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장림 산분시설 도입 및 활성화 방안 수립 연구 용역

1. 사업 개요

본 용역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논의 및 산분장 제도 도입 검토에 따라 공공 수목장림 내 산분시설 도입을 위한 제도적·공간적·운영적 기준 마련을 목적으로 합니다. 국내·외 산분시설 현황 조사 및 분석을 통해 수목장림의 공공성·생태성을 보완하는 도입 방향성과 단계적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며, 8개월 내 계약 체결 및 성과품 제출이 요구됩니다.

2. 주요 자격요건

• 법적 요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27조 준수, 부정당업자 제한 대상 제외
• 중소기업 요건: 중소기업자(소상공인확인서 발급 필수) 또는 비영리법인(법인설립 허가증 등 증명)
• 전자조달 등록: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등록 및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 자격 보유
• 실적 요건: 최근 3년간(’23~’25) 단일사업 2천만원 이상(VAT 포함) 수목장림 관련 연구 용역 수행 실적
• 기타: 제안서 제출 시 생년월일로 개인정보 대체, 보안각서 제출 필수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연구 방법론: 국내·외 사례 조사(스웨덴·영국 등), 정량·정성 분석을 통한 산분시설 개념 정립 및 도입 기준 도출
• 성과물: 단계별 보고서(착수/중간/최종), 정책·현장 활용 방안 제시, 공간별 적용 가능성 검토
• 인력 구성: 장사·수목장림·산림·정책 분야 전문가 포함, 총괄책임자 및 분야별 연구원 체계
• 제출물: 청렴계약 서약서, 이행보증보험증권, 최근 3년 재무제표·실적 증명서 등 증빙 서류

4. 주의사항

• 제출 방식: 나라장터 전자조달 시스템(e-발주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제출 필수 (오프라인 병행 가능, 단 사전 협의 필요)
• 평가 기준: 기술평가(80%) + 가격평가(20%) 합산, 기술평가 68점 미만 시 협상 제외
• 보안 관리: 산분시설 도입 관련 기밀 정보 유출 금지, 위반 시 법적 책임 발생
• 입찰 무효 조건: 서류 미제출, 첨부 파일 하자, 주민등록번호 미마스킹 시 무효 처리
• 계약 리스크: 제안서 허위 작성 시 계약 무효, 미이행 시 지체상금 부과 및 부정당업자 제재 가능
• 추가 요구사항: 제안서 발표 시 PM 직접 발표 원칙, 평가위원회 외부위원 과반수 구성으로 공정성 확보

※ 모든 제출 서류는 생년월일로 개인정보 대체, 마스킹 처리 필수.
※ 입찰 참가자는 제안서 제출 여부를 반드시 시스템 확인 후 책임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