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2026년 소상공인 IP(지식재산) 출원지원_상표(A과제)

1. 사업 개요

• 2026년 충북지역 소상공인의 상표 출원·등록 지원을 위해 총 105건(약 6,300만원) 규모의 IP출원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 계약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11일까지이며,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1개 기관을 선정한다.
• 변리사·디자인 전문기관이 직접 출원·등록 업무를 수행하여 소상공인의 브랜드·지식재산권 확보를 목표로 한다.

2. 주요 자격요건

• 기업·규모 요건

  • 「중소기업기본법」·「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이며, 입찰 마감일 전 발급·유효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보유.
  • 변리업체 단독 또는 공동수급(컨소시엄) 가능; 공동수급 시 주사업자는 상표 출원 직접 수행 가능 업체여야 함.
  • 공동수급 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확인서 제출 필수.

• 재무·세금 요건

  • 국세·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고, 완납증명서·사업자등록증·인감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최근 3년 재무제표·감사보고서 제출 가능.

• 사업 수행 실적

  • 직전 2년(2024·2025) 평균 연 30건 이상 상표 출원 실적이 있는 전문기관.

• 인력 요건

  • 상근 책임연구원 1명: 변리사 등록·상표 분야 4년 이상 경력, 학위·경력·자격증(변리사 등록증) 증빙 서류 제출 필수.
  • 실무연구원(연구원·보조원) 2명 이상: 경력·학력·자격증 등 증빙 필요.
  • 디자인 전문인력은 KIDP·KODIA 경력 확인서 또는 산업디자인 전문인력 확인서(학력·경력 면제) 제출 가능.

• 컨소시엄·공동수급 요건

  • 공동수급협정서·합의각서 제출 필수.
  • 주사업자는 상표 출원 직접 수행 가능 업체이며,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확인서를 보유해야 함.
  • 공동수급 참여 인력은 전국 RIPC(지역지식재산센터) 전체 사업 참여율 100% 초과 금지.

• 연속 수행 제한

  • 2024·2025 연속 동일 사업 수행 업체는 참여 불가(단, 2025 1회 수행 업체는 가능).

• 가격·예산 요건

  • 추정예산 62,993,700원(VAT 포함) 이하 총액 입찰 필요.
  •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세 포함 총액 입찰; 낙찰 시 부가세 차감 후 계약금액 적용.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상표 출원·등록 서비스: 변리업체·디자인 전문기관이 직접 수행, 연간 평균 30건 이상 출원 실적 증빙.
• 인력·자격 증빙: 책임연구원·실무연구원의 학위·경력·자격증(변리사 등록증) 서류, 고용보험 자격 이력서 등 원본대조필 확인.
• 디자인 전문인력: KIDP·KODIA 경력 확인서 또는 산업디자인 전문인력 확인서 제출 가능(학력·경력 면제).
• 가격 제안: 총액(부가세 포함) 62,993,700원 이하 전자입찰(RIPC PMS) 통한 개찰.
• 입찰보증금: 5% 납부 의무는 있으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별지 제4호) 제출 시 면제 가능(보증금 세입 조치 시행령 제38조 적용).
• 제안서·발표자료: PPT 파일 형태, 책임연구원가 발표, 실무연구원은 현장 지원만 가능.
• 평가 기준: 기술점수 90점 만점 중 85% 이상(76.5점 이상) 확보 시 협상적격자 선정; 가격점수 10% 만점.
• 계약 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국가·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고시 적용).

4. 주의사항

• 제출 기한·방법: 온라인 전용(RIPC 사업관리시스템) 제출, 2026‑02‑10 ~ 2026‑02‑26 14:00 마감; 초과·미제출 시 입찰 무효.
• 서류 정확성: 모든 서류는 원본·원본대조필 확인, 허위·오류 시 즉시 탈락; 제출 서류 반환 불가, 제출 비용 부담.
• 인감·날인: 사전 신고된 인감 사용, 인감 날인 없으면 탈락; ‘원본대조필’ 확인 필수.
• 입찰보증금: 5% 납부 의무는 있으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 시 면제 가능; 보증금 세입 조치 시행령 제38조에 따름.
• 가격 입찰: 추정예산 62,993,700원(VAT 포함) 이하 총액 입찰;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차감 후 계약금액 적용.
• 컨소시엄 제약: 주사업자는 상표 출원 직접 수행 가능해야 하며,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확인서 제출; 하도급 불가.
• 연속 수행 금지: 2024·2025 연속 동일 사업 수행 업체는 참여 불가(단, 2025 1회 수행 업체는 가능).
• 참여 비율 제한: 전국 RIPC 사업 전체 참여율이 100%를 초과하면 안 됨.
• 제안서·발표: 책임연구원이 발표자이며 PPT 파일 제출 필수; 실무연구원은 현장 지원만 가능.
• 평가 기준: 기술점수 85% 이상 확보 필요(90점 만점 중 76.5점 이상); 가격점수 10% 만점.
• 협상·계약: 협상 결과는 비공개이며, 최종 계약은 1개 센터·1개 과제만 체결 가능.
• 외부 압력·불공정 행위: 외부 청탁·압력 등 적발 시 입찰 제외.
• 기타: 제안서 작성 비용 미지급, 서류 반환 불가, 변동 규정 발생 시 최신 법령·고시 우선 적용.
• 문의: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06 청주상공회의소 충북지식재산센터, 박현우 전문컨설턴트 ☎ 043‑229‑2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