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계원터널 등 2개소 정밀안전점검용역

1. 사업 개요

• 목적: 경기도 남양주시 관내 퇴계원터널 및 호평지하차도에 대한 정밀 안전점검을 수행하여 시설물의 안전·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위험 요인을 사전에 파악·조치한다.
• 범위: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정밀 안전점검 1식(터널·지하차도 구조·재료·설비·지반 등 전 분야) 수행.
• 계약 형태: 총액(수의) 계약 – 산출내역서 없이 총금액을 견적하는 전자입찰 방식이며, 단독이행(복수 수행자 금지)으로 진행한다.
• 예산: 기초금액 42,559,000 원(부가가치세·손해배상보증보험료 포함) – 예정가격은 ±3 %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추첨·평균해 산정한다.
• 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05‑18까지(착수일은 입찰자와 협의 후 결정).

2. 주요 자격요건

• 법인·사업자 요건
  •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일)까지 남양주시 소재 기업(법인등기·사업자등록증 기준)이어야 함.
  • 전자입찰 참가 자격(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사전 등록 완료.
• 전문기관 요건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 전문기관(교량·터널 분야 또는 종합) 또는 안전점검 전문기관(토목 분야) 로 등록된 업체.
  • 동 법 시행령 제9조 별표5에 따라 정밀안전점검 교육(토목)·긴급안전점검 교육(토목) 혹은 정밀안전진단교육(교량·터널) 이수 후 FMS(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등록된 책임기술자(고급 기술인 이상) 보유.
• 기타 제한
  • 설계·시공·감리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법 제2조 제12호)**는 참여 불가.
  • 면세·비과세 사업자는 견적가격에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제출(낙찰 시 부가가치세 차감).
  • 비영리법인은 이윤 포함 견적가격 제출(낙찰 시 이윤 비율 차감).
  • 최근 2년 내 조세포탈 유죄판결자,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자는 참여 불가.
• 서류 제출 의무
  • 개찰 후 1순위 업체는 기술자 보유증명서·교육 이수 확인서·경력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부적격 시 계약 대상에서 제외.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정밀 안전진단·점검 역량: 터널·지하차도 구조·재료·지반·설비 전반에 대한 정밀점검 수행 능력.
• 책임기술자: 고급 기술인 이상, 해당 교육·FMS 등록 완료, 현장 책임 및 품질 관리 담당.
• 산출내역: 과업지시서에 따른 안전점검 항목·점검방법·보고서 형식 등을 포함한 전체 견적(총액) 제출.
• 안전·보건 관리: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재해 예방 체계, 비상대응·위험성 평가·교육·보호구 지급 등) 제출.
  • 중대재해처벌법·산안법 등 관련 법령 준수 의무.
• 손해배상보험: 계약 시 손해배상보험 증서 제출(보험공제요율·노임단가 기준).
• 인·지세·지역개발기금채권: 계약 시 인지세 납부, 대금청구 시 부가세 제외 금액의 1.5 %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채권 매입.
• 청렴계약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의무.

4. 주의사항

• 입찰가격 기준: 예정가격 대비 88 % 이상의 견적가격 중 최저가격이 낙찰자. 동일 가격자가 2명 이상이면 전자조달시스템 자동 추첨으로 결정.
• 예정가격 산정: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추첨·평균해 산정하므로 실제 예정가격을 사전에 확인할 수 없음.
• 재입찰: 입찰자는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재입찰·변경공고·공고취소 시 별도 통보 없음.
• 전자입찰 절차:
  • 개인인증서(공인인증서) 보유 대표자가 직접 투찰; 인증서 대여·차용 시 무효 및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
  • 전산 장애 시 개찰 연기·지연 가능 → 가능한 한 마감 전 투찰 권고.
• 서류·자격 검증: 책임기술자·교육·경력증명서 미제출 시 계약 취소; 설계·시공·감리자의 계열사 여부 확인 필수.
• 세금·채권: 인지세 및 지역개발기금채권(청구 금액(부가세 제외) × 1.5 %)을 계약 시 반드시 납부·제출.
• 청렴·반부패: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의무; 위반 시 부정당업자 제재.
• 입찰보증금: 입찰서 제출 시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포함으로 갈음; 귀속 규정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38조 적용.
• 입찰 무효 사유: 자격 미보유, 서류 위조·변조, 고의 무효 제출, 조세포탈 등 부정 행위 시 무효 및 제재 가능.

위 내용은 공고문·과업지시서·관련 법령을 모두 검토한 결과이며, 입찰 전 반드시 공고일 기준 기술자 보유증명서·교육 이수 확인서·경력증명서 등 서류를 확인·제출하고, 전자입찰 시스템 사용 방법 및 전산 장애 대비 방안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