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사육농장주 전폐업지원사업 농장철거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1. 사업 개요

전라북도 순창군 쌍치면 옥산리에 위치한 개사육 농장 (폐업 지원 대상)을 철거하고,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재활용하는 용역이다. 사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9일이며, 추정금액은 101,232,000원(부가가치세 포함)(추정가격 92,029,459원)이다.

2. 주요 자격요건

• 사업장 소재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또는 남원시에 사업자등록 본점(법인등기·사업자등록증) 보유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
• 수집·운반업 허가(또는 중간처리업 허가 시 별표2 제1호 가목 장비 기준 충족 시 별도 허가 불필요)
• 전자입찰 등록 및 디지털 인증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개인인증수단 및 사업자용 디지털 인증서 보유
• 조세·부정행위 제한: 최근 2년 이내 조세포탈 등 부정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참여 불가
• 단독 계약: 공동계약(공동수급체) 금지, 단독 계약만 허용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해당 확인서 제출 가능
• 안전·보건 관리 체계: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서약서·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제출 의무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건설폐기물 처리 장비: 파쇄·분쇄·선별 등 중간처리 설비(별표2 제1호 가목 장비 기준) 및 처리능력(추정 폐기물량) 확보
• 안전·보건 관리: 재해예방 인력·예산·점검 체계 구축,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의무 이행, 필요 시 기술지도 계약 체결(제67조)
• 노무비 구분관리·지급확인제: 노무비 청구·지급 내역을 매월 발주기관에 청구·확인, 허위·과다 청구 금지
• 선금·하도급 관리: 선금 수령 시 5일 이내 하수급인에게 서면 통보, 15일 이내 배분, 20일 이내 증빙서류 제출;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발행 의무, 선금 미배분 시 반환·이자 부과
• 지역 개발 공채: 계약금액(부가세 제외) 92,029,459원 기준 2.5%(≈2,300,736원) 납부
• G2B 하도급 지킴이: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공사기간 30일 초과 시 G2B 시스템을 통한 하도급대금 청구·지급
• 보건·사회보험 사후정산: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퇴직급여충당금·퇴직공제부금 등 사후정산 자료 제출, 4대보험 완납증명서 필요
• 청렴·안전 서약서: 청렴계약이행각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이행서약서 제출 필수

4. 주의사항

• 입찰 마감·개찰: 입찰서 접수 2026‑02‑12 10:00, 개찰 2026‑02‑12 11:00 (순창군 농업기술센터 PC)
• 전자입찰 운영: 전자입찰은 평일 09:00‑18:00에만 가능, 시스템 오류 시 24시간 전 콜센터(1588‑0800) 문의 필요
• 예정가격 산정: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4개를 평균한 금액(기초금액 ±3% 범위) 사용
• 낙찰자 계약 체결: 낙찰통지 후 10일 이내 계약 체결 의무, 미이행 시 수의계약 배제 사유 적용
• 동일가격 입찰: 2인 이상 동일가격 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자동 추첨, 2인 이상 동일가격 시 재입찰 가능
• 입찰 무효 사유: 상호·대표자 불일치, 추정가격 초과/미달, 계약특수조건 미준수 등 (지방계약법·시행규칙·입찰유의서 준용)
• 선금·하도급 위반: 선금 배분·증빙 미제출 시 영업정지·계약해지·입찰제한, 하도급 승인 없이 수행 시 부정당업자 제재
• 부가가치세 처리: 면세사업자는 계약 시 VAT 제외, 낙찰 시 VAT 포함 여부 확인 필요 (낙찰 후 면세사업자라면 VAT 제외 계약)
• 청렴·이해충돌: 청렴계약이행각서·안전·보건 확보 의무 서약서·이행서약서 제출 필수, 이해충돌 방지 확인서 제출 필요
• 지역업체 우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순창군 소재 업체 이용을 권고,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숙지
• 현장설명 없음: 설계도서 열람으로 대체, 현장설명 요구 시 별도 문의 필요
• 재입찰 가능성: 개찰 결과 유효 입찰자 없거나 낙찰자 없을 경우 개찰일 1일 이내 재입찰 실시(재입찰 내용 미통보)
• 기타: 산출내역서 작성 시 법정 요율·보험료·안전관리비 누락·과다·과소 계상 금지, 민간실적 인정 서류는 계약서·준공신고서·세금계산서·현장사진·이체내역서만 인정

위 항목을 모두 확인·준수한 뒤 전자입찰 시스템을 통해 견적(입찰)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