·계획서와 “수의계약 배제 사유”·“이해충돌” 확인 필요, 전자입찰 기간·가격 기준·예정가격 ± 3 %·88 % 이하·최저가 순으로 낙찰, 입찰보증금 없음, 위반 시 부정당업자 제재·입찰 무효·형사·민사 책임 발생 가능. 입찰 전 모든 요건·서류·시스템 등록·청렴·안전·공공요금·하도급 관리 절차를 철저히 점검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