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제주지사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 업무보조 근로자 파견 용역

1. 사업 개요

• 목적: 2026년 제주지사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업무보조 인력을 파견·제공하는 용역.
• 범위: 7개월(착수일 ~ 계약 종료) 동안 제주 현지(제주지사)에서 파견된 근로자를 활용해 행정·데이터 수집·모니터링·보고 등 업무 보조 수행.
• 예산: 총액 26,773,830 원(부가세 포함). 최저노임단가는 최저임금 이상으로 적용해야 함.

2. 주요 자격요건

• 입찰참가자격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27조·27조의5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없음.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종코드 1172 ‘파견사업’ 등록.
  • 법인·사업자 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허가·인가·면허 등) 상 **소재지를 ‘제주특별자치도’**에 두고, 계약 기간 내내 유지.
  •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인정(소상공인 확인서·소기업 확인서 보유) – 비영리법인도 가능.

• 조달·전자입찰

  • 전자조달시스템(G2B) 등록 완료, 견적제출 마감일(2026‑02‑10 18:00) 전 등록.
  • 전자견적서 제출(총액 소액수의 견적공고)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준수.

• 청렴·윤리

  • 청렴계약(서약) 대상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부정당업체 방지 서약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등 4~6 서류 제출 필수.
  • 공단 퇴직자 영입(재직) 현황 확인서(퇴직자 없음 시 “해당사항 없음” 표기) 제출.

• 기타

  • 부정행위·담합·뇌물·알선 금지 서약서 제출.
  • 청렴계약 위반 시 낙찰·계약 취소·손해배상·입찰제한 등 불이익을 감수.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인력 파견: 파견근로자 보호법 등록 및 최저임금 이상 노임단가 적용, 7개월 동안 현장 업무 수행 가능.
• 업무 내용: 과업내용서에 명시된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 업무보조(행정·데이터 입력·모니터링·보고 등).
• 안전보건: 안전보건서약서 제출·작업 안전수칙(보호구 착용, 화기·음주·담배 금지 등) 준수.
• 가격·부가세: 견적 금액은 부가세 포함;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 시 부가세 차감 후 계약금액 산정.
• 전자입찰: 전자견적서·입찰특별유의서 제출, 복수예비가격(±2 %)·예정가격(15개 중 4개 추첨 평균) 적용.
• 제한조건: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88 % 이상)·동일 최저가 시 전자조달시스템 자동 추첨.

4. 주의사항

• 등록·제출 마감: 전자조달시스템(G2B) 등록 → 2026‑02‑10 18:00, 견적제출 → 2026‑02‑11 10:00, 개찰 → 11:00.
• 가격: 최저노임단가 최저임금 미만 불가; 위반 시 부정당업자 제재.
• 청렴·윤리 위반: 금품·향응·담합·알선·청탁 등 금지. 위반 시 계약 취소·손해배상·입찰·계약 제한(최대 3 개월 수의계약 배제).
• 퇴직자 영입: 허위·누락 시 계약 심사 제외·계약 해지·부정당업자 제재.
• 수의계약 제한: 공직자와의 친인척·특수 관계 여부 확인(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필수.
• 재입찰 가능성: 2인 이상 유효한 견적 없을 경우 재입찰 진행 가능.
• 부가세 처리: 면세사업자는 견적 금액 부가세 차감 후 계약금액 결정.
• 계약보증금·하자보증: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적용(제48조의2·제59조).
• 전자입찰 장애: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24 시간 전 문의 필요.
• 문서 일치: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대표자명·주소·상호 등 모든 정보가 일치해야 함; 불일치 시 무효.
• 공정·경쟁: 담합·가격 사전 협의·특정인 낙찰 목적 행위 금지; 위반 시 부정당업자 지정·손해배상 청구 가능.
• 계약 기간 동안: 제주 현지 사무소 유지 의무; 사업장 이전 시 계약 무효.

※ 위 내용은 공고문·첨부서류(청렴서약서·수의계약 제한 확인서·퇴직자 영입 현황·안전보건 서약서 등) 및 관련 규정(국가계약법·청렴계약제도 등)을 기준으로 정리한 핵심 요약입니다. 상세 과업내용·예비가격 산정 기준 등은 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공개되는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