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항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

1. 사업 개요

• 사업명: 사항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
• 목적: 남해군 미조면 미조리 148번지 일원의 급경사지(급경사·붕괴위험) 지역에 대한 현장 조사·측량 및 상세 설계(시공·구조물·지반·수리·방재 등)를 수행하여, 향후 공사 단계에서 안전·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설계 용역을 제공하는 것.
• 범위: 조사·측량 → 지반·수리·구조·방재·시공 설계 → 설계서·도면·시공지침서 등 설계 산출물 전부.
• 예정금액: 67,970,000원 (부가세 포함) – 기초금액도 동일.
• 계약 기간: 착수일로부터 120일(설계 기간)
• 공고일: 2026‑02‑05 (남해군 공고 제2026‑217호)

2. 주요 자격요건

• 법적·등록 요건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소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
  2.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시행령 제44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4967)·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4968) 등록업체
  3.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에 따른 방재관리대책대행자(업종코드 5113) 등록업체
  4.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엔지니어링 사업자 혹은 기술사사무소(구조·토질·지질) 신고 업체
  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측량업(공공측량업 5023·측지측량업 5021·일반측량업 5024) 등록업체
• 추가 요건
  • ｢지방계약법｣ 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아야 함.
  • 전자입찰시스템에 조달청에 사전 등록(대표자·상호 일치 확인) 필요.
  • 2024‑01‑01 이후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 제출 시 지문 사전 등록 없이도 전자입찰 가능.
  • 조세포탈·중범죄 등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2년 이내 입찰 제한.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업무 내용
  • 현장 조사·측량(공공측량·지반·수리·구조)
  • 급경사지 붕괴 위험 평가 및 위험도 분석
  • 설계 항목:
    • 지반·토질·지질 해석 및 보강 설계
    • 급경사·절벽 구조물 설계(옹벽·보강, 앵커·시트파일 등)
    • 수리·배수·침식 방지 설계
    • 방재·재해 예방 대책 설계(감시·경보·비상 대피 등)
  • 산출물: 설계서 표지, 과업지시서, 설계서·도면·시공지침서, 수량산출서 등 전부 전자 형태로 제출.
• 기술 인력
  • 구조·토목·지반·수리·방재 분야 기술자(기술사·전문기술자) 보유·배치 가능해야 함.
  •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4968) 등록업체일 경우 해당 기술인력 입증 서류 필요.
• 제출 방식
  • 전자입찰서(안전 입찰서비스 이용) → 지문인식 신원확인(필요 시 사전 등록)
  • 복수예비가격(±3% 범위) 15개 중 입찰자가 2개씩 선택,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평균값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낙찰 기준
  • 예정가격 ± 3% 내에서 88% 이하는 무효, 최저 가격(88% 이상) 중 수의계약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가 낙찰.
  • 동일 최저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조달시스템 자동 추첨.

4. 주의사항

• 입찰 일정
  • 전자입찰서 접수 개시: 2026‑02‑09 10:00
  • 접수 마감: 2026‑02‑11 10:00
  • 개찰: 2026‑02‑11 11:00 (남해군 입찰집행관 PC)
• 입찰 무효 사유
  • 상호·대표자(법인등기부등본·입찰참가자격등록증과 불일치)
  •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시 24시간 전까지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문의 필요 – 미문의 시 입찰 무효.
• 청렴·안전 의무
  • 청렴계약제 적용 →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청렴이행 서약서 숙지·제출 필수.
  • ｢중대재해처벌법｣·｢안전·보건 확보 의무｣에 따라 안전·보건 확보 서약서를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 후 제출.
• 수의계약 제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라 발주기관·산하기관·감독기관·모회사·지방의회·국회의원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입찰 제한.
  • 입찰 전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반드시 확인·서명.
• 기타
  • 입찰보증금 필요 없음(수의계약).
  • 낙찰자는 낙찰통지 후 10일 이내 계약 체결 → 미이행 시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
  • 계약 체결 시 인지세·계약보증금 납부, 대금 청구 시 경상남도 지역 개발채권(공급가액 1.25%) 매입 필요.
  • 입찰 관련 질의·불공정 행위 신고: 남해군 감사팀(☎055‑860‑3054).

요약: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위한 전자입찰이며, 조사·측량·설계 전반을 수행하고 120일 내 완료해야 합니다. 입찰에 참여하려면 건설엔지니어링·방재·측량·엔지니어링·지방계약 등 5가지 핵심 등록·자격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전자입찰·지문인증·청렴·안전·이해충돌 방지 등 다양한 절차와 제한조건을 사전에 점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