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사방댐사업(고성거류은월지구)

1. 사업 개요

• 사업명: 2026년 사방댐사업(고성거류은월지구)
• 목적: 은월리 산137에 위치한 경사면에 사방댐을 1개소 건설하여 토사·침식 방지와 지역 재해 예방·복원을 위한 구조물 시공.
• 사업량: 1개소 (흙댐 형태)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 추정금액: 총 179,777,000 원
  • 기초금액 156,341,000 원
  • 부가가치세 14,212,818 원
  • 관급자재비 23,436,000 원

2. 주요 자격요건

• 법인·사업자 형태
  • 「산림조합법」 제14조에 따른 산림조합(지역조합) 또는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산림사업법인(산림토목)
• 소재지 요건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 계약 체결일까지) 동안 법인등기상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상 사업장)을 경상남도에 계속 두고 있어야 함.
  • 신규 사업자(법인)인 경우 공고일 이후에 경상남도 내에 주소재지를 두면 허용.
• 법적 제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부정행위) 제한이 없어야 함.
  • 지방자치단체 장·지방의회 의원 및 그 배우자·직계존비속·이해관계인이 사업자가 아니어야 함.
• 전자입찰·지문 인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자 등록 및 지문 정보 사전 등록 필수.
  • 미등록 시 전자입찰서 제출 불가.
• 서약서 제출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조세포탈 등) 서약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등 첨부 서류 모두 전자입찰서에 포함하여 제출.
• 기타
  • 4대보험 가입증명·법인 등기부등본 등 자격 확인 자료를 통해 재직 중인 임·직원만 입찰대리인으로 인정.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구분 | 요구사항(주요 내용) |
|------|-------------------|
| 공사형태 | 총액입찰, 지역제한(경상남도), 적격심사 비대상. |
| 노무비 관리 | 노무비 구분관리·지급확인제 적용 →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 통장 사본 필요. |
| 하도급 | 원칙적으로 하도급 금지. 허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 서면 승인 후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 |
| 재료·시공 | 사방댐(흙댐) 설계서(첨부) 준수. 흙다짐, 배수구, 흙막이판, 콘크리트 블록 등 표준 설계·시공에 따라 시공. |
| 면세·VAT | 면세사업자도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으로 입찰해야 하며, 낙찰 시 부가가치세 차감 후 계약. |
| 사후정산 | 국민연금·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퇴직공제·산업안전·품질 관리비 등 A값을 견적가격에서 차감한 금액이 89.745 % 이상이어야 함. |
| 보증·채권 | 건설기계 대여대금 현장별 지급보증서(착공 전) 제출(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계약대금 청구 시 지역개발채권(청구액 1.25 %) 소화. |
| 안전·보건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재발 방지 대책, 관계기관 명령 이행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첨부3) 제출. |
| 기타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서약서(조세포탈 등 금지), 청렴계약 서약서, 수입인지·지역개발채권 납부 의무. |

4. 주의사항

• 견적서 제출: 반드시 G2B 전자입찰 시스템을 통해 제출. 마감 2시간 전 제출을 권장(집중 투찰 방지).
• 전자입찰·지문 등록: 전자입찰 시작 전 지문 정보를 미리 등록해야 함. 미등록 시 투찰 불가.
• 입찰보증금: 전자입찰서에 납부이행 각서를 첨부하면 대체 가능.
• 예정가격 산정: 기초금액 ±3 % 범위 내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추첨된 4개 평균값을 예정가격으로 사용.
• 낙찰 기준: 예정가격 이하이면서 A값 차감 후 견적가격이 89.745 % 이상인 최저가격자. 동일가격 입찰자 2인 이상이면 전자조달시스템 자동 추첨.
• 개찰 후 재입찰: 개찰 결과가 예정가격 미달이면 재입찰(예정가격 신규작성) 진행(별도 통보 없음).
• 입찰 무효: 입찰자격 진위 확인, 조건 불일치, 부정당업자 제한 위반 등은 무효·제재 사유.
• 하도급·채권 양도: 하도급·채권 양도는 원칙적으로 금지. 예외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 서면 승인 필요.
• 안전·보건: 중대재해 예방 조치(인력·예산·점검 체계, 재발 방지, 관계기관 명령 이행 등) 미이행 시 계약 해지·제재 가능.
• 서약서·청렴: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서약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수입인지·지역개발채권 소화 의무를 반드시 이행.
• 신고·문의: 비리·불공정 행위 발생 시 관리과(☎055‑254‑3817), 감사위원회(☎055‑211‑2131), 또는 www.gyeongnam.go.kr 부패공익신고센터에 신고 가능.
• 전산 장애: 전산 장애 시 개찰시간 연기·재개될 수 있음.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사전 문의 권장.
• 공고·결과 확인: 입찰결과 및 공고는 **G2B(www.g2b.go.kr)**에 게재되며, 2026‑02‑09~02‑10(사무실 이전 기간)에는 전화 연결이 불가하므로 대체 연락처(☎055‑254‑3861) 이용.

핵심 포인트

• 산림조합·산림사업법인만 참여 가능, 경상남도 소재 유지 필요.
• 전자입찰·지문 인증 사전 등록 필수, G2B를 통한 견적 제출.
• 노무비·재료·시공을 모두 예정가격에 반영한 총액입찰, 사후정산 대상.
• 하도급·채권 양도는 원칙적으로 금지, 서면 승인 필요.
• 중대재해처벌법·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령·규제(안전·보건, 조세포탈, 청렴 등) 준수 서약서·보증서 제출이 필수.
• 개찰·낙찰 기준은 예정가격 ±3 % 복수예비가격 평균, A값 차감 후 89.745 % 이상 최저가.

입찰에 앞서 위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각 첨부 서류(서약서·확약서·청렴서약서 등)를 전자입찰서에 포함시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