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내흥초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공사

1. 사업 개요

• 목적 : 내흥초등학교(군산 내흥동 1063번지)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을 안전·교통 환경 개선 차선도색 등 시공을 통해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보행 안전을 확보한다.
• 범위 : 차선도색 면적 582 ㎡, 공사기간 90 일(착공일로부터), 총공사금액 59,823,000 원(추정가격 40,561,000 원 + 부가세 4,056,000 원 + 관급자설치관급자재 15,206,000 원).
• 특징 : 1억 원 이하(소액) 공사이므로 수의계약(총액입찰)이며, 별도 사전심사·적격심사 없이 가격·자격·준수 요건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2. 주요 자격요건

• 필수 면허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보유(공사 주력 분야).
• 본사·등록 : 법인등기상 본점(군산시) 또는 사업자등록상 사업장 소재지를 군산시에 두고 개찰일까지 지속 유지해야 함.
• 수의계약 배제사유 미해당 :
  •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 확정·진행 중인 경우
  • 조세포탈·세금·관세·외환·지방세 위반·벌금이 5 억 원 이상인 자
  • 최근 3개월 이내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정당한 이행명령 거부·불법 하도급·5회 이상 하자보수 등 신용 저하 사유
  • 지방자치단체장·의원·가족·소유·계열사 등 관계 제한자
  • 기타 계약 담당자가 판단 시 계약이행 능력 부족자
• 법·제도 준수 서약 :
  • 조세포탈 서약서(첨부 양식) 제출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제출
• 전자입찰·조달시스템 :
  • G2B(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 후 전자입찰 참여
  • 총액입찰(산출내역서 미첨부) 제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포함
• 기타 :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제92조·제93조 등 자격 제한 요건을 충족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3천만원 이상·30일 초과 시)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주요 시공 : 차선도색(582 ㎡) 및 어린이보호구역 관련 교통표시·표지판 설치 등.
• 총공사금액 구성 : 추정가격 40,561,000 원 + 부가세 4,056,000 원 + 관급자재 15,206,000 원 → 총액 59,823,000 원.
• 총액입찰 : 산출내역서 없이 총액만 제시, 가격 산정 시 국민연금·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퇴직공제부금·산업안전보건관리비·품질관리비 등을 조정 없이 반영 후 사후 정산.
• 안전·보건 :
  •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 관리 체계(인력·예산·점검 등) 구축 및 이행 서약서 제출.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계약 금액에 그대로 반영, 준공 시 사용내역서 제출 의무.
• 노무비·임금 관리 :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행정안전부 예규) 준수,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조례 적용(1억 원 초과 종합공사·5천 원 초과 전문공사·4천 원 초과 기타공사).
  • 임금·퇴직공제부금 등 사후 정산 시 증빙(연금보험료 등 납부증명서) 제출.
• 하도급 관리 :
  • 하도급지킴이 전자대금시스템 사용(3천만원 이상·30일 초과 시) → 하도급대금·노무비·자재·장비 지급·보증 전자 처리.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하도급자에게 불리한 특약 금지.
  • 지역산업 활성화 조례에 따라 하도급 비율 70 % 이하(지역업체 참여 권고).
• 특수조건 :
  • 현장설명 생략, 설계도서 열람(군산시청 스마트도시과 교통시설계).
  • 설계·내역·일반·특수조건, 지방계약법·시행령·시행규칙 등 모든 입찰 관련 규정 숙지 의무.

4. 주의사항

• 입찰 일정 : 견적서 제출 2026‑02‑05 12:00 ~ 2026‑02‑10 12:00, 개찰 2026‑02‑10 13:00 이후(군산시 입찰집행관 PC).
  • 1순위 업체가 없을 경우 당일 재입찰 시행.
• 총액입찰 제출 : 산출내역서 첨부 금지,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
• 무효 사유 :
  1. 동일인(대표자 겸임)으로 두 업체 동시 입찰 → 전부 무효.
  2. 상호·대표자 변경 미등록 제출 → 무효.
  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시행령 제39조·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금액 하한’ 위반 → 무효.
  4.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구성업체 자격 변동 확인 필수.
  5.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제31조·제31조의5·제93조 등) → 입찰 무효 및 제재.
• 가격 산정 기준 :
  • 예정가격(기초금액 ± 3 %)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의 평균값을 사용.
  •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이면서, 국민연금·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퇴직공제부금·산업안전·품질관리비를 차감한 금액을 89.745 % 이상으로 제시한 최저가 순.
• 동일가격 입찰 시 : 전자조달시스템 자동 추첨(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 서약서·확약서 :
  • 조세포탈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전자입찰서에 포함) 모두 제출 필수.
  • 서약서 위반 시 계약 해제·해지·부정당업자 제재.
• 설계·내역 확인 : 현장 미답사·설계도서 미열람에 따른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귀속. 설계도서는 군산시청 스마트도시과 교통시설계(평일 09:30‑17:00)에서 열람 가능.
• 전자입찰 장애 : 전산 장애 시 개찰 연기 가능(제16조), 장애 발생 시 사전 문의·대응 책임 입찰자에게 있음.
• 지역산업·임금 정책 :
  • 물품·자재는 군산 생산품 구매 권장, 현장 장비·인력은 군산시 거주자 고용 권장.
  •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조례 적용 → 임금·퇴직공제부금 등 사후 정산 시 증빙 제출 의무.
• 하도급·대금 지급 :
  • 3천만원 이상·30일 초과 공사 → 하도급지킴이 전자시스템 사용, 하도급대금·노무비·자재·장비 전자 지급 및 인출 제한 기능 활용.
  • 하도급대금 미지급·지연 시 행정제재·부정당업자 제재.
• 기타 :
  • 입찰서 제출 시 모든 입찰 관련 규정(지방계약법·시행령·시행규칙·예규·회계예규 등) 숙지 의무.
  • 문의처: 회계과 063‑454‑2373, 스마트도시과 교통시설계 063‑454‑3812.
  • 입찰 무효·재공고 시 개찰결과 확인(국가종합전자시스템 http://www.g2b.go.kr).

요약 : 2026년 내흥초 어린이보호구역 차선도색 개선사업은 582 ㎡ 규모의 소액(59 백만 원) 공사이며,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와 군산시 본사 등록, 조세·안전보건 서약, 전자입찰·총액입찰·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제출 등 복합 자격을 갖춘 업체가 90일 내에 최저가(총비용 89.745 % 이상 차감 후)로 선정됩니다. 입찰 무효 사유와 지역·임금·하도급 관리 규정을 철저히 확인하고, 전산·현장·설계 자료 접근·제출 절차를 사전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