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허가(협의) 기간만료지 대행복구 공사(협의 2013-145)

1. 사업 개요

• 공사명 : 산지전용허가(협의) 기간만료지 대행복구 공사(협의 2013‑145)
• 목적 : 산지 전용허가 협의기간이 만료된 부지를 원상 복구·정비하여 산림·토지 이용 허가 기준을 충족시키고, 지역 안전을 확보한다.
• 범위·규모 : 총 추정금액 24,900,000 원(VAT 포함)이며, 착공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는 소규모 수의계약 공사.
• 입찰 방식 : 전자입찰·문서24를 활용한 ‘가평군 종이 없는 계약’ 방식으로 진행되며, 현장 보고·착공·준공 서류는 문서24에 전자 제출한다.

2. 주요 자격요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자격을 갖춘 업체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함
  1.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지역조합)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법인(산림토목)
• 공고일 전일부터 낙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경기도 가평군에 있어야 함
• G2B 전자입찰 시스템에 사전 등록·지문인식 신원확인(입찰서 제출 전 지문 정보 등록) 필요
• 공동도급(공동입찰) 금지
• 지방자치단체 입찰·계약집행기준(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결격·배제 사유(예: 부정당업자, 세금 포탈 전력 등) 해당되지 않아야 함
• 전자 입찰·문서24 제출 시 모든 첨부 서류를 하나의 파일로 병합하고, 파일명은 ‘착공계(계약명)’ 등 통일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복구·정비 시공 : 산지 전용허가 협의 기간 만료지 복구에 필요한 토지정리·식생복원·배수·구조물 보강 등(설계서는 가평군 허가과 산지허가팀 열람 가능)
• 사회보험료 :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산업안전·퇴직·품질 보험료 합계 1,119,813 원은 예정가격에 가감 없이 반영해야 하며, 견적서에 동일 금액을 차감해 예정가격 대비 89.745 % 이상 감액 비율을 만족해야 함
• 직접지급·선금 배분 의무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해 선금·기성·준공금을 직접 지급·증빙(선금 배부 확인서·이체 내역서 등) 제출
• 안전·보건 관리 :
  •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재발 방지 대책·현장 안전 관리
  • 계약 체결 시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제출
• 노무비 관리 :
  • 노무비 구분관리·지급확인제 합의서 작성 및 매월 노무비 청구·지급 이행
  • 임금 체불 시 가평군 직접 지급 가능(체불 확인 서류 첨부)
• 하도급 규정 :
  • 선금 배분·증빙(15일 이내) 제출,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의무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 시 선금 배분 내역 제출 필요
•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질권 설정 불가(특수조건 적용)

4. 주의사항

• 전자 입찰만 허용 : G2B 시스템으로만 입찰서 제출, 현장 보고·착공·준공 서류는 문서24에 전자 제출. 출력·원본 제출 불필요.
• 지문 등록 필수 : 입찰 전 지문 정보를 G2B에 등록하지 않으면 전자입찰 불가.
• 청렴계약제 : 뇌물 제공 시 형사고발 및 부정당업자 제재. 낙찰 후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의무.
• 낙찰 후 계약 체결 기한 :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 체결, 미이행 시 차순위 선정·제재.
• 동일가격 복수 입찰 : 자동 추첨으로 낙찰자 결정.
• 재입찰 일정 : 나라장터 재입찰 일정 확인 필수; 기한 내 미투찰 시 책임은 입찰업체에 있음.
• 사회보험료 사후 정산 : 국민·연금·보건·산업안전·퇴직·품질 보험료는 예정가격에 가감 없이 반영, 납입확인서를 기성·준공 대가 청구 시 첨부.
• 계약대금 청구·내역서 : 낙찰 후 3일 이내 직접·간접노무비 포함 내역서 제출, 경기도 지역개발공채 1.5 % 소화.
• 임금·건설기계·가설자재 직접 지급 : 체불 확인서와 함께 임금·건설기계·가설자재 청구 확인서 제출 의무.
• 지역경제 활성화 : 현장 근로자·자재·장비는 가평군민·관내 업체 우선 사용 권장(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 불법 체류 외국인 고용 금지 : 감독관 요구 시 고용허가서(E‑9)·특례고용외국인(H‑2) 근로개시 신고서 제출.
• 부정당업자 전력 금지 :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이내 전력자는 참가 불가.
• 입찰 무효 사유 : 법령 위반, 서류 미제출·부정 행위 시 부정당제재 가능.
• 전자 입찰 등록·장비 준비 부족 : 입찰 마감 24시간 전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문의 의무.
• 특수조건(청렴계약,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등) : 계약 체결 시 반드시 인지하고 위반 시 계약 제외·보증금 납부 필요.

위 내용은 공고에 명시된 핵심 사항을 요약한 것으로, 실제 입찰 참여 전 입찰설명서(공사입찰공고, 입찰유의서, 특수조건·일반조건 등)와 첨부 파일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