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허가(협의) 기간만료지 대행복구공사(협의 2020-264)

1. 사업 개요

가평군 상면 행현리 산231번지 외 6필지에 위치한 산지전용허가(협의) 기간만료지를 복구하기 위한 산림복구공사를 수행한다. 복구 면적은 20,214 ㎡, 계약기간은 착공일로부터 90일이며, 총 추정금액은 **480,410,000 원(부가세 포함)**이다. 복구공사는 산림조합(지역조합) 등록업체만을 대상으로 하며, 전자입찰·종이 없는 계약 시스템을 활용해 전자서류만으로 전 과정을 진행한다.

2. 주요 자격요건

• 지역제한: 주된 영업소가 경기도에 소재해야 함(공고일 전날부터 입찰·낙찰일까지).
• 산림조합 등록: 「산림조합법」에 따라 지역조합(산림조합)으로 등록·필한 업체.
• 단독 입찰: 공동도급(공동수급) 불가.
• G2B 전자입찰 이용: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이 선행되어야 함.
• 법령 적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적격 요건을 충족하고, 제33조에 해당하는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청렴계약제 적용: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동의가 전제됨.
• 기타 제한: 2년 이내 조세포탈·형사·민사 판결 확정자, 불법 체류 외국인 고용업체 등은 참가 불가.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공사 종류: 산지복구공사(복구면적 20,214 ㎡) – 설계도서 열람은 가평군청 허가과 산지허가팀(☎ 031‑580‑2405)에서 확인 가능.
• 시공 기간: 90일 이내 완공(착공일 기준).
• 품질·안전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의무 이행(재해 예방·복구 대책 등).
  •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및 “하도급지킴이” 적용(노무비 전용통장 개설·월별 지급 보고).
• 보험·복지 사후정산:
  • 국민건강·국민연금·노인장기요양·산업안전보건·퇴직공제·품질관리비 등을 예정가격에 반영하고, 정산 시 개인별 납입확인서 첨부.
  •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해 임금우선지급 확약서와 임금 청구 확인서 제출 의무.
• 대금 지급 조건:
  • 도급액(부가세 제외)의 **1.5 %**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 소화.
  • 낙찰 후 3일 이내 내역서(직접·간접노무비 포함) 제출 필요(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 하도급 대금·노무비·장비·자재 대금은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직접·적정 지급해야 함.

4. 주의사항

• 전자입찰·종이 없는 계약: 모든 서류(적격심사 서류·착공·준공 신고 등)는 **‘나라장터’**와 **‘문서24’**를 통해 전자 제출. 출력본 제출 불필요.
• 시스템 이용: 전자 문서는 1개 파일로 병합하고, ‘문서24’ 제목 예시는 “착공계(계약명)”, “현장 실정보고(계약명)” 등으로 통일. 수신처는 반드시 사업부서 지정.
• 입찰 가격 평가: 예정가격 이하 89.745 % 최저가격 입찰자 → 적격심사 진행. 순공사원가(402,281,221 원)의 98 % 미만 입찰은 심사 제외.
• 재입찰 가능성: 낙찰하한선 미달·기타 사유 발생 시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 진행 가능 → 나라장터 재입찰 일정 확인 필수.
• 서류 제출 기한: 적격심사 대상자 통보 후 7일 이내 서류 제출(재난복구공사는 3일). 미제출·보완 미이행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계약 무효.
• 노무비 관리: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지급확인제 합의서와 전용통장 개설·제출 의무. 매월 노무비 지급·보고 미이행 시 지방노동청에 통보·부정당업자 제재 가능.
• 하도급 및 장비 대여:
  • 하도급 계약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직접지급 원칙.
  •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의무(200 만원 이하 제외).
  • 하도급 계약 자료(계약서 등) 공개 의무.
• 보건·복지 사후정산: 국민건강·국민연금·노인장기요양·퇴직공제·품질관리비 등 예정가격에 포함하고, 정산 시 납입확인서 첨부 필수.
• 지역공채·내역서: 낙찰 후 3일 이내 내역서 제출, 1.5 % 지역개발공채 소화, 임금·건설기계임대료 청구 확인서 제출 의무.
• 자격 제한:
  • 조세포탈·형사·민사 판결 확정자(2년 이내) → 입찰 제한.
  • 불법 체류 외국인 고용 금지 → 고용허가서(E‑9)·특례고용(H‑2) 서류 요구 가능.
• 기한 준수: 전자입찰 마감 2026‑02‑12 10:00, 개찰 2026‑02‑12 11:00. 마감 전 G2B 미등록 시 참가 불가.
• 부정당업자 제재: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계약보증금 납부 의무.

※ 위 사항은 가평군 회계과(☎ 031‑580‑2925)·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등에 문의하면 상세히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