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도로 상102호선 (원흥리 산70-3) 수해복구공사

1. 사업 개요

• 공사명: 농어촌도로 상102호선(원흥리 산70‑3) 수해복구공사
• 추정금액: 48,498,000 원 (기초금액 5,498,000 원 + 부가가치세 3,909,091 원 등)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5일(긴급 복구)
• 배경: 2025‑07‑16 ~ 07‑20 호우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복구사업이며, 가평군 “종이 없는 계약” 시범사업(전자 입찰 + 문서24) 적용.

2. 주요 자격요건

• 법·제도 요건

  • 지방자치단체 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보유 업체.
  • 2026‑02‑06 공고일 전부터 입찰일(낙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경기도 가평군에 소재.
  • G2B(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 완료(미등록 시 입찰 전일 등록 필요).

• 재난·지역 요건

  • 2025‑07‑16 ~ 07‑20 재해 복구사업으로, 재해 발생일 이후 가평군에 90일 이상 거주(또는 영업)해야 함.
  • 특별재난지역(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 복구공사이므로, 조세포탈·유죄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이내인 자는 입찰 불가.

• 실적·배제 요건

  • 최근 1년간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관급공사 3건 이상(일시 정지 제외) 수행 업체는 낙찰 배제.
  • 동일 업체·다수 수의계약 체결 시 기존 계약 포함 3건까지 허용(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시).

• 청렴·부정당업자 제한

  • 청렴계약제 적용 → 금품·향응 제공 시 부정당업자로 제재 및 형사고발.
  •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제한·입찰보증금 납부 의무(시행령 제92조).

• 기타 필수 요건

  • 전자 입찰 시 지문인식 인증(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 사전 등록 필수.
  • 하도급지킴이 적용: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공사기간 30일 초과 시 하도급대금 전자청구·직접지급 의무.
  •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 금지 → 고용허가서(E‑9) 또는 H‑2 근로개시 신고서 제출.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공사 내용

  • 수해복구: 토사·잔해 제거, 도로 포장·복구, 배수시설 정비 등 일반적인 농촌 도로 복구 작업.
  • 설계·시공 시 관내 지역 자재·장비 우선 사용을 권장(가평군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 노무·안전 관리

  • 노무비 구분관리·지급 확인제 이행 → 매월 노무비 청구·지급 기록 제출, 위반 시 지방고용노동청 통보·부정당제재.
  •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의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재해 예방·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이행.
  • 현장 안전·보건 확보 서약서 및 통합 서약서 제출 의무.

• 하도급·대금 지급

  • 하도급지킴이를 통한 선금·기성·준공금 전자청구·지급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 시 반드시 선금 배분 내역 제출.
  • 선금 배분 후 15일 이내 배부 확인자료(확인·이체·세금계산서 등) 제출.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행·교부 의무(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 외).

• 청렴·부패 방지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 금품·향응 제공 시 부정당업자 제재 및 형사고발.
  • 부패행위 발견 시 가평군 감사담당관실에 신고 의무.

• 기타 요구

  • 민간실적 인정: 계약서·준공신고서·세금계산서·현장 사진·거래내역 등 모두 증빙 제출 시 인정.
  • 지역개발공채 1.5% 소화 의무(낙찰 금액 기준).
  • 산출내역서(직접·간접 노무비 포함) 제출·승인(낙찰 통보 후 3일 이내).
  • 임금 체불 방지 관련 임금 우선 지급 확약서·임금 청구 확인서·건설기계임대료 청구 확인서 제출 의무.

4. 주의사항

• 입찰 방식

  • 전자 입찰 전용 → G2B 시스템만 사용, 전자 서류는 ‘나라장터’에 첨부 후 회신.
  • ‘문서24’를 통해 착공계·현장 실정보고·감독관 확인 서류 전송, 사업부서(가평군 관광과 등) 수신 필수.
  • 전자 서류 1개 파일로 병합 권장.

• 입찰보증금·계약보증금

  • 보증금 면제 → 대신 입찰금액의 1/25에 해당하는 납부 확약서(시스템 내) 제출.
  • 계약보증금 1/25 초과 손해 발생 시 초과 손해액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재입찰·낙찰 결정

  • 예정가격(±3% 범위 내 15개 복수예비가격) → 가장 많이 선택된 4개 평균.
  • 예정가격 이하 견적서 중 “국민연금·건강·노인·산안·안·퇴직·품질 보험료 등” 합산액을 89.745% 이상 감액한 견적서 → 최저가격 순 차순위 선정.
  • 동일 가격 입찰자 다수 시 전자조달시스템 자동 추첨.

• 계약 체결·이행

  • 낙찰 통보 후 10일 이내 계약 체결 미이행 시 차순위 낙찰 및 부정당제재.
  •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질권 설정 불가) → 위반 시 계약 인정 안 함, 민·형사 책임 전가.
  • 계약 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납부 의무.

• 노무·임금 관리

  • 노무비 구분관리·지급 확인제 위반 시 지방고용노동청 통보 → 부정당제재 및 계약 해지 가능.
  • 하도급대금 전자청구·직접지급 미이행 시 선금 반환 및 별도 승인 필요.

• 안전·보건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시 계약 해지 및 입찰참가 제한.
  • 현장 안전·보건 확보 서약서·통합 서약서 제출 필수.

• 기타

  • 입찰설명서 열람·숙지 의무 → 미숙지 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귀속.
  • 조세포탈·유죄판결 2년 이내 업체는 입찰 불가.
  • 전자 입찰 등록·투찰 장애 시 투찰 마감 24시간 전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문의, 문의 안 할 경우 책임 전가.
  • 민간실적 인정 시 계약서·준공·세금계산서·현장 사진·거래 내역 모두 제출 필요.
  •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의무(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조항에 따라).

위 내용은 가평군 공고(제2026‑438호) 및 첨부 문서(공사 입찰공고, 입찰유의서, 특수조건 등)를 종합한 핵심 요약이며, 실제 입찰·계약 진행 시 세부 규정 및 최신 안내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