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기술규제 개선을 통한 ‘26년도 기술규제 전주기 합리화 추진

1. 사업 개요

• 목적: 불합리한 기술규제를 체계적으로 개선·폐지하고, 2026 년 기술규제 전주기(기획 → 수립 → 시행 → 폐지)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도출한다.
• 범위: 법제·법무 연구조사 서비스(학술·연구용역)로, 기술규제 현황·문제점 분석, 전주기 합리화 전략·실행 로드맵 수립, 성과 측정·평가 체계 제시.
• 계약 형태: 총액계약 · 일반(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국내입찰, 전자입찰(나라장터) 이용.
• 사업금액: 1 062 500 000 원(VAT 포함) / 추정가격 965 909 091 원(VAT 제외).
• 납품기한: 2026‑12‑10까지.
• 평가 기준: 기술능력평가(85 % 이상의 배점 한도) + 입찰가격평가(20 % 비중). 입찰가격이 사업예산의 70 % 미만이면 가격점수는 배점 한도의 30 %만 부여된다.

2. 주요 자격요건

• 전자조달시스템(G2B) 등록

  • 업종 ‘학술·연구용역(1169)’ 로 2026‑02‑25 18:00까지 등록 완료.
  • 등록 정보가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의 상호·대표자명과 일치해야 함(미일치 시 입찰 무효).

• 청렴계약제 서약

  • 부정·뇌물·담합·알선 등 금지 서약서(청렴계약서) 제출 필수. 위반 시 입찰·낙찰 취소·계약 해제·민·형사 책임 발생.

• 신원확인 입찰

  • 개인인증수단(공동인증서 제외)으로 신원 확인 후 전자입찰 참여.

• 공동수급체(공동이행) 제한

  • 구성 최대 5개사, 각 구성원 최소 10 % 지분, 공동이행 방식만 허용.
  •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02‑25 18:00까지 나라장터 전자문서로 제출(기한 초과·중복 결성 시 무효).

• 자격 제한 사유

  • 조세포탈·범죄·채무불이행 등 최근 2년 이내 유죄판결·자격제한 이력이 없어야 함.
  • 위 사유가 있는 경우 입찰보증금(5 % 이상) 납부 의무 발생.

• 서류·전자제출 요건

  • 제안서(정량·정성)·가격입찰서 모두 PDF 형식, 총 용량 ≤ 300 MB, 전자(나라장터) 제출.
  •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를 반드시 포함(공동수급체 전원 서명).

• 보증금·보증조건

  • 입찰보증금: 신용·채무불이행 등 사유가 있으면 입찰금액의 5 % 이상 납부, 그 외에는 면제(각서 제출).
  • 계약보증금: 물품 3 %·용역 2 % (국가·지방 계약법 적용).
  • 하자보수보증금: 물품 3 %·용역 2 % (수요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 시).

• 중대재해처벌법·안전·보건

  • 입찰가격에 안전·보건 관련 비용을 반드시 반영, 계약 이행 시 안전·보건 의무 준수.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법제·법무 연구조사 서비스

  • 현재 기술규제 현황·불합리 요소 진단.
  • 전주기(기획 → 수립 → 시행 → 폐지) 합리화 방안 및 실행 로드맵 제시.
  • 정량·정성 제안서, 제안요약서(발표자료) 포함.

• 제출 형식·용량

  • PDF 파일, 300 MB 이하, 파일 검증 후 최종 제출.
  • 모든 서류는 전자(나라장터)로 제출, 종이 사본은 “사실과 상위 없음” 서명·날인 후 전자 첨부.

• 하도급·직접지급 확약

  • 하도급이 있을 경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으로 제출(공동수급체 전원 서명).

• 제안서 내용

  • 목표·범위·방법론·일정·인력·예산·리스크 관리·성과 측정 체계 등 구체적 실행 계획.
  •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포함(공동수급체 전원 서명).

4. 주의사항

• 제안·가격 입찰서 마감: 2026‑02‑26 10:00까지. 제안서를 먼저 제출하고 가격입찰서를 뒤에 제출해야 하며,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 입찰 무효.
• 공동수급협정서: 2026‑02‑25 18:00까지 제출; 미제출·기한 초과·중복 결성 시 무효.
• 청렴계약 위반: 부정·뇌물·담합·알선 등 금지; 위반 시 계약 취소·민·형사 책임·부정당업자 제재.
• 입찰가격 70 % 미만: 가격점수 배점 한도의 30 %만 부여 → 가격 경쟁력 크게 저하.
• 보증금·보증조건: 입찰보증금·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납부 요건을 반드시 확인. 위반 시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입찰 제한.
• 신원확인 입찰 미이행: 개인인증수단 미등록 시 입찰 무효.
• 문서·용량 제한: PDF ≤ 300 MB, 파일 정상 여부 사전 확인; 오류 시 시스템 미수신 → 미제출 처리.
• 자격·정보 불일치: 법인·대표자 정보가 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과 다르면 입찰 무효(등록 정정 필요).
• 입찰무효 사유: 자격 미달, 공동수급협정서 미제출, 서류 미제출, 중복 결성 등 (입찰공고·입찰유의서 규정).
• 전자입찰 장애: 마감 24 시간 전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문의; 미대응 시 책임 입찰자에게 귀속.
•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 비용을 예산에 반드시 포함, 계약 이행 시 안전·보건 의무 준수.
• 하도급 직접지급: 하도급이 있는 경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전자입찰 서식으로 제출. 미제출 시 입찰 불가 및 계약 해지·제재 가능.
• 제안서 확인: “나의투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메뉴에서 제출 여부 반드시 확인.
• 비리·불공정 신고: 조달청 서비스계약과(042‑724‑7360)·조달신문고(진정·건의) 통해 신고 가능.

※ 위 내용은 2026‑02‑12 기준 최신 규정 및 공고에 따라 정리한 것이며, 실제 입찰 참여 전 반드시 공고서·과업내용서·관련 계약예규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