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하반기 근해어선 자율감척사업 대상어선 해체처리 용역

1. 사업 개요

• 목적 : 2025년 하반기 근해어선 자율감척사업에 따라 충청남도에서 보유한 **폐선 2척(제606재영호 29톤, 덕성호 12톤)**을 효율·신속하게 해체·폐기하는 용역을 수행합니다.
• 범위 : 선박·주기관·보조기관·감속기·샤프트·프로펠러 등 동력전달장치와 연료탱크·오일탱크·배터리·압축기·유압시스템·내비게이션·레이다·소나·어구·그물·트롤·어획물 저장·보관·냉각·전기·수도·위생·거주시설 등 모든 장비를 탈거·폐기하고, 해양환경관리법·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 후 사진·증명서·폐기물 처리증명서 등을 제출합니다.
• 기간 : 계약일로부터 50일 (천재지변·기상악화 등 사유 시 연장 가능).

2. 주요 자격요건

• 사업자 등록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선박해체·폐선처리·조선소·구조물철거·폐기물철거 중 1개 이상 종목에 등록된 업체.
• 소재지 : 충청남도 소재 조선소·구조물 소유 또는 임차 계약이 있어야 하며, 법인 등기상 본점(또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주소가 충청남도에 위치해야 함(낙찰 후 계약 체결일까지 유지).
• 소기업·소상공인 : 「중소기업기본법」·「소상공인보호 및 지원법」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SM‑PP 포털에서 확인 가능, 유효 기간 내) 보유.
• 전자입찰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 전자입찰 가능, 지문 인증(바이오메트릭) 사전 등록 필수.
• 부가가치세 : 비면세사업자는 견적에 부가가치세 포함 투찰, 면세사업자는 낙찰 시 부가가치세 차감 후 계약금액 산정.
• 입찰 제한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법」 제8조의2 해당자는 입찰 불가(비영리법인은 예외).
• 기타 : 부정당업자 입찰 제한·제재, 공동수급·하도급 금지, 전자입찰 시 전산 장애 책임은 입찰자에게 귀속.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대상 어선
  • 제606재영호 : 2002‑09‑04 진수, 29 톤(FRP), 디젤 911 마력, 현재 정박항 보령·대천항.
  • 덕성호 : 2010‑07‑19 진수, 12 톤(FRP), 디젤 700 마력, 현재 정박항 서천·장항항.
• 해체·폐기 항목
  • 주기관·보조기관·감속기·샤프트·프로펠러 등 동력전달장치 전부.
  • 연료·오일·배터리·압축기·유압·냉각·전기·수도·위생·거주·어구·그물·트롤·어획물 저장·보관 등 모든 선박 장비.
• 작업 절차
  • 인수 후 즉시 해체·폐기(기상악화·천재지변 등 사유 시 사전 서류 제출 후 연장 가능).
  • 단계별 사진 촬영(디지털 카메라) → 폐선 처리 사진첩 3부(폐선 전·중·후)와 어구·어망 사진첩 제출.
  • 폐기물 처리업체와 계약 체결 후 폐기물 운반·처리 증명서 첨부.
• 문서·증명서
  • 폐업어선 처리대장, 해체·폐기 증명서, 사진첩(폐선 전·중·후), 폐기물 처리 증명서, 어구·어망 사진첩 등 4~5종 서류 제출.
• 비용 포함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42,383 원(고정) → 견적에 반드시 반영.
  • 환경보전비는 사후 정산(국토교통부 고시 기준).
• 안전·보건
  • 중대재해처벌법·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현장대리인·안전책임자의 선임 및 근로자 보험 가입 의무.

4. 주의사항

| 구분 | 내용 |
|------|------|
| 입찰 일정 | 참가자격 등록 마감 2026‑02‑11 18:00, 견적서 제출 마감 2026‑02‑12 12:00, 개찰 2026‑02‑12 13:00(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 예정가격 산정 | 추정가격 46,303,636 원 ± 3% 범위 내 복수예비가격 15개 → 추첨된 4개 평균으로 예정가격 결정. |
| 낙찰 조건 | 예정가격 대비 88 % 이상 견적 제출자 중 최저가격 순 낙찰. 동가격 시 전자조달 시스템 자동 추첨. |
| 계약 체결 시 | 부가가치세 제외 공급가액의 **2.5 %**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 제출 필수. |
| 부가가치세 | 비면세사업자는 견적에 VAT 포함 투찰, 면세사업자는 낙찰 시 VAT 차감 후 계약금액 산정. |
| 안전·보건 | 중대재해처벌법·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현장 안전 담당자 선임·보험 가입 의무. |
| 계약 해지·제재 | 계약 위반·부당 지시 미이행 시 계약 해지(해제) 및 부정당업자 제재 가능(손해배상 청구 불가). |
| 공동수급·하도급 금지 | 본 용역은 공동수급·하도급 불가. |
| 전산 장애 책임 | 전자입찰 시 전산 장애·투찰 실패 책임은 입찰자에게 귀속. |
| 사후 정산 | 환경관리비는 국토교통부 고시 기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 적용. |
| 유찰·재입찰 | 입찰 유찰 시 재입찰 가능(일정·절차는 G2B 시스템에서 확인). |
| 문서·증명서 | 모든 제출 서류는 감독관을 경유해야 하며, 부정 작성 시 입찰자격 제한·제재 대상. |
| 연락처 | 과업 내용 문의 해양수산국 수산자원과 041‑635‑4135, 입찰 공고 문의 자치안전실 운영지원과 041‑635‑3673, 전자입찰 문의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

핵심 : 충청남도 소재 소기업·소상공인이며 선박해체·폐선처리·조선소·구조물철거·폐기물철거 중 1개 이상 종목에 등록된 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지문 인증) 절차와 안전·보건 의무를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낙찰자는 50일 내 전체 해체·폐기 작업을 완료하고, 단계별 사진·증명서·폐기물 처리 서류를 제출해 계약 이행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