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척풍수해생활권종합정비사업토지보상지원용역

1. 사업 개요

충청북도 충주시 산척면 송강리 일원(월현 및 쥐실천)의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토지보상 지원 용역을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 기간은 18개월(540일)이며, 예산 6,347만 원(부가세 포함)으로 토지조사, 보상계획 수립, 감정평가, 협의, 등기·공탁, 법적 분쟁 지원 등 공익사업 보상 절차의 전 단계를 지원합니다.

2. 주요 자격요건

• 지역 제한: 충주시 소재 업체(법인 본점 또는 사업자등록증 기준).
• 기술 인력: 감정평가사 또는 보상관리사 자격증 보유자 1인 이상 재직증명 또는 4대 보험 가입 증명서 제출 필수(2026.2.9. 18:00까지).
• 중소기업 자격: 「중소기업기본법」 또는 「소상공인 보호법」 해당 업체(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유효기간 내).
• 기타: 공동수급 불가, 계약 체결 시까지 자격 유지 의무, 전자입찰 시스템 이용 필수.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주요 업무:
  • 사전조사(토지·건축물 대장, 등기부등본 등 분석) 및 현장조사(이용현황, 지장물 조사).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협의 요청서 작성, 보상계획 공고·이의신청 처리, 감정평가 지원.
  • 보상협의 문서 발송, 재결신청서 작성, 등기·공탁 절차 지원, 법적 분쟁 자문.
  • 성과품: 기본조사서, 조서, 재결신청서, 등기사항증명서, 최종 결과보고서 등.
• 시스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청 전자입찰) 이용,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준수.
• 안전 관리: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를 위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4. 주의사항

• 입찰 무효 사유: 자격증 미제출, 지역 제한 위반, 공동수급 참여 등.
• 재입찰 가능성: 낙찰자 없을 시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 진행(최대 12:00까지).
• 계약 조건:
  •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 제출, 면세 사업자는 낙찰 시 제외 처리.
  • 충청북도 지역개발공채 2.5% 소화 의무.
  •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 관련 책임은 참가자에게 귀속.
• 보안 및 안전:
  • 과업지시서 보안각서 제출, 자료 유출 방지 조치 필수.
  • 중대재해 발생 시 법적 책임 부담,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 기타:
  • 계약 체결 시 원본 증명서 제출, 하도급 원칙적으로 금지.
  • 과업 수행 중 문제 발생 시 발주자 판단 우선, 미이행 시 계약 해지 가능.

※ 세부 사항은 공고문, 과업지시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관련 법령 참조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