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적정 수급 체계 구축 방안 마련 연구

1. 사업 개요

• 목적: 어린이집 적정 수급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제도·실무 방안 연구(용역)
• 범위: 전국 어린이집·보육시설 현황과 수급 예측·조정 방안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정책·사업 모델을 제안하는 연구 수행
• 예산: 70 백만원(부가세 포함) / 계약 기간 6개월

2. 주요 자격요건

• ① G2B(나라장터)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등록 – 입찰 마감일(2026‑02‑20 12:00) 전까지 완료
• ②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
  • 중소기업기본법 제8조·소상공인보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 전자입찰 마감일 전 발급된 확인서가 유효해야 함
  • 비영리법인은 확인서 없이 참여 가능
• ③ 부정당업자 제재 기록 없음 –
  • 2년 이내 조세포탈·부정행위 유죄 확정자는 참여 불가
  • 입찰 시 부정당업자 제재 서약서 제출 (전자입찰서에 포함)
• ④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가능 –
  • 구성원 5개사 이하, 각 구성원 최소 10 % 이상 지분
  • 모든 구성원은 위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함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용역 형태: “기타 연구조사서비스”(학술연구용역) – 정책·제도·수급 시뮬레이션·현장조사·분석 등
• 제안서:
  • PDF 파일만 허용 (동영상 삽입 금지)
  • 용량 ≤ 200 MB, 파일명 지정
  • 가격제안서와 기술제안서를 동시에 전자제출(안전입찰 서비스 이용)
• 평가 비중: 기술제안 80 % + 가격제안 20 % (기술점수는 배점 한도 85 % 이상 득점 시 협상적격)
• 공동계약: 공동이행방식만 허용, 하도급 불가,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 마감 전일 18:00까지 전자문서 제출

4. 주의사항

• 입찰 무효: 가격제안서·제안서 중 하나라도 미제출 시 무효 처리
• 최종 제출: ‘임시저장’ 상태는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 → 반드시 ‘최종제출 완료하기’ 클릭 후 서버 수신 확인
• 청렴계약서: 입찰서 제출 시 자동 포함, 위반 시 부정당업자 제재 및 이의 제기 불가
• 입찰보증금: 기본 면제(보증각서 제출) / 부정당업자·채무불이행·가격 불안정 등 해당 시 5 %~25 % 보증금 납부 필요
• 입찰자격: 등록 상호·대표자 불일치 시 변경등록 후 참여, 변경하지 않으면 무효
• 불공정 행위 금지: 금품·향응 제공, 사전 가격 협의·담합, 알선·청탁, 하청·자재·장비업자 이익 제한 등 위반 시 입찰·계약 취소·제재
• 자료 제출 요구: 계약 담당자는 부정·허위 자료 확인 시 추가 자료 요청 가능, 협조 거부 시 불이익 가능
• 공동계약 제한: 동일 사업에 중복 공동수급체 구성 금지, 협정서 미제출·지연 시 무효
• 제안서 검증: 서버 수신되지 않거나 첨부 파일 손상 시 미제출 처리, 평가 시 불이익은 전적으로 입찰자에게 귀속
• 기타:
  • 하도급 불가, 전자입찰 전용(안전입찰 서비스) 사용 권장, 장애 발생 시 사전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문의 필요
  • 계약 체결 시 최저임금법 준수(고용계약 금액 최저임금 이상)

문의처: 교육부 운영지원과 박채숙 주무관 (044‑203‑6152) / 영유아정책총괄과 김주희 서기관 (044‑203‑6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