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사방댐사업(함양수동하교지구)

1. 사업 개요

• 사업명 : 2026년 사방댐사업(함양수동하교지구)
• 사업내용 : 경상남도 함양군 수동면 하교리 산67 외 지역에 사방댐 1개소를 신설하는 토목공사. 목적은 산사태·홍수 방지, 지역 수자원 확보 및 환경·재해 예방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다.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3개월)
• 추정 총공사비 : 287,765,000 원 (VAT 포함)
  • 순공사비(추정가격) : 236,859,091 원
  • 부가가치세 : 23,685,909 원
  • 관급자재대 : 27,220,000 원

2. 주요 자격요건

• 법인 형태 : 「산림조합법」 제14조에 따른 산림조합(지역조합)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산림사업법인(산림토목) 중 하나.
• 소재지 제한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또는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서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경상남도 내에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함.
• 전자입찰 등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자 등록이 필수이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 마감 24 시간 전까지 등록·변경해야 함.
• 입찰대리인 요건 : 입찰 당시 해당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하며, 4대 보험 가입 증명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 임원 증명으로 자격 유효성을 확인.
• 부정당업자 제한 :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 의원·그 배우자·직계·친인척·이해관계인이 사업자일 경우 입찰·계약 제한.
• 조세포탈·부정행위 제한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라 2년 이내 조세포탈·부정행위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는 참여 불가(서약서 제출 필요).
• 청렴·지역채권 : 낙찰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와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서약서를 전자입찰서에 포함·제출하고, 계약 체결 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해야 함.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구분 | 주요 내용 |
|------|-----------|
| 시공 분야 | 산림토목(산악지역 사방댐) 분야. 시공실적 제한이 없으며, 업종평가 비율 100% 적용. |
| A‑값(사회보험·관리비) | 국민연금 3,843,367 원 + 건강보험 2,908,822 원 + 퇴직공제 1,860,998 원 + 장기요양 382,219 원 + 산업안전 4,458,586 원 + 안전관리비 2,664,816 원 = 16,118,808 원. 입찰가격에 반드시 반영하고, 사후정산 대상. |
| 노무비 관리 | 착공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 통장 사본 제출. 전용 통장에서만 노무비 인출 가능. |
| 하도급 |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의무화.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시스템 등록, 하도급 대금·노무비·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은 전자 지급. |
| 관급자재 | 관급자재대 27,220,000 원(추정가격 포함)은 발주기관이 제공·청구·지급 절차 없이 직접 지급. |
| 부가가치세 | 면세사업자도 10%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입찰해야 함. 낙찰 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 |
| 입찰 방식 | 총액입찰, 지역제한(경상남도), 복수예비가격(15개)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가격을 평균한 예정가격 사용. |
| 적격심사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1) 적용. A값 반영 후 낙찰하한율 이하 최저가 입찰자 중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선정. |
| 입찰가격 평점 산식 | 평점(점) = (입찰가격 - A) × 100 / (예정가격 - A) (A = A‑값) |
| 현장 설명 | 별도 현장 설명 없음. 설계서·시방서는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 산지보전과에 비치된 자료를 열람으로 대체. |

4. 주의사항

• 입찰서 제출 :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해 전자입찰서 제출. 공동인증서 제외하고 개인인증수단(예: 공인인증서)으로 신원 확인.
• 입찰 마감 : 2026‑02‑12 09:00 ~ 2026‑02‑19 10:00 (투찰 마감), 개찰 11:00. 마감 2 시간 전 투찰을 권장.
• 입찰보증금 : 전자입찰서 제출 시 “입찰보증금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
• 입찰 무효 사유 : 기초금액·예정가격 불일치, 부정당업자, 부정 서류 제출,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상태, 조세포탈·부정행위 유죄 판결 등. 무효 시 재공고.
• 낙찰 후 서류 : 적격심사 통과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원본 서류(기술자 보유증명서, A‑값 산출서 등) 제출. 미제출 시 불이익.
• 동일가격 처리 : 동일 최저가 입찰자 2인 이상이면 수행능력 심사 최고점자 선정. 종합평점도 동일하면 추첨.
• 조세포탈·부정행위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서약서 위반 시 계약 해제·부정당업자 제재(2년 이내 유죄 판결 시 참여 금지).
• 청렴·지역개발채권 : 낙찰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및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의 1.25%**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
• 사후 정산 :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퇴직공제·산업안전·안전관리비는 사후정산 대상이며, 입찰가격에 반영 후 실제 지급 시 정산.
• 입찰 관련 비리 신고 : 회계과(055‑211‑3826), 감사위원회(080‑211‑0999), 홈페이지(경상남도 → 부패·공익신고센터) 통해 신고 가능.
• 전산·시스템 오류 대비 : 전자입찰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투찰 마감 24 시간 전까지).
• 문서 열람 : 설계서·시방서는 현장 설명 없이 산림환경연구원 산지보전과에 비치된 자료 열람으로 대체. 입찰 전 반드시 확인.

위 내용은 입찰 공고와 설계·공사비 내역서에 명시된 핵심 사항을 요약한 것이며, 상세 규정·첨부 서류(첨부22‑1·22‑2 등)는 반드시 직접 확인 후 투찰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