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양안평화전지구마을길개선공사

1. 사업 개요

• 사업명: 봉양안평화전지구 마을길 개선공사
• 위치: 경상북도 의성군 봉양면 화전리 882‑2번지 일원
• 공사 내용: 아스콘 포장 A = 2,987 ㎡ (전문 포장공사) – 마을길 유지보수 및 개선
• 추정금액: 62,300,000 원 (부가가치세 포함)
• 공사 기간: 착공일로부터 90 일
• 조달 방식: 전자 수의견적(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 G2B(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 전자 계약, 재입찰 가능

2. 주요 자격요건

• 주된 영업소가 공고일 전날부터 견적서 제출일(2026‑02‑12)까지 의성군 내에 위치
• 지반조성·포장공사업(포장공사 주력) 면허 보유
• 전자입찰시스템(G2B) 입찰참가 등록 완료 및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에 기재된 상호·대표자명 그대로 제출(변경 등록 금지)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계약금액 ≥ 3천만원, 공사기간 > 30 일) 제출 의무
• 세금·보험료(국세·지방세·4대보험) 체납 없음 – 체납 시 대금지급 유보 및 이자 청구 불가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의무(청렴계약제 적용)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아스콘 포장 A = 2,987 ㎡ – 도로·포장 표준(KS, 지방 도로 설계 기준 등) 준수
•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표준계약서) 작성·제출, 10일 이내 발주처에 제출
• 산업안전보건관리비·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은 법정 목적(안전·보건·퇴직공제) 외 사용 금지(감액 조치)
• 선금(선급금) 사용 제한
  • 계약 목적 외 사용 금지, 직접노무비·자재 확보·공동수급체·하수급인에 우선 배분
  • 수령 후 5일 이내 하수급인에게 서면 통보, 15일 이내 배분, 20일 이내 배분증빙 제출
  • 사용 위반 시 반환청구 및 선금 보증 이자 가산(제12‑1)
• 노무비 구분관리·지급확인제 적용
  • 직접노무비 청구 한도: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 초과 불가, 월 청구액 제한
  • 허위·과다 청구 시 발주처에 통보·행정조치(제10)
• 하도급 계약은 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에 등록·청구·지급
• 건설기술인 배치 의무 – 공사예정금액 규모별 배치 기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5) 충족 필요
• 중대재해처벌법·산안법 상 안전·보건 관리 의무
  •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이행, 재해예방·대응 계획서·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 하도급 시 재해예방능력 평가표 작성·제출 후 계약 체결(제20‑2)

4. 주의사항

• 입찰 제출 마감: 2026‑02‑12 10:00, 개찰: 11:00 (예정가격 적용)
• 예정가격 산정: 복수예비가격(15개) 중 2개 선택 → 최다 선택 4개 평균 → 89.745 % 하한선 적용(낙찰가 ≥ 하한선)
• 동일가격 다수 시: 전자조달시스템 자동 추첨(제15조)
• 낙찰 후 계약 체결: 수의각서 제출(5일 이내) → 전자계약 시 전자각서 제출로 갈음
• 하도급지킴이 미이용: 부정당업자(제31조 제1항 제3호) 제재, 계약 무효
• 안전·보건 관리비·퇴직공제부금 등: 목적 외 사용 시 감액(제21)
• 선금 반환·이자: 계약 해제·조건 위배·허위 사용 시 반환 및 이자 부과(선금 보증 이자 적용)
• 하도급대금·노무비·자재대금: 전자 지급·인출 제한 → 직접 확인·증거 제출 필요(제18‑2)
• 선금 배분 미이행: 5일·15일·20일 위반 시 영업정지·행정조치(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 세금·보험료 체납: 대금지급 유보, 이자 청구 불가(제16)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미제출: 부정당업자(제31조) 제재, 부패·부정행위 신고 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적용(익명 보장)
• 중대재해 발생 시: 안전·보건 관리 의무 위반 시 계약 해지·조건 미이행 제재(제20‑2)
• 재입찰: 입찰 마감 후 16:00까지 제출, 개찰 17:00(예정가격 적용)
• 전자입찰·투찰 오류: 입찰 무효(제7‑가) – 상호·대표자명·대표권 확인 필수
• 민간실적 인정: 계약서·준공(완료)신고서·세금계산서·현장사진·거래내역 등 제출(제26)
• 산출내역서 작성: 법정 요율·안전·보건·4대보험 등 누락·과다·과소 계상 금지(제27)
• 계약대금 상계·지연배상금·하자보수보증금: 상계·공제·우선 처리 규정(제12‑3, 12‑5, 13) 숙지 필요
• 노무비 직접 지급: 계약상대자가 체불 시 발주기관이 직접 지급(제14)
• 공사 일시정지: 동절기·해상날씨 등 불가피 시 인력투입계획 제출 의무(제15)

※ 위 내용은 공고문(첨부 1 · 2) 및 관련 회계예규·법령을 종합한 요약이며, 실제 입찰·계약 시에는 상세 조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