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처인구 가로수 병해충 방제공사(2구역)

1. 사업 개요

• 사업명 : 2026년 처인구 가로수 병해충 방제공사(2구역)
• 발주기관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 공사현장 : 이동읍·남사읍 (2구역)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40일(공사 착공은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협의 시 최대 30일 연장 가능)
• 공사내용 : 가로수 대상 응애·흡즙성 해충·식엽성 해충 등 1~3회차 방제 및 돌발해충(100ℓ) 방제 등 전면적인 병해충 방제 1식
• 예상계약금액 : 79,325,000 원(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가격 72,113,637 원 + 부가가치세 7,211,363 원 + 법정 보험료·관리비 4,102,295 원 등
• 계약형태 : 수의계약(견적) – 전자입찰(나라장터) 방식, 청렴계약대상, 공동계약 불허,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공사

2. 주요 자격요건

• 법정 자격
  1. 나무병원(1종) 등록업체 – 산림보호법에 따른 나무병원 1종 보유
  2. 본사·사업장 소재지 – 용인시 관내(법인·개인사업자 모두)이며, 견적서 제출 마감 전일 및 계약 체결일까지 유지
• 입찰등록·전자입찰
  1.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자 등록 및 공인인증서를 보유
  2. 전자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조세포탈 서약서”, “수의계약 체결제한여부 확인서” 포함·제출
• 법적·윤리·사회적 요건
  1. 조세포탈·부정행위(2년 이내) 이력이 없어야 함(조세포탈 서약서 제출)
  2.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제한 사유(공무원·가족·특수 관계 등) 없음을 확인
  3.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수의계약 체결제한여부 확인서” 제출 의무
  4.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제출(도급액 3천만원 이상·공사기간 30일 초과 시)
  5.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제출(필요 시)
  6. 지역경제 활성화 – 지역업체·장비·자재 우선 사용, 용인시민 고용 50 % 이상(※각서·고용계획서 제출)
  7.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준수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필수
  8. 지방계약법·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등 관련 법령·예규 전부 숙지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병해충 방제 기술
  • 응애·흡즙성 해충, 식엽성 해충 등 1~3회차 방제 및 돌발해충(100 ℓ) 방제 포함
  • 설계서(시방서·내역서) 열람을 통해 적용 약제·방제 방법·시공 상세도면 확인
• 법정 보험료·관리비 반영
  • 견적서에 국민건강보험료 1,290,285 원, 국민연금보험료 1,704,827 원, 장기요양보험료 169,543 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937,640 원 등 4,102,295 원을 가감 없이 반영
• 선금(선급금) 관리
  • 선금은 자재 확보 등 계약 목적에만 사용, 하수급인·공동수급 구성원에게 15일 이내 배분, 보증·보험서(선금 보증·보험증서) 제출
  • 선금 사용 내역서·증빙 서류 제출 의무(요구 시)
• 하도급·지급 관리
  • 하도급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 전자 지급,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행·제출
• 건설기계 대여 보증
  • 대여 시 현장별 보증서 제출, 대여업자에게 보증서 전달 의무
• 안전·보건·환경
  •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 환경오염 방지(대기·수질·소음·진동·폐기물 등) 관련 법령 준수, 설계서와 다른 오염 발생 시 보고·처리 절차 수행
• 지역 고용·자재 사용
  • 용인시민 고용 50 % 이상(권고)·지역건설노동자 60 % 이상(각서) 및 지역업체·장비·자재 우선 사용
• 기타
  • 부가가치세 포함 가격 제출·면세·비영리법인 경우 해당 차감 후 금액 적용
  • 경기도 지역개발공채(공급가액 1.5 %) 납부 의무
  • 선금 반환·이자 가산 규정(선금보증서 약정이율 또는 한국은행 대출 평균금리 적용) 숙지

4. 주의사항

• 입찰공고 우선 적용 : 나라장터 등록·과업지시서와 차이가 있을 경우 공고문이 우선
• 입찰·개찰 일정 : 견적서 제출 2026‑02‑10 10:00 ~ 2026‑02‑19 10:00, 개찰 2026‑02‑19 11:00(예정) – 전산 장애 시 연기 가능
• 유찰·재입찰 : 유찰 시 재입찰 일정은 나라장터 확인 필요, 별도 통보 없음
• 예정가격 산정 : 기초금액 ±3 % 범위 내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최다 선택 4개를 평균 → 예정가격
• 선금·보증·배분
  • 선금 사용·배분·보증·반환 절차를 위반하면 부정당업자 제재·계약 무효(제92조)
  • 선금 보증·보험서 미제출 시 선금 반환·이자 가산 의무 발생
• 하도급지킴이 미확약 : 부정당업자 제재·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요구 가능
• 건설기계 대여 보증 미제출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위반으로 처분
• 지역고용·자재 사용 : 지역업체·장비·자재 사용·용인시민 고용 비율 미달 시 계약 전 확인·제재 가능
• 불법 외국인 고용 금지 : 고용허가서(E‑9)·특례고용외국인(H‑2) 등 서류 제출 요구 시 미제출 시 계약 위반
• 중대재해처벌법·안전 관리 : 안전·보건 관리 체계 미구축 시 계약 해지·입찰 자격 제한 가능
• 청렴·청렴서약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수의계약 체결제한여부 확인서·조세포탈 서약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
• 계약 체결·대금 청구
  • 계약 체결 안내 후 10일 이내 계약 체결 의무
  • 대금 청구 시 지역개발공채(1.5 %) 포함, 선금 정산·반환 시 이자 가산 계산 방식 숙지
• 계약 무효·제재 사유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시행규칙 제42조 위반, 부정당업자 제재(제92조) 등
• 기타
  • 전자입찰 시스템 장애 시 개찰 연기 가능 → 사전 확인 필요
  • 동일 가격 입찰자 다수 시 자동 추첨으로 계약상대자 선정
  • 선금 보증 기간 연장 요구 미이행 시 선금 반환·이자 가산, 선금 전액 정산 전까지 권리·의무 양도 금지
  • 하도급·공동수급·보증시공·부도 시 조치 절차(보증시공 청구·공사이행보증회사 활용) 숙지

요약 : 본 공사는 용인시 처인구 가로수 병해충 방제를 위한 수의계약(견적)이며, 나무병원 1종 등록·용인시 관내 소재·G2B 전자입찰·청렴계약·다양한 법정 보험료·선금·지역고용·환경·안전 등 다중 특수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입찰 전 모든 첨부 서류(특별조건, 서약서, 각서 등)를 꼼꼼히 검토하고, 선금·하도급·지역경제 활성화·환경·안전 관련 규정을 정확히 이행해야 부정당업자 제재 및 계약 무효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