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성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1. 사업 개요

• 목적: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적성급수구역의 농어촌 생활용수 공급을 확대하여 급수 안정성을 확보하고, 지역 주민의 생활 편의를 향상시키는 것이 목표이다.
• 범위:
  • 취수시설 증설 (4,400 톤/일)
  • 적성 정수시설 증설 (4,000 톤/일)
  • 인계 배수지 신설 (200 톤)
  • 배수관로 신설 4,877 m (50 ~ 80 mm)
  • 기타 부대시설(관급자재·설치 등) 포함
• 예산·기간: 총 추정금액 29,561,100,000 원(1차분 3,118,500,000 원 포함)이며, 착공일로부터 36개월(계속비계약) 동안 시공한다.
• 특징: 1차분은 12개월 내 완료 예정이며, 전체 사업은 지방계약법·조달법령·중대재해처벌법 등 최신 규정을 전면 적용한다.

2. 주요 자격요건

• 법적 등록: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보유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4조에 따른 유자격자.
• 지역 의무 공동도급:
  • 전북특별자치도 내 법인본점(또는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 지역업체가 전체 공사비의 49 % 이상을 시공 참여해야 함(공동이행 방식).
  • 지역업체가 단독 입찰 가능(공동이행·단독 입찰 모두 허용).
• 조달 등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KONEPS)에 입찰참가자격을 사전 등록해야 하며, 등록 가능 시간은 평일 09:00 ~ 18:00.
• 지문·인증:
  • 전자입찰 시 지문인식 신원확인 적용(일반적). 2024‑01‑01 이후 예외신청을 사전 제출하면 개인인증서 사용 가능.
• 자격 제한:
  • 조세포탈·부정행위 등으로 유죄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이내인 자는 입찰 불가.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8조제5항에 따라 **계열회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가 아니어야 함.
• 기술·경영 요건:
  • 직접시공 비율 ≥ 20 % (A값 기준) 및 직접시공·하도급관리계획서 제출.
  • 적격심사 점수 ≥ 92 점(추정가격 300억 미만·100억 이상 기준) 필요.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하도급지킴이 등 전자대금시스템 이용 확약서 제출.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시공 범위:
  • 취수·정수 시설 증설, 배수지 신설, 배수관로(4,877 m, 50 ~ 80 mm) 등 전체 급수계통 구축.
  • 기존 급수구역과 연계한 통합 관리·계획·조정이 필수.
• 산출내역서:
  • 내역입찰 의무 – 표준시장단가(‘표준시장단가만으로 이루어진 세부공종’)에 따라 단가를 산정하고, 표준시장단가가 낮게 산출된 경우 2점 감점 적용.
  • 세부 비율(노무비 34.73 %, 기타경비 3.47 %, 일반관리비 4.97 %, 이윤 7.12 %, 난이도계수 E = 1.00) 준수.
  • A값(1,406,136,037 원) 포함 여부를 정확히 반영해야 함.
• 직접시공·하도급관리:
  • 직접시공 비율 ≥ 20 % (A값 기준) 및 직접시공·하도급 관리 계획(별지 제5‑1호 서식) 제출.
  • 하도급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직접지급 합의서 동시 제출.
• 안전·보건·재해예방:
  • 중대재해처벌법·산안법 등 적용 –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 작성 후 하도급업체 선정.
  • 안전관리비·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 법정 비용 목적 외 사용 금지.
• 전자대금·하도급지킴이:
  • G2B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제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및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시행.
• 기타:
  •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현장별 보증서) 및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 노무비 구분관리·지급확인제 적용 – 월별 노무비 청구·지급 내역 대조·제출 의무.

4. 주의사항

• 입찰 등록·시간: KONEPS에 평일 09:00 ~ 18:00에만 등록 가능; 주말·공휴일은 불가.
• 내역입찰·제출 제한: 산출내역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제출 후에는 내용 변경 불가.
• 지역 의무 비율: 지역업체 비율 ≥ 49 % 미달 시 입찰 무효. 지역업체는 단독 입찰 가능.
• VAT 처리: 면세사업·면세업체·과세업체가 동시에 입찰에 참여할 경우 입찰금액에 부가세 포함하여 투찰하고, 낙찰 시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제외 금액으로 계약 체결.
• A값·표준시장단가 감점: 표준시장단가가 낮게 산출된 경우 2점 감점, 입찰가격 평점에 반영됨.
• 낙찰·적격심사: 예정가격(복수예비가격 15개 평균) 이하·낙찰하한율 이상·전체 점수 ≥ 92 점 필요. 난이도계수는 최신값 확인 필수.
• 제출 서류: 낙찰 후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자기평가표, 실적확인서, 기술자 보유증명서, 경영상태 확인서, 신인도 평가 서류, 직접시공·하도급관리계획서 등) 전부 제출. 누락 시 계약 무효 및 제재.
• 공동수급체: 공동이행 방식만 허용, 구성원 ≤ 5개, 각 구성원 최소 5 % 이상 지분, 대표자는 가장 높은 지분·우수 자격 보유 업체. 중복 공동수급체 참여 금지.
• 하도급·직접지급: 표준하도급계약서·지급보증서·직접지급 합의서 필수; 하도급 승인 없이 진행 시 부정당업자 제재(입찰참가자격 제한).
• 노무비·임금: 노무비 구분관리·지급확인제 적용, 체불 시 발주기관이 직접 임금 지급 가능(4대보험 완납증명서 제출 필수).
• 전자대금·하도급지킴이: 전자대금시스템 이용 확약서 제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이행 의무. 미이행 시 계약 해제·참가자격 제한.
• 건설기계·대여대금: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현장별 발급,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필수.
• 안전·보건: 중대재해처벌법·산안법 등 의무 이행 서약서 제출; 안전·보건 관리 체계 미비 시 계약 해지·입찰자격 제한.
• 채권 양도·양수금지: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질권 설정 금지; 위반 시 계약 무효·제재.
• 사후정산: 예정가격에 포함된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국민연금·퇴직공제·산재보험·환경관리비·품질관리비 등은 사후정산 대상; 해당 증빙(완납증명서 등) 제출 필수.
• 재공고·재입찰: 개찰 결과가 기초금액과 크게 다르면 재공고 시행 가능.
• 청렴·반부패: 금품·향응·부당 이익 제공 금지, 청렴이행각서 제출 의무.
• 기타:
  • 전자입찰 시스템 장애 시 개찰 연기 가능 → 사전 확인 필요.
  • 입찰보증금 면제(확약서 제출) → 계약 미이행 시 1000분의 25 현금 납부 의무.
  • 지역 의무 공동도급 비율 위반 시 입찰 무효.
  • 계약특수조건(채권 양도·양수금지 등) 위반 시 입찰자격 제한·보증금 납부 요구.
  • 전자카드제·하도급지킴이·건설기계 대여대금 보증 등 전자시스템 사용 미준수 시 계약 해제·제재.

요약: 순창군 적성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36개월(계속비) 동안 급수 인프라를 확충하는 종합 신설공사이며, 추정금액 약 30 억 원(1차분 3.1 억 원)이다. 입찰자는 지방·중앙 조달법령에 따라 지역 의무 공동도급, 내역입찰, A값·표준시장단가 등 세부 기술·재무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직접시공·하도급 관리, 안전·보건, 전자대금·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등 다수의 부가 규정을 동시에 이행해야 한다. 위반 시 입찰 무효·계약 해제·참가자격 제한 등 강력한 제재가 적용되므로, 모든 사전 등록·서류·비율·시스템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고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