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리소하천 재해복구사업

## 1. 사업 개요

• 목적: 2025년 7 월 16 ~ 20 일 호우로 파손된 합천군 가회면 함방리 17번지 일원의 **소하천(길이 208 m)**을 복구하여 지역 주민들의 생활·농업용 물 공급을 정상화하고, 재해 복구에 따른 안전·보건 위험을 제거한다.
• 범위: 총 88,280,000 원(기초 금액) → 예정 가격 54,000,000 원 + 부가가치세 5,400,000 원 = 총 계약 금액 59,400,000 원.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0일 이내이며, 총액입찰·지역제한·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한다.

## 2. 주요 자격요건

| 구분 | 필수 요건 |
|------|-----------|
| 법인·사업자 소재지 | - 2025 년 7 월 16 일(또는 전입일)부터 90일 이상 합천군 내 본점(또는 사업장) 유지 <br>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허가·면허·등록·신고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합천군에 있어야 함 |
| 전문공사 면허 | - 도장·습식·방수·석공사 중 주력 분야 ‘석공사’ 면허 보유 <br> - 면허는 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 법인등기부에 등재·소재지 합천군이어야 함 |
| G2B(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등록 | - 전자입찰·투찰을 위해 반드시 G2B 사용자 등록 완료 |
| 수의계약 배제 사유 | - 개찰일 현재 5천만원 이상 계약금액인 동일업종(관급공사·용역) 3건 이상 진행 중인 업체는 낙찰 취소 (일시 정지 중인 계약 제외) |
| 시공 중인 관급공사 현황 제출 | - 개찰일로부터 2일 이내에 **‘시공 중인 관급공사 현황’**을 blue12813@korea.kr 로 제출 (첨부 서식 참조) |
| 임금직접지급·노무비 구분관리 | -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하도급지킴이) 적용 <br> - 노무비 구분관리·지급 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 사본을 착공 시 제출 |
| 청렴계약 서약 | -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제 이행 확약서 제출 |
| 기타 금지·제한 | - 조세포탈·허위 서류·부정행위 등으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될 경우 입찰 불가 <br> - 대리인 입찰은 무효 (대리권 확인 필수) |
| 보험·공제 | -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퇴직공제·노인장기요양·산업안전·안·보·품질 보험료 등 합계 3,192,430 원을 예정가격에 반영 (제한적 최저가 입찰자 규정 적용) |
| 건설기계 임대 | - 2 백만원 이상 임대 시 보증서를 대여업자에게 교부 (위반 시 제재) |

##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주요 기술: 석공사(돌·석재) 전문면허를 보유한 업체만 참여 가능. 소하천 복구·보강(돌·콘크리트·거푸집 등) 시공이 핵심이며, **관급자재(28,880,000 원)**는 발주기관이 제공, 도급자 관급자재는 0 원 → 별도 자재 구입·사용 제한 없음.
• 노무비 관리: 공사근로자 노무비를 별도 계좌에 구분 관리·지급하고,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시스템)**를 통해 모든 하도급대금 지급 내역을 발주기관·감독관에게 실시간 통보.
• 보험료·공제: 예정가격에 포함된 국민연금·건강보험·퇴직공제·노인장기요양·산업안전·안전·품질 등 총 3,192,430 원을 89.745 % 감액(≈ 3,158,000 원)한 금액을 제한적 최저가 기준으로 계산. 입찰자는 이 금액 이상을 제시하여야 함.
• 제한 최저가: 기본 금액 88,280,000 원에서 위 보험료·공제액을 차감한 금액(≈ 3,158,000 원)보다 높은 입찰가를 제시해야 ‘제한적 최저가 입찰자’ 요건을 충족한다.
• 안전·보건 의무: 중대재해처벌법 제4·9조에 따라 재해예방 인력·예산·점검 체계, 재발 방지 대책, 중앙·지자체 개선명령 이행, 관련 법령 의무이행 등을 포함한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운용해야 함.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이내 완공. 공사기간 산정 근거는 첨부 ‘공사기간 산정서’에 명시돼 있으며, 이를 토대로 공사계획을 제시해야 함.
• 지역산업 활성화: 합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에 따라 하도급·자재·장비·현장 인력을 가능한 한 관내 업체와 계약·조달하도록 권고(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우대 조건).

## 4. 주의사항

• 입찰 마감: 2026 년 2 월 10 일 10:00까지 전자입찰. 마감 직전 집중 투찰 시 시스템 장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마감 24시간 이전에 투찰 완료 권고.
• 입찰 무효 사유: 대리권이 없는 자의 투찰, 허위·위조 서류 제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위반 등은 무효 처리. 입찰 전 반드시 입찰유의서와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숙지하고, 필요 서류(법인등기부등본·입찰대리인 확인 서류·면허·증빙 등)를 개찰 전에 준비.
• 시공 중인 관급공사 현황: 개찰일(2026‑02‑10) 이후 2일 이내에 반드시 첨부 서식에 따라 현황을 제출. 미제출 시 낙찰 취소.
• 청렴계약 서약: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위반 시 부정당업자(부정행위) 제재 대상.
• 입찰보증금: G2B에 입찰보증금 납부 이행각서를 제출. 낙찰 후 10일 이내 계약 체결하지 않을 경우 현금 보증금 전액 납부 의무.
• 조세포탈·범죄 기록: 전자입찰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전자입찰서에 포함시켜 제출.
• 전자입찰 시스템: G2B 콜센터(☎ 1588‑0800) 마감 24시간 전에 연락해 전산장비·네트워크 문제 사전 확인. 사전 연락 없을 경우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귀속.
• 입찰서류 열람: 전자입찰 마감 전까지 가회면 총무담당에서 열람 가능. 열람 후 발생할 수 있는 오류는 입찰자가 책임.
• 낙찰·계약 일정: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 체결,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착공. 일정 지연 시 계약 취소·보증금 몰수 가능.
• 하도급·건설기계 관리: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에 전자 등록·처리 필수. 2 백만원 이상 건설기계 임대 시 보증서를 대여업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위반 시 제재.
• 보험·공제 반영: 예정가격에 포함된 보험료·공제액을 조정 없이 입찰 금액에 반영해야 함.
• 지역산업 활성화: 가능한 한 합천군 관내 하도급·자재·장비·인력 활용을 권고(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우대점 부여 가능).

요약: 이 입찰은 합천군 내 석공사 면허·본사 보유, G2B 등록, 시공 중인 관급공사 3건 이하, 임금직접지급·노무비 구분관리·청렴계약 등 다수의 법적·안전·공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제한적 최저가와 지역산업 활성화 정책을 고려한 총액·지역제한·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입찰 전 위 요건을 꼼꼼히 검토하고, 필요한 서류·시스템을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