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법 법령 개정과 소포위탁배달사업 운영 방향 연구용역

1. 사업 개요

• 목적: 노동조합법 개정 내용과 소포 위탁배달 사업의 향후 운영 방향을 종합적으로 연구·분석하여 정책·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효율적인 사업 운영 모델을 제시한다.
• 범위: (①) 노동조합법 개정·시행이 소포 위탁배달 사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②) 현 사업 구조·문제점 진단, (③) 운영·조직·계약·물류·인력 등 분야별 최적화 방안 제시, (④) 최종 보고서(정책 제언·실행 로드맵 포함) 작성 및 제출.

2. 주요 자격요건

• 법적·제도적 요건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12조제3항에 따른 경쟁입찰 자격 보유 및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
  • 부정당업자·조세포탈자 등 제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음(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이내 금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등록 완료 및 유효
• 기업·재무 요건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또는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증) 보유·유효기간 내
  •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제출
  • 국세·지방세 체납 없음, 4대보험 가입증명서(사업장 가입자 명부) 구비
• 기타 서류·서약
  • 전자입찰 서약서(청렴계약이행서약) 및 부정당업자 서약서 제출
  •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첨부서류(입찰참가신청서, 제안서 원본·요약, 신용·보험·개인정보 동의서 등) 준비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연구 결과물
  • 최종 보고서(정책 제언·현황 분석·운영 로드맵) 및 단계별 중간 보고서 포함
  • 보고서 형식: executive summary, detailed analysis, actionable recommendations, timeline, budget estimate 등
• 제안서·평가 기준
  • 기술평가 80 % + 가격평가 20 % 합산 점수 적용
  • 기술평가 배점 85 % 이상 달성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
  • 최고득점자 동점 시 기술평가 점수·비중이 큰 항목 우선 순위 적용
• 팀 구성·역할
  • 사업책임자(PM) 명시 및 발표 시 재직 확인(공고일 전날부터 평가일까지 재직)
  • 발표자 포함 3인 이내, 발표시간 15분(질의응답 5분 별도)
  • 제안서·발표자료 내용이 일치해야 하며, 불일치 시 제안서를 우선 평가
• 투찰·제출 방식
  • 전자입찰(나라장터) 전용, PDF 파일 형태로 USB 1매에 원본·요약 포함
  • 부가세 포함 금액 투찰(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상당액을 포함)
  • 전자입찰서(청렴서약·부정당업자 서약 포함)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 대체

4. 주의사항

• 전자입찰 전용
  • 모든 입찰·제안서 제출은 G2B(나라장터)에서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진행, 종이 서류 제출 불가
  •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5·7조를 반드시 숙지
• 입찰 일정·서류
  • 가격입찰·제안서 접수 마감: 2026‑02‑25 11:00
  • 제안서 평가 발표: 2026‑02‑27 14:00(예정), PM 재직 확인 및 신분증 지참 필수
  • 개찰: 2026‑03‑03 11:00 이후(예정 변동 가능)
• 자격·서류 불일치
  • 상호·대표자 불일치 시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지 않으면 무효 입찰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비과세 사업자 관련 서류 미비 시 참가 자격 박탈
• 청렴·부정당업자 관리
  • 담합·금품·향응 제공 금지 서약 위반 시 계약 해제·해지·부정당업자 제재 가능
  • 부정당업자 서약서 허위 제출 시 계약 해제·입찰자격 제한
• 계약·보증금
  • 낙찰 후 10일 이내 전자계약 체결 의무 미이행 시 입찰보증금 몰수 및 부정당업자 제재
  • 면세업체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해 계약 금액 산정 필요
• 기타
  • 전산 장애 발생 시 입찰 마감 24시간 전까지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문의 책임
  • 공동계약 불가, 협상형 계약이므로 협상 진행 시 일정 관리 필수
  • 제안서 평가 시 동일 최고득점자 발생 시 기술평가 점수·비중이 큰 항목 우선 순위 적용
  • 입찰 무효 사유(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등) 위반 시 제재 가능

위 내용은 공고와 첨부 문서를 토대로 정리한 핵심 요약이며, 상세 내용은 첨부 제안요청서와 관련 계약예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