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사방댐사업(하동횡천남산지구)

1. 사업 개요

• 사업명: 2026년 사방댐사업(하동횡천남산지구)
• 목적: 하동군 횡천면 남산리(산 169‑1) 일대에 사방댐을 신설·보강하여 산사태·토사 유출을 방지하고 산림·지역 안전을 확보한다.
• 범위: 1개소 사방댐 건설, 공사 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 추정금액: 137,757,000 원 (총액)
  • 기초금액(부가가치세 제외): 123,544,400 원
  • 부가가치세: 11,231,272 원
  • 관급자재비: 14,213,000 원

2. 주요 자격요건

• 법적 형태:
  • 「산림조합법」 제14조에 따른 산림조합(지역조합) 또는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산림사업법인(산림토목)
• 소재지: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 계약일)까지 경상남도 내에 본사(법인 등기·사업자등록) 소재지를 계속 유지해야 함.
  • 신규 법인·사업자는 입찰공고일 이후 경상남도에 주된 소재지를 둔 경우에도 참여 가능.
• 부정당업자 제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6조(부정당업자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전자입찰 등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자 등록을 필하고, 입찰 마감 2 시간 전까지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해야 함.
• 기타:
  • 4대 보험 가입증명(법인 등기부 등본·임원 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 자격증명 서류를 사전에 확인·제출해야 함.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총액입찰·지역제한: 경상남도 내 업체만 참여 가능,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
• 노무비 구분관리·지급확인제:
  •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 통장 사본을 함께 제출.
  • 면세사업자도 부가가치세 10% 포함 금액으로 입찰해야 하며, 낙찰 시 VAT를 차감해 계약한다.
• 보험료·안전관리비 사후정산:
  • 국민연금보험료 1,671,493 원, 건강보험료 1,265,056 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66,228 원, 퇴직공제부금비 809,354 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108,627 원, 안전관리비 1,632,408 원 등 총 7,653,166 원을 입찰가격에 반영하고, 계약 후 관련 규정에 따라 정산한다.
• 하도급·채권양도 제한:
  • 원칙적으로 하도급 금지; 허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 서면 승인 필요.
  • 대금청구권(제3자 양도) 역시 서면 승인 없이는 불가.
• 중대재해처벌법·안전조치:
  •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재발 방지 대책·법령 이행·관리 조치를 이행해야 함.
  • 낙찰 시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서약서」(첨부 3)**를 제출·이행해야 하며, 미이행 시 계약 해지 사유 발생.
•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 낙찰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첨부 1)를 제출해야 하며, 전자입찰 시 해당 내용이 전자입찰서에 포함된다.

4. 주의사항

• 입찰 제출 마감: 2026‑02‑12 (목) 09:00까지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 2시간 전 제출 권장).
• 전산 장애·집중 투찰: 개찰이 연기·중단될 수 있으니 여유 있게 투찰하고, 개찰 결과는 G2B 홈페이지에서 확인.
• 입찰 무효 사유:
  • 자격 허위·부정 확인 시 무효 처리 및 부정당업자 제재 (법 제 92조).
  • 개찰 결과가 기초금액·공고와 다를 경우 무효·재공고 진행.
• 청렴·세금 서약:
  • 모든 참가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낙찰 시 계약 시 재제출).
  • 조세포탈 서약서(첨부 2) 제출 필수 – 2년 이내 유죄 판결 시 참여 제한.
• 부가가치세 처리: 면세사업자도 10% 포함 금액으로 입찰하고, 낙찰 후 VAT 차감 정산.
• 현장 서류 열람: 현장설명 없음 → 설계·시방서는 경상남도산림환경연구원 산지보전과에 비치. 반드시 사전 열람 후 입찰.
• 전자입찰 시스템:
  • 지문 인식(인증) 사전 등록 필요(제 7조 1항 5호).
  • 미등록 업체는 입찰 집행일 전날까지 G2B 등록·변경 완료.
• 하도급·채권양도: 서면 승인 없이는 불가능 → 승인 절차 미이행 시 입찰 무효 및 제재.
• 중대재해 예방: 안전보건 확보 의무 미이행 시 계약 해지·해제 가능.
• 신고·문의: 부패·비리 신고는 관리과(☎055‑254‑3817), 감사위원회(☎055‑211‑2131) 또는 홈페이지( www.gyeongnam.go.kr → 부패공익신고센터).
• 기타:
  • 계약 시 수입인지(인지세)와 경상남도 지역개발채권(청구금액의 1.25%)를 소화해야 함.
  • 건설기계 대여대금 현장별 지급보증서는 착공일 전까지 제출.
  • 전자입찰 장애 시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사전 문의(투찰 마감 24 시간 전).
  • 공고문 및 입찰결과는 G2B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이 진행될 수 있음.

요약: 이 사업은 경상남도 내 산림조합·산림사업법인만을 대상으로 하며, 총액·지역제한·노무비 구분관리·보험료·안전관리비·부가가치세 포함·면세사업자 정산 등 복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전자입찰·지문 등록·청렴·세금 서약을 반드시 이행하고, 하도급·채권양도는 서면 승인 없이는 금지된다. 입찰 마감은 2026‑02‑12 09:00이며, 사전 서류 열람·시스템 등록이 필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