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암중학교 통학차량 임차 용역

1. 사업 개요

• 목적 : 전라남도 강진군에 위치한 도암중학교 학생들의 등·하교 및 현장체험학습 등 통학·수송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해 20인승 이상 중형버스를 1대 임차·운용하는 용역.
• 범위 : 2026 년 3 월 1 일부터 2027 년 2 월 28 일까지 205 일(등·하교 190 일 + 현장체험학습 15 일) 동안 강진군 내 지정 노선·시간표대로 운행하고, 월·연간 운행일수에 따라 월 단위 정산·지급을 수행한다.
• 특징 : 수의계약(단일 계약)이며, 청렴서약제·중대재해처벌법·안전·보건 관리계획서 등 법·규정 준수 의무가 강하게 부과된 공공조달 계약이다.

2. 주요 자격요건

| 구분 | 필수 요건 |
|------|-----------|
| 법인·사업자 | • 전라남도 강진군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를 둔 업체(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 <br>• 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자 등록 및 개인인증서(지문 등록 포함) 완료 |
| 운수사업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제3조에 따라 구역여객자동차운송(전세버스) 등록(업종코드 5805) <br>• 차량·운전자 모두 직접 소유·운용(직영차량) |
| 기업 규모 | • 「중소기업기본법」·「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계약기간 내 유효) |
| 직접생산확인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통학운송서비스(7811189902) 직접생산확인증명서(견적서 제출 마감 전일 발급) |
| 청렴서약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동의(위반 시 계약 취소·제재) |
| 기타 서류 | • 차량등록증·보험증서·정기점검·검사합격증·직영차량 운행각서 사본 제출 <br>• 운전자·아동·청소년 성보호 관련 범죄·아동학대 전력 조회 동의서, 채용신체검사서, 운전경력증명서 등 원본 제출 |
| 운전자 자격 | • 1종 대형면허 소지, 5년 이상 경력, 3년 이상 무사고, 채용신체검사 합격 <br>• 아동·청소년 성보호·아동복지법 위반 전력 없음, 성범죄·아동학대 전력 조회 동의 필수 |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1. 차량 사양

   • 20인승 이상 중형버스(2016 년 3 월 1 일 이후 출고)
   • 직영 차량(지입·임대 차량 금지) – 압류·담보제공 없는 차량
   • 안전 설비: 후방 영상장치·접근·후진 경고음 발생장치, 전좌석 안전벨트, 어린이 하차 확인장치(규칙 제53조의4), 가시광선 투과율 ≥ 70 %인 창유리, 소화기 구비, 에어컨·난방 완비
   • 외관·내부: 차내 방송·냉·난방·청소·세차 등 청결 유지, 구급약품 비치

2. 보험·보증

   • 책임보험 + 종합보험(무한배상) 필수, 보험료 사후 정산(국민·연금·노인 장기요양 보험료 포함)
   • 계약 종료 시 신규 보험가입증명서 제출, 보험 만료 전 교체 시 즉시 신고

3. 운전자·관리

   • 1종 대형면허·5년 이상 경력·3년 무사고, 채용신체검사·운전경력증명서(경찰서 발급) 제출
   • 성범죄·아동학대 전력 조회 동의서·범죄경력조회서 필수 제출
   •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지도 요원(아동·청소년 성보호·아동학대 전력 없음) 포함

4. 운행·노선 관리

   • 직영노선: 31.6 km(등교) / 32.9 km(하교) 구간, 16명(학생) 탑승, 40분 소요
   • 현장체험학습 15회 이내, 왕복 ≤ 100 km(관내·외) 지원, 초과 시 별도 계약
   • 운행노선은 학사 일정·현장 사정에 따라 사전 협의 후 조정 가능

5. 문서·계획서

   • 안전·보건 관리계획서(붙임1) –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필수
   • 직영차량 운행각서(붙임1)·성범죄·아동학대 전력 조회 동의서(붙임2) 등 첨부 서류 제출

4. 주의사항

• 입찰 방식

  • 전자입찰(G2B)만 허용, 2026 년 2 월 6 일 10:00 ~ 2 월 11 일 10:00에 전자 견적 제출, 마감 10분 전까지 입력 완료 필수.
  • 동일 대표자·동일 업체 중복 참여 시 모든 견적 무효.

• 가격·예정가격

  • 예정가격 ± 3 % 범위 내 15개 복수예비가격 중 4개 추첨 후 평균값 사용.
  • 88 % 이상(예정가격 대비) 견적 제출 시 최저가격 순으로 수의계약 대상 선정, 동점 시 전자추첨.

• 계약 이행·제재

  • 청렴서약 위반(뇌물·담합·알선 등) → 계약 취소·부정당업자 제재, 이의 제기 불가.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미제출·위반 시 계약 해지 가능.
  • 운전자·차량 위반(음주·흡연·핸드폰 사용·무면허·사고·노선 위반 등) → 월 1회·2회·3회 경고 후 계약 해지 가능.

• 차량·운전자 서류

  • 차량등록증·보험·정기점검·검사합격증·직영각서·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 등 원본·사본을 계약 체결 전 반드시 제출.
  • 운전자 서류(신분·범죄·채용·운전경력·주민등록·후견등기·채용신체검사·범죄경력·성범죄·아동학대 조회 등) 원본·사본을 동일하게 제출.

• 계약 후 의무

  • 직영 차량 배정·고정 운전사 배치, 지입·임대 차량 사용 금지.
  • 차량 교체 시 대체 차량은 강진군에 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업체 차량만 허용.
  • 운행 지연·결행 → 지연배상금(1000분의 2.5) 부과, 30 % 초과 시 30 % 한도 적용.
  • 월별 운행일수와 1일 단가에 따라 월 용역료 청구·지급, 과다 청구 시 감액·환수 가능.

• 기타

  •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 계약서류(보증금·보증서 등) 제출, 미이행 시 계약보증금 학교 회계에 귀속.
  • 전자입찰 시스템 장애 시 사전 접수된 견적서는 유효, 장애 발생 전 재제출 불가.
  • 계약 해석·분쟁 시 “계약자”(도암중학교) 해석이 우선, 30 일 협의 후 재판관할 법원 판결.

핵심 – 지역 제한·강진군 기반 직영·전세버스 등록, 20인승 중형버스·특정 안전 설비·운전자·아동 안전 요건·청렴·중대재해·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제출이 모두 필수이며, 위반 시 즉시 계약 해지·제재 위험이 매우 높은 수의계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