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발달장애인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용역

1. 사업 개요

• 목적: 구로구 관내 주민등록 발달장애인 1,347명을 대상으로 2026‑03‑01 ~ 2027‑02‑28 기간 동안 일상생활 책임보험을 제공함으로써 사고·손해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고, 발달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한다.
• 범위: 보험 계약 체결·관리, 보험료 산정·청구·지급, 사고 발생 시 손해액 조사·보상 절차 등 전반적인 보험 운영 업무를 단일 공급자가 수행한다.
• 예산: 추정가격 55,020,000 원(VAT 면세)이며, 제한적 최저가(낙찰하한율 88 %) 방식으로 총액입찰을 진행한다.
• 계약 형태: 전자공개 수의계약(용역) – 전자입찰 시스템(G2B) 이용, 적격심사 없이 가격·배제사유 검토 후 최저가 낙찰자를 선정한다.

2. 주요 자격요건

• 법적·제도적 요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시행령 제13조·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계약 자격 보유
  • 「보험업법」 제4조에 따라 보험업을 영위하는 본사(지점·지사 불가)여야 함
• 재무·신용 요건
  • 공고일 현재 보험지급 여력비율 ≥ 100 % (낙찰 후 계약 체결 전까지 서류 제출)
  • 최근 1년 이내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경우, 해당 명령 해제·통과안을 2026‑02‑18 18:00까지 제출해야 함
• 시스템·인증 요건
  •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견적 참가자격을 등록해야 함
  • 견적 제출 시 지문인식 신원확인이 기본이며, 지문인식이 어려운 경우 개인인증서로 대체 가능 (다만 대표자·견적대리인만 제출 가능)
• 기타
  • 단일 이행만 허용(복수 공급자는 불가)
  • 대표자가 다른 업체 대표를 겸임하거나 공인인증서 차용 시 입찰 무효 및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보험 상품
  • 발달장애인 일상생활 중 발생 가능한 손해·사고에 대한 책임보험을 제공
  • 보험기간 1년(2026‑03‑01 ~ 2027‑02‑28) 및 피보험자 1,347명(구로구 주민등록 기준)
• 견적 제출 방식
  • 총액입찰(산출내역서 미첨부) – 부가세(VAT) 제외 금액을 기준으로 견적 제출
  • 제한적 최저가(낙찰하한율 88 %) – 예정가격 대비 88 % 이상, 최저가격 순 선정
  • 전자입찰 시스템(G2B) 이용, 지문인증(또는 개인인증서) 필수
• 제출 서류
  • 전자견적서(수정·취소 불가, 단 전자견적특별유의서에 따라 취소 신청 가능)
  • 청렴·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대표자 서명·날인)
  • (필요 시) 경영개선 통과안(해당 보험사)
• 가격 산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3 % 범위 내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자동 산출 후 4개 평균값으로 정함(자동 계산, 담당자 개입 없음)

4. 주의사항

• 가격·VAT: 금융·보험 용역은 면세이므로 견적서에 VAT를 포함하지 않아야 함.
• 입찰 무효 사유
  • 입찰서(법인·대표자·면허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내용이 불일치할 경우 무효
  • 동일인이 2개 이상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공인인증서 차용 시 모두 무효 및 부정당업자 제재
  • 대표자 겸임·복수 입찰 시 각각 변경등록을 하지 않으면 무효
• 낙찰·계약 절차
  •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이면 G2B 자동 추첨 프로그램으로 낙찰자 결정
  • 낙찰 통지 후 5일 이내 계약 체결(기한 초과 시 25/1000 비율의 입찰보증금 납부·부정당업자 제재)
  •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 가능
• 시스템 장애 대응
  • 전산장애 발생 시 입찰 집행 연기 가능(연기 공고는 G2B 홈페이지 게재)
  • 전자입찰 준비 부족 시 개찰 마감 24시간 전 G2B 콜센터(☎1588‑0800) 문의 필요
• 특수조건·청렴·근로자 권리보호
  • 『구로구 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 서약,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 모두 동의·제출 필수
  • 서약서 위반 시 고용노동부 통보 등 법적 제재 가능
• 기타
  • 전자공고문과 입찰공고문 내용이 상충할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 모든 입찰 관련 규정(지방계약법령, G2B 전자입찰 유의서 등)을 사전에 숙지하지 않은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은 구로에 책임 없음

위 내용은 2026‑02‑06 공고(공고번호 구로구 제2026‑289호) 기준이며, 최종 낙찰자 선정은 2026‑02‑19 11:00 개찰 후 88 % 하한율·최저가 기준에 따라 진행됩니다. 입찰 전 반드시 G2B 시스템에 등록·지문인증 절차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